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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을 향해 가고 있는 북한 공포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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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복음신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북한 공포정치」 기사 사진 · 사진 복음신문 제공 · 복음신문 보유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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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주어진 급선무 사명은 개혁과 평화의 길을 가는 것(시 14:1, 사 52:7)…

지금은 하나님 의지해 한민족 구원할 마지막 기회(겔 4:8)

최근 북한 정세를 보면 북한이 심상치가 않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 북한 군부 2인자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달 30일 반역죄로 처형됐다고 보고했다. 현영철은 평양 순안의 군관학교에서 수백명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공화기를 이용한 충격적인 방법으로 공개 처형됐다. 항공기나 헬기를 요격하는 1분에 12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직경 14.5㎜의 대공화기인 고사총으로 처형되면 몸체는 흔적도 남지 않게 된다. 공개 처형시엔 처형 대상자의 동료, 부하는 물론 그 가족까지 참관시키고, 화염 방사기로 시신의 흔적을 없애기도 한다고 정보기관은 전한다. 참관인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되며 사형 집행 후에는 소감문을 써서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의 야만성과 잔인함이 상상을 불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영철은 리영길 총참모장과 함께 27~28일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했다. 이 때까지 신변에 아무 이상이 없다가 1~2일 만인 30일 전격 처형된 것이다. 처형 이유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현영철은 지난달 24~25일 열린 군 일꾼대회에서 자리에 앉아 조는 모습이 적발됐고, 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대꾸하여 불경·불충죄로 찍혀 반역죄로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현영철은 전승기념일을 앞두고 러시아를 방문했던 김 제1위원장의 최측근 인사였다.

현영철만이 아니다. 김 제1위원장이 심혈을 기울인 마식령스키장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 김 제1위원장을 밀착 수행한 핵심 측근인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등 올 들어서만 15명의 고위직이 처형됐다. 김 제1위원장은 2013년 12월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전격 처형한 이후에도 자신의 왼팔, 오른팔, 군 최고 실세 등을 모두 잘라 내는 ‘피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국정원은 김정은 집권 이후 70여 명의 고위간부가 총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금 북한의 극단적 공포정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북한 내부의 강한 변동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만큼 권력 주변이 불안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은 광기 가득한 살인극과 시도 때도 없이 군 장성들의 별을 붙였다 떼었다 하며 간부들이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 내부가 공포의 도가니에 휩쌓여 있다. 공포 정치와 폐쇄적 체제만으로 유지되는 권력은 봉건 왕조에서도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인간은 아무리 겁에 질려 있다고 해도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처지를 영원히 견딜 수는 없다. 당장엔 잔혹한 처형과 숙청을 피하려고 당·정·군 간부들이 숨죽이겠지만, 극단적 공포정치는 임계점을 넘으면 폭발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북한 엘리트층 내부에서는 김 제1위원장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정보기관은 전한다. 15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현영철의 숙청과 관련해 김 제1위원장 암살 시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창 연구원의 기고문을 통해 “김정은 암살시도가 아닌 이상 30일에 체포되자마자 처형됐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처형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가장 큰 문제는 폐쇄 회로에 갇힌 듯한 북한 정권의 진로를 예측하기가 세계의 그 누구도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무서운 것이 그것이다. 북한은 경제 여건도 최악인데다 국제정세도 이란이 미국과 핵 협상에 합의하고 쿠바와 미국이 수교를 하는 등 북한의 운신의 폭을 더욱 좁히고 있다. 과거 혈맹인 중국과 러시아에게조차 확고한 지지를 못 받고 있다. 국제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이렇다 할 당·정·군 경력 없이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은으로서는 내외부에 걸쳐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여기에 김 제1위원장의 독단성, 난폭성, 예측불가능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북한 권력 내부의 급변 가능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록 내부 불안을 밖으로 투사해 대남도발이나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8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동해상에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뒤 공중에서 점화시키는 시험을 실시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2500t급 신형 잠수함에 탄도미사일 발사용 수직발사관을 장착하는 지상, 해상 시험을 시작했다. 1년도 안 돼 핵심 기술을 자체 생산할 정도로 북한의 SLBM 개발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북한이 이를 실전배치 할 경우 지상 미사일 요격을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사일기지 선제 타격을 위한 ‘킬체인’이 무력화될 수 있다.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잠수함 탄도탄 개발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실전 배치에 수 년을 언급하는 만큼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특히 2010년 130t의 소형 잠수정으로 천안함을 한 방에 침몰시켰을 정도로 북한의 전력운용능력이 뛰어나다. 김정은체제의 불안이 높아질수록 북한은 이에 대한 대비로 외부의 적을 향한 최후의 수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에 대한 방어능력이나 공격 원점을 파괴할 공격능력을 갖추는 일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게다가 우리 방위산업의 비리가 고질화돼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북한이 SLBM을 이용한 도발을 벌이기라도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지금도 북한은 1000기 가까운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활용하여 한국으로 핵무기를 발사할 기반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SLBM을 개발하는 것은 그들의 핵무기 발사수단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핵전략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더 시급한 문제는 한반도가 군비경쟁의 결말을 보기 전에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북한 전역에 김정은 규탄 낙서와 삐라가 발견됐다. 김 제1비서에 대해 “제 아버지를 백배 능가하는 무자비한 살인자”라는 비난이 서슴지 않고 나오는 실정이다.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북은 내일 붕괴한다”고 말한다. 북한이 지금 당장 붕괴한다해도 이상할게 없을만큼 이상징후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1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은 비상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안일하다. 머리엔 언제 터질지 모를 핵을 이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불안정성이 커가고 이를 막을 수단이나 공조할 대외 여건도 악화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없이 정치권부터 갈등과 탐욕에 물들어 있다. 우리와 갈등관계가 커지고 있는 일본은 이미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요청한다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요건을 갖추었다. 미국은 중국을 군사경제적으로 견제 봉쇄하기 위해 일본 편향으로 치우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오히려 중국 견제에 이용하며 북한 위협 해소에 소극적이고 지역 갈등을 자극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일 동맹에 대항해 중국은 러시아와 연대를 강화하며 동아시아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불과 2~3년전 국제정치학자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최악의 지정학적 환경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맞는 말이다. 지금 한국에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북한과 지정학적 위기가 가중되는 한국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가장 급선무는 첫째, 개혁의 길을 한치의 오차 없이 가야 한다. 안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비리와 갈등 사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로써 국민통합과 정치신뢰를 이루어야 한다.

스위스는 2차대전 당시 강대국 프랑스까지 무릅을 꿇린 나치 독일 군대에 맞섰다. 작은 나라 스위스 국민은 알프스 산맥의 2만여 지하벙커에서 최후의 한사람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식량 자급을 위해 개인정원까지 갈아 곡식을 심으며 전쟁에 대비했다. 온 국민이 똘똘 뭉친 이같은 비상한 항전태세는 히틀러가 스위스 침공을 단념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국가대개조격의 개혁의 필요를 절감하지만 아직 지지부진하다. 한국교회가 할 일은 한국의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성경은 탐욕과 부패가 하나님을 떠난 증거임을 알려주고 있다. 부패 공화국을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개혁을 반드시 이루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시 14:1)

둘째, 화해가 해답이다. 중국의 꿈과 일본의 야심, 미국의 가치가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충돌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은 일본을 대리로 하는 일본 회귀로 변질되며 동북아의 갈등이 높아가고 있다. 한국이 나서서 미국과 중국을 협력하게 해야 한다.

일본 또한 열린 마음으로 중국과 대화하게 해야 한다. 북핵과 남북관계의 주도적 당사자로서 북한관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나 무력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지혜를 강구하고 보다 투명하게 북한을 볼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취약한 지정학적 안보를 보완해야 한다. 지금은 경제적 성장과 실리가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평화의 가치를 세우는 일에 한국이 나서야 할 때다.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평화의 나라이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사 52:7)

셋째, 하나님께 민족의 미래를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다. 갈수록 실리외교에 집중하는 다른 나라들에 우리 민족의 일을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갈수록 포악해지고 체제 불안이 고조되는 북한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지금 북한을 관리한다는 것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에 맡겨야 할 때다. 인간은 못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난국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한민족의 마지막 살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고 온 나라와 한국교회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간구해야 할 때다.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라”(겔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