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폭우로 국토의 1/4을 잃은 파키스탄
통일 대비해 한반도 위기를 민족적 기회로 삼아야 …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도적인 ‘통일외교’ 나서야할 때
지난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높아진 국제 위상과 자신감을 발판으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노골화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제를 비웃기나 하듯 북한에 경제지원과 경제협력을 약속했다. 게다가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이례적으로 지방까지 내려가 정상회담을 하므로써 경제위기, 후계체제, 건강 악화 등 ‘사면초가’에 빠진 김정일 위원장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한 배려까지 아끼지 않았다. 중국의 ‘대북 포용 노골화’는 “세 나라(한국·미국·일본)가 더 이상 북한을 괴롭혀선 안 된다”고 강조한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31일 사설에서도 잘 나타난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따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중국의 초조함이 커졌기 때문이다. 북한 내부 사정의 변화가 그만큼 위험한 수준에 와있다는 얘기다.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12일 “중국이 미국보다 더 북한 체제가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 내 불안정이나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이라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 많은 압력을 가하기를 꺼리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일단 북한의 붕괴를 막는게 일차적 목표다. 이를 위해 중국은 북한 경제를 안정시킬 유일한 선택인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대북 제재국면을 바꿀 6자회담 재개에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후 주석은 ‘정부주도, 기업위주, 시장활동, 공동이익’이라는 ‘중국식 개혁개방’의 원칙을 북한에 제시하며 개혁개방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은 또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한국과 미국에 보내 6자회담 재개를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누가 봐도 북한의 개혁개방이나 6자회담 재개 자체는 한반도 평화나 남북통일을 위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중국의 속셈과 목표가 다르다는 데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즉 중국은 북한의 붕괴가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이나 미국의 개입을 불러 중국의 동아시아 주도권을 침해당하는 사태로 발전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중국으로서 북한 붕괴시의 후속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을 수 없다. 일전에 미국이 중국에 북한 급변 사태에 관해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했을때 중국이 거절한 것도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속셈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창춘과 지린, 그리고 두만강 유역을 잇는 ‘창지투 개발계획’을 지난해 확정했다.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물류수송을 위한 출항로가 필요한데 북한의 나진항 개발 이용권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창지투 개발’로 대변되는 ‘동북진흥정책’을 통해 북한과의 경제적 정치적 국경을 허무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철저히 중국 중심으로 북한의 중국 ‘예속’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환구시보’는 30일 사설에서 “북한은 동북아에서 가장 활발한 변수”라며 “북한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은 여러 변화의 상황에서 더욱 주도적인 입장에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강화하므로써 북한의 급변사태 등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라고 해석했다. 다시말해 중국으로서 북중 관계 강화는 지금 당장 동북아 정세의 주도권을 쥘수 있는 카드이자, 향후 북한의 급변사태 이후까지 내다보는 대비책인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의 정치세력과 군부, 주민까지도 중국을 최대 우호국이자 동지로 여길 수 있는 상황을 강화시키려는 계산이다. 즉,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난다 해도 북한 지역을 내주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중국은 북한 유사시 친중정부 수립을 주도할 목적으로 군사개입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의 지역적 우려의 우선순위로 ‘한반도 혼란’을 꼽고, 중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의 공식보고서에서 중국의 군대 이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만약 지금의 북한 권력이 무너져도 중국이 친중 정권을 유지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이상 한국 주도의 통일은 이 중국의 벽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확고부동한 중국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비책이 한국 정부에 있어야 한다. 더우기 미·중이 북한 급변사태를 현실의 문제로 보고 다루기 시작한 마당이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입안에 참여했던 미육군 특전사령부 전략팀장인 맥스웰 대령은 1일 “북한이 붕괴하면 ‘무서운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연합군에 대해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인식해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을 꼽았다. 현재로서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과 미국으로 갈라진 양 세력의 군사개입은 불을 보듯 명백한 상황이다. 이 경우 북한 군부와 정치세력들이 누구 편을 들것인지는 자명하다. 여기에 북한 주민까지 중국을 더 친근하게 여긴다면 남북통일은 물건너 갈 수밖에 없다. 양 세력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새로운 한반도전쟁으로 화할수도 있다.
한반도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대응이 더욱 절박성을 띠어야 할 때다. 우선 한·미 대 중·북의 2대2 대결구도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북한의 위기가 높아가면서 미국과 중국 등 열강의 동북아 주도권 다툼이 커져가는 이 때 한쪽 편을 들어 스스로 외교공간을 축소시켜선 안된다. 특히 오해와 갈등이 커져가는 한중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양국의 공통이익과 전략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노력이 우선되야 한다. 북핵문제, 북한 후계자 문제, 한반도 통일 이후 등에 대한 교감과 깊이 있는 대화가 절실하다. 꾸준하고 진정성이 깃든 노력으로 한반도 분단상태보다 남북한 통일이 중국 국익에 유리하다는 점을 확신시켜야 한다. 독일 통일시 서독은 프랑스 등 주변 경쟁국들과 동독의 지원국인 소련까지 설득시키는 융합외교를 펼쳤다.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산성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한민족이 어느 나라도 의지하지 않는 통일 한국의 ‘중립성’을 천명하는 ‘완충국가론’으로 주변국 설득에 나서야 한다. 성경은 우상과 강대국을 의지하다 멸망을 재촉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교훈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한민족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반도상황을 관리하는 주도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
북한 주민에겐 남한의 민간 NGO들의 활동을 통해 꾸준히 동족애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 유사시 북한 동포가 중국 의존과 지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대한민국 국민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갈등과 분열을 넘어 민족통일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약속의 그 날을 향해 통일 준비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겔 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