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접종 완료 안 한 50대 이상 취약 연령층 1600만명 넘어 …
하나님은 힘들고 약한 자를 압제하는 자 심판하실 것 (말 3:5, 신 27:18,19)
따라서 50대 이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엔 방역 대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새로운 방역 대책은 지금처럼 모두의 희생을 강요하는 효과 없는 일률적 방역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방역이다. 위중증자를 줄이는데 집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경우 확진자 증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중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전환했다. 이를 위해 대응 기준을 신규 확진자 수에서 중증 환자 수로 바꾸고 있다.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적 방역대책을 세우는 쪽으로 방역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확진자 수에 집중하며 실효 없는 거리두기로 막대한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8월 17일) 42일째 4자리 수 확진자가 발생하며 짧고 굵게 하겠다던 4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무색케 하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 수 낮추기에만 몰두하며 가장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확진자 수 낮추기는 앞으로도 쉽지 않다. 전파력이 2배 이상 높은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었고 돌파감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단계가 높을 수록 국민 피로감도 극에 달하고 있고, 이는 다시 거리두기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단계 거리두기가 효과는 못보고 국민 피해는 늘어나는 비효율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확진자 중심의 거리두기와 방역 대책에만 몰두하므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바로 위중중률이다. 확진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증자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백신 접종이다. 올 5~6월 확진자 3만 5천명 중 백신 미접종자가 96.7%였고, 위중증 및 사망자의 93.5%가 백신 미접종자였다. 60세 미만 중에 중증에 걸린 99.2%가 미접종이었다.
즉 지금 가장 중요한 방역대책은 백신 접종이다. 확진자가 아무리 많아도 감기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면 확진자 중심의 방역을 할 이유가 없다. 국민과 국가에 도움보다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신이 없어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을 수가 없다. 모더나가 생산 차질을 이유로 연이어 공급을 중단하고, 백신 물량 부족으로 예정됐던 50대의 2차 접종도 4주에서 2주 더 연기했다. 지난해 조기에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는 없는 백신으로 온 국민에게 접종하려 하고 있다. 백신 수급 차질 등 현실이 받쳐주지 않는데도 무리한 집단면역 목표와 방역 대책을 밀어부치고 있다. 이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이유는 확진자 수 중심으로 방역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점이 국민의 몇 %가 접종했냐는 접종률에 찍혀 있는 것이다. 표면에 보이는 인원수를 중시하는 이 같은 생각은 정작 필요한 것을 놓치게 만든다. 확진자 수만 따지다 보니 위험한 사람이 감염됐는지, 누가 위중증이 되고 사망에 이르는지를 간과하게 되고 ‘감염 위험 사회’를 계속 연장시키며 국민 전체를 모두 똑같이 옥죄게 되는 것이다.
잘못된 선택의 예를 들어 보자. 지난 13일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잔여백신 접종 가능 연령을 30살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가 고령층의 2차 접종을 조기 완료하는 것보다는 젊은층의 1차 접종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30~40대의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03~0.05%이다. 독감 치명률보다 2배 이상 낮다. 반면 50대 이상부터 치명률은 가파르게 오른다.
현재 전체 확진자 중 50대 이상의 위중증률은 77%나 된다. 백신량이 많다면 모르지만 가뜩이나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잔여백신을 고령자에게 우선 접종해야 한다. 특히 치명률이 1.01% 이상으로 높은 60세 이상 미접종자에게 우선 접종해야 하고, 현재 11~12주로 돼 있는 60세 이상 75세 미만 연령대의 2차 접종 간격을 당겨서라도 더 빨리 고령층의 백신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우선이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지배종으로 자리잡았고 돌파감염까지 생기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연령대의 백신 접종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확진자 수 줄이기에만 골몰하며 국력을 필요 이상 소모하고 전 국민을 억압하며 집단면역이라는 희망고문을 계속하고 있다. 헛다리를 집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확진자 중심의 방역 정책 때문이다.
그러나 델타 변이 확산과 돌파감염 등으로 앞으로 집단면역을 달성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집단면역에 이를 수 있는 기준점도 전 국민의 9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으로 상향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현재 이 수치를 달성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확진자수 중심의 방역대책은 더이상 무의미하다. 무의미할 뿐 아니라 무모하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으로 계속해서 국민 피해만 커질 뿐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취약 연령층에 빨리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다. 독감 치명률(0.1%)을 상회하는 치명률(0.26%)을 기록하고 있는 50대가 859만 명으로 최대 인구지만 아직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았다. 상반기 우선접종 대상이었으나 백신 기피 등 여러 이유로 아직 접종하지 않은 60세 이상 고령층도 186만여명이나 된다. 이들이 우선 하루빨리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높은 치명률(1.01%~5.21%)을 보이는 60세 이상 75세 미만 연령층이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연령대는 8월 15일 현재까지 12.4%(107만 명)만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즉 60~74살의 약 753만 명이 2차 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6월 1차 접종 당시 적용된 접종 간격 11~12주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접종은 9월19일이 되야 마무리가 된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델타 바이러스 예방효과는 1차 접종 때 30%에 그치고 2차 접종까지 해야 67%로 오른다. 특히 2차 접종까지 마쳤을 때 90%에 가까운 사망·중증 방지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고연령대의 2차 접종 완료가 시급한 상황이다.
50대 이상의 취약 연령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인구가 1600만 명을 넘는다. 이들을 놔두고 접종을 연기하면서까지 없는 백신으로 국민 전체의 1차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것은 무모하다. 50대 이상의 취약 연령층이 백신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전체의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독감 수준 이하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모한 확진자 수 낮추기와 집단면역에 몰두하지 말고 위중증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치명률 중심의 효율적인 방역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고연령대 백신 접종에 집중하고 ‘위드(with) 코로나’의 치명률 중심 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하루속히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정부는 생각이 없다고 한다. 지금처럼 확진자 수 중심의 방역대책을 계속하면 올해를 넘기고 내년이 되도 거리두기로 국민을 계속 속박할 수밖에 없다. 설혹 내년에 백신 접종률이 90%가 된다 해도 감염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고 국민의 속박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