▲다시는 한반도가 전쟁의 포화에 휩쌓여선 안 된다.(사진은 6.25 당시 아픔의 현장인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지각변동 일어나는 세계 속 한국의 대처 방안 …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선한 노력 경주하며 구국기도 앞장설 때 (렘 4:17, 마 6:33, 대하 20:17, 에 4:16)
이렇듯 세계가 달라지고 또 위험해지고 있고, 그만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데도 우리 정치권은 이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다. 뿐아니라 한치 앞도 못보고 권력 쟁투에 함몰돼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떠 지난달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라는 말로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대남 테러를 주도한 김일성, 김정일을 칭송한 것이다. 게다가 “북한에 본때를 보인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외려 우리 군의 ‘자제’를 촉구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를 깨는 주체인 듯한 이 대표의 수상한 안보관은 북한을 도울 뿐이다.
지금은 위협에 총력 대응할 때이지 평화냐 전쟁이냐는 고전적 프레임으로 선동할 시국이 아니다. 지난 연말과 연초부터 “전쟁 불사” 등으로 위협하고 있는 김정은 앞에서 안보마저 당파성을 앞세울 때가 아니다. 구한말에도 우리가 먼저 하나되지 못하고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외세에 의탁한 정파들의 세력다툼으로 인해 외세가 우리나라를 통째로 난도질하는 상황을 자초했었다.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 속에서 한국이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적극 대처에 나서야 할 때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새로운 시스템의 국방력을 키우는데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 북한은 최근 NLL을 무시하는 도발도 잇달아 감행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NLL)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엔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바다수리-6형’ 시험발사를 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면서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백령도-연평도를 콕 찍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해상 국경선’을 그어 ‘침해’, ‘무력도발’ 운운은 심상치 않은 발언이다. ‘새 국경선 긋기’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의지를 또다시 노골화하면서 서해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장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지난 16일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최근에 다시 NLL 무력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미국이 국제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이 기회를 이용해 백령도나 대청도, 소청도 포격까지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작은 충돌이 단기간 내에 핵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북한이 서울과 수도권에 EMP를 쏜 뒤 장사정포나 핵미사일로 공격하면 속수무책”이라고 밝혔다. NLL 안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해도 북한은 ‘해상국경선’을 침범했다며 무력 도발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 북한이 핵무력을 기반으로 점차 위협 강도를 높이고 일방적 대남 협박을 일삼으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충돌 위험지대화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해선 안된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핵무기 보유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도 맞지 않다. 그러나 이웃 일본처럼 핵잠재력(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 및 재료 확보)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미·일 3국이 민간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할 농축우라늄 생산 및 공급을 위한 3자 국제 컨소시엄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한·미·일 3자 국제 컨소시엄을 구축하게 되면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를 제한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도 자연스럽게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북한은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3축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미사일 개발과 함께 북한이 이미 2017년 위협한 핵EMP탄 및 GPS 재밍 능력과 우주 자산에 대한 사이버 공격 역량이 우리의 전자기계화된 무기 및 통신 방어시스템에 심대한 위협이 될 만하다.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을 두고 미국의 MD 편입 논란을 일으키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으로 효용성이 떨어진 북한 핵·미사일 방어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둘째, 전방위 국제 협력에 나서야 한다. 구한말 외교권이 박탈당한채 나라가 일제에 송두리째 강탈당할 때까지 속수무책이었던 때를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국제정세가 과거의 군웅할거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서방의 힘이 약해지면서 우-러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국 등 서방과 중동 국가들 간 무력 충돌이 확대되고, 이 틈을 타 중국과 러시아가 중동 패권을 엿보고 양안 위기가 점증하는 등 세계가 어지러운 상황 속에 북한은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며 대남 위협 등으로 보란듯이 호전성을 드러내고, 북한 포탄과 러시아의 정찰위성 및 핵잠수함 기술을 교환하며 군사협력을 심화하고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과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이 밀착하면서 ‘독재 무기고’인 이들 3국이 세력 팽창과 생존을 위해 어떤 모험을 감행할지 예측 불허인 상태다.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했던 중국 시진핑 주석의 결심에 따라 한반도도 전쟁의 포화 속으로 끌려들어 갈 우려도 있다. 미국도 6.25 때 혈맹으로 돕던 과거와 같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북한과의 관계에서 바이든 정부와는 180도 다른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나토에 “방위비 안내면 러시아에 나토 침공을 독려할 것”이라며 벌써부터 유럽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것”이라는 힐러리 전 국무장관의 경고까지 나온 상황에서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대비로 미국과의 협상을 시급히 마무리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에 맞게 정부가 경제·외교안보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닌 만큼 우리의 시야도 단순히 한반도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우선 미국 등 우방국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낼 책임이 있다. 특히 미국 일본과의 협력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위축된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미중 간 패권전쟁이 북중러의 밀착을 더욱 촉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대중 대러 협력 강화는 한국 입장에서 한반도 안정을 위한 필수불가피한 부분이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의 위험을 줄이도록 역할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같은 중국의 노력에 응당하는 경제 협력 등으로 선순환 대외협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야 한다. 우선 한국교회가 미신적 기복적 신앙에서 탈피하고 세속화와 부패, 위선적 행동도 멈추어야 한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렘 4:17)”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적이 둘러싸고 패망과 탈취를 당할 것이라는 예레미아의 경고를 들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선지자적 자세를 갖고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노력하되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초기 신앙의 자세를 회복해야 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때에 맞춰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와 통일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대하 20:17)”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행동강령은 명확하다. 위기에 임해 하나님만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과 맞서 담대하게 나가며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노력을 경주하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이다. 그런다면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선한 노력에 대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에 4:16)” 사지에 처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선지자들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