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어선 삼척항 입항에 이어 해군2함대 거짓 자수사건까지 …
국민이 편히 잘 수 있게 하는 것, 정부의 최우선 책무 되어야 (시 127:2)
천금보다 중요한 시기에 국가안보가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북한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이어 해군2함대 거짓 자수사건까지 북한의 해양 침투로인 우리나라 동쪽과 서쪽 모두에서 심각한 안보위기상황이 노출되었다. 안보는 우연히, 실수로, 어쩌다가가 용납되지 않는 분야이다. 단 한번이 전쟁의 패배와 국가의 존립여부로 이어진다. 최근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군기강 해이 사건을 보면 섬뜩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이런 사건들이 나라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31년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에서 대형사고는 그와 비슷한 29번의 소형 사고와 300번의 미세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법칙을 발견했다. 이 법칙은 얼마나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가 철저한가 하는 문제에 있어 산업만이 아닌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가장 철통같은 경계태세와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가 철저해야 하는 국방에 있어서 지금 보여지는 군 기강해이와 안보우려는 적이 원하는 ‘뚝의 구멍’이고 ‘깨진 유리창’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먼저 북한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부터 보자. 15일 오전 6시 20분 북한 어선이 동해 삼척항에 입항했다. 놀랍다 못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사히 넘었고, 해군·해경 경계수역도 지났다. 그리고 마지막 육해공군이 철통같이 지키는 삼척항에 입항하기까지 3단계 경계망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 입항만한 것이 아니다. 부두에 접안해 줄을 묶어 정박한 후 승선했던 북한 주민 중 2명이 육지에 올라와 6시 50분경 우리 주민에게 발견돼 112 신고를 하기까지 군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서 57시간이 넘는 3일 동안 우리 동해상에 있었고, 누구의 제재도 없이 우리 항구에 들어와 40여 분간 활보하는 사건이 북과 대치하며 철통경계를 한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북한 주민은 산책 나온 우리 주민에게 남한에 있는 친척(탈북민)에게 전화하겠다면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까지 했다. 인민군복을 입고 있었고, 전화를 빌려달라는 말투가 이북 말투이고, 물어보자 스스로 북한에서 왔다고 밝혀 쉽게 알 수 있었지만 만약 우리 군복으로 위장한 북한 특수부대였다면 어찌됐을지 아찔한 상황이다.
삼척에는 LNG 인수기지, 화력발전소가 가동중이고 수소생산기지, 국방과학연구원, 화력발전소 건설도 추진되는 등 국가 에너지산업의 핵심 시설이 밀집해 있다. 인근 울진을 비롯해 동해안은 원자력 발전소가 즐비하고 속초, 강릉, 동해, 삼척, 포항 등 큰 도시들과 중요 군사·산업시설이 몰려 있다.
실제로 북한은 남한의 전쟁수행역량과 의지를 꺾기 위해 후방에 침투해 시설파괴와 교란 임무를 맡은 특수부대를 운용중이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유사시 소형 잠수정과 고속 보트, 지하터널,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저고도 침투기인 AN-2등을 이용, 육상·해상·공중으로 대거 침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특수부대를 최근 더 늘려 세계 최대 규모인 20만 명으로 늘렸다. 전력도 자살특공대 등 최정예 살상력을 갖춘 세계 최고의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한 군사전문가(예비역 중장)는 북한이 “한미연합사(CFC) 해체 이후를 겨냥해 본격적인 ‘전쟁 준비’, 또는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번 사태 이후 삼척의 한 어민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소규모 병력을 투입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난 뒤인 17일에야 군 당국은 첫 브리핑을 했다. 군은 “북한 어선을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했다”고 했다. 어선 발견 위치에 대해 ‘삼척항 인근’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쓴 것이다. 이어서 ‘인근’이라는 표현을 해상으로 해석하게 하는 여러 발언을 했다. “목선이 가까이 있으면 탐지가 용이하고 멀리 있으면 탐지가 안 된다”며, 마치 북한 어선이 수 km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된 것처럼 말했다. “기동하지 않고 계속 떠내려 오다 보니 발견하지 못했다” “해류 속도로 떠내려 왔다”고도 했다. “떠내려 왔다”거나 “목선이 멀리 있으면” 등의 말을 반복 사용해 기관고장으로 떠내려 와서 해상에서 발견된 것처럼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실은 생략했다. 북한 어선이 동력을 이용해 스스로 입항해 정박한 사실은 브리핑에서 말하지 않았다. “경계 태세에 문제가 없었다”고도 했다. 모두 거짓말이다. 해군은 북한 어선의 NLL 월선 자체를 놓쳤다. 또한 이 어선이 울릉도를 거쳐 삼척까지 이동하는 동안과 삼척항 바로 코앞 해상에서 밤새 정선한 뒤 엔진을 켜고 기동했어도 군과 해경은 몰랐다.
해군 레이더는 먼바다를, 육군 레이더는 최대 20㎞ 근해까지 탐지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어선을 보지 못했다. 북한 어선이 통과한 항로 4㎞ 가까이 해군 해상초계기가 접근했지만 역시 탐지하지 못했다. 북한 어선이 귀순하는 모든 과정에서 육해공 모든 경계의 구멍이 난 것이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군 경계망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듣자 브리핑에서 “파고가 험해 배를 식별할 수 없었다”고 했다. 실제로는 0.2m였던 당일 파도 높이를 10배나 부풀렸다. 이상한 것은 의혹과 국민 불안이 커질대로 커진 상황임에도 잘못이 없다는 식의 국방부의 태도이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북한 어선은 “은폐하거나 숨길 사안이 아니다”면서, 삼척항이 아닌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군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말했다. 사실이 밝혀진 최근까지 군은 면피와 합리화의 비겁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렇게 억지 주장을 계속하는 데는 청와대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군의 잘못과 안일한 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제어해야할 청와대 역시 군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주로 쓰는 말로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하려 했거나한 것은 아니다”고 두둔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기자실을 찾아 “은폐나 축소, 조작은 없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엄연히 국민이 다 아는 드러난 사실을 청와대가 불통수준의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사태를 키울 뿐이다. 더 놀라운 것은 거짓말을 한 이유가 ‘북한 눈치 보기’ 때문이란 점이다. 윤 수석은 “보도가 나갔으면 안 됐다.”며 팩트를 보도한 언론을 탓하는가 하면, “만일 4명이 모두 귀순 의사를 갖고 넘어왔다면 그것이 보도됨으로써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됐을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시종 북한 눈치를 본 것을 사실상 자인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번 사건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침투를 막기는커녕 파악조차 못한 군은 물론이고, 국방부의 사실 축소·왜곡을 방조한 청와대와 의혹투성이인 사후 처리를 주도한 국가정보원 모두에 큰 책임이 있다. 더욱이 남북 관계를 위해서라면 진실은 은폐해도 된다는 발상의 윤 수석의 말은 언론의 기능과 민주주의의 본질을 부정하고 국가안보를 뒷전에 둔 발언이다.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의무가 우선인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 인사의 발언으로 믿기지 않는다.
청와대는 사건 발생 당일 이 사건을 보고받고 상세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군이 이틀 후에야 은폐 발표를 하는 것을 방조했다. 청와대까지 개입한 조직적 은폐 의혹을 사는 이유이고 현 정권의 이같은 태도가 안보 난국상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통일부는 “북한 어선을 선장 동의하에 폐기했다”고 거짓 발표까지 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배의 동력장치나 GPS 기록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사는 행위였다. 선원 4명 중 2명은 북송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중앙합동심문도 없이 2시간 만에 서둘러 북으로 돌려보낸 것도 의혹이 남는다. 침투로와 남한의 경계태세를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내려왔다 올라간다 해도 무방비이고,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에 안보의 중요성은 온데간데없어진 정부의 안보불감증을 보여준다.
북한 어선이 NLL를 넘어 130Km를 남하해 우리 항구에 정박하고 이를 우리 군이 미리 발견하지 못한 국방의 총체적 문제가 크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믿음을 저버린 조직적 은폐 축소 의혹이고, 불안을 키우는 현 정권의 안보 불감증이다. 이로 인해 현 정권의 안보 태세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안보를 책임진 군의 경계 실패나 거짓, 은폐를 지적하고 징계해야 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휘하 청와대가 오히려 같이 은폐를 조작 방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정권의 안보 불감증 속에서 군이 정치화하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군이 본연의 책무인 국방과 안보가 아닌 이념에 편승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은폐를 계속적으로 시도하게 되면 안보 붕괴를 자초하는 재앙이 있을 뿐이다.
북한어선 사건이 있은지 한 달 간격으로 터진 해군2함대 거짓 자수 사건은 지금 국가 안보에 얼마나 큰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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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도, 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일본의 몽니에 대해서도 분별력과 현실감을 가지고 미리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닥친 위험에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과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마 10:19, 20).”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의 하웨이 폭판,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한국에 연이어 경제 재난이 닥쳐오는 어려운 때, 악한 세상을 이길 현명함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