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대통령 탄핵과 국민주권

국가 재건 과제 남아 …

이념과 진영 아닌 진실과 정의, 공의의 하나님의 가치로 중심 굳게 세워야 할 때(렘 4:2, 잠 22:19~21)

헌재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인 헌법의 가치와 국민주권의 엄정한 확인이 이뤄진 역사적 순간이었다. 역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을 직접 이뤄낸 주체는 국민이었다. 박 대통령은 3차례의 담화로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면하려 했고, 정치권은 탄핵을 머뭇거렸지만 국민은 4%의 최저 지지로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거둬들인데 이어 4개월 넘는 평화시위로 불가능해 보였던 탄핵 소추를 가결시켰다. 그리고 실제 헌재의 파면 결정까지 이끌어 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리인일 뿐임을 분명히 했다. 이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는 종료됐다.

4개월이 넘도록 혼란을 낳았던 탄핵 정국은 이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기점이 돼야 한다. 새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은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탄핵 결정 이후 외국인들은 총2조 넘는 주식을 사들이면서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가총액도 1370조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 하나로 부정부패를 꼽아왔다”면서 “현직 대통령의 부정에 대해 엄정한 심판이 내려짐으로써 한국의 정치·경제적 투명성이 제고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한국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외국인투자자들은 정치시스템 개선을 근거로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외국인들은 평화로운 시위를 시작으로 일궈낸 탄핵에 의미를 부여하며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이를 ‘한국 민주주의 진화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박정희 독재정치 및 경제질서가 막을 내렸다며 “박 대통령이 유혈 사태 없이 권력에서 물러난 것은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세계가 보여 주고 있는 ‘새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를 현실로 만들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까. 첫째, 적폐 청산과 제도 개선이다. 제도 개선의 으뜸은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정하는 헌법 개정이다. 대한민국은 전후 정부 주도의 짧은 급속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룬 기억 탓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용인되고 유지돼 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역대 모든 대통령의 불행한 결말이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는 늘 함께 했던 유산이다. 대통령과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적폐가 해소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영국 BBC가 “한국 국민은 정직하지만 정치 경제 상층부의 부패스캔들은 끊이지 않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 대로 상층부의 적폐 청산이 대한민국의 가장 우선적 과제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문도 이 문제에 집중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파면 결정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것으로 미래의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시대정신을 반영한 권력구조의 개혁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보다 높은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즉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 문제점으로 인해 만들어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해법 제시인 것이다.

둘째,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열 뉴 리더를 선출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은 지금까지의 ‘나를 따르라’ 식의 군주형 리더십 대신 소통형 리더십이 가장 필요하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학 교수는 군주형 리더십은 위기 상황에 취약한 반면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형 리더십은 리더에 대한 신뢰가 높아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설명한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임기 8년간 수시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현안을 두고 기자들과 격론에 가까운 토론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퇴임 당시 최대 60%(갤럽 조사)의 국정 지지율은 이런 소통의 힘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야권 지도자를 포함한 국가지도자 연석회의 운영과 기회균등위원회 설치, 탕평 인사를 통한 초당적 국정 운영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가파른 여야 대치였다. 정부는 정부대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같은 재난을 키웠다. 소통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번 대통령 선출 과정에서는 후보자들 간 끝장토론을 통해 소통능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또한 새 리더십으로서 우리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통찰력과 자신의 비전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야 한다.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은 더 큰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빨리 인정하고 다른 견해를 인정할 줄 아는 포용성을 갖춘 유연성도 새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나 이런 명확한 기준에 기초하지 않고 무조건 일단 되고 보자는 진영 싸움과 인기영합주의가 지금 대선판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셋째, 내우외환의 안보·경제 난국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혼돈의 넉 달을 보내는 동안 대내외 상황은 갈수록 엄혹해지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이복형 김정남 암살과 공포통치로 막장을 가고 있고 미사일 도발로 핵전략화에 전력하면서 한반도 전운이 갈수록 커가고 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9일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루이스 연구원의 기고문을 통해 최근들어 북한이 노동, 스커드 미사일 등을 특정 장소가 아닌 북한 전역에서 발사하고 있는 것은 “미사일 시험이 아니라 군사 훈련이고 핵전쟁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루이스 연구원은 “올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독수리훈련)에는 전쟁작전 계획(작계 5015) 포함됐고, 한·미 양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공중에서 폭격하는 연습이 들어 있다”며 “북한은 이를 북침 훈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핵 선제 공격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정밀타격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므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중국은 북핵·미사일 방어용인 사드를 배치한다고 전방위 경제보복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회복도 요원한 실정이다. 미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따른 보호무역과 통상압력의 파고는 높아만 간다. 산적한 경제현안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등장했지만 여러 대외적 불확실성이 겹친 상황에서 권력공백까지 추가된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성장엔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식어가고 그 대안마저 찾지 못하고 있다. 그 한 예인 우리나라 조선업의 몰락은 정부가 구조조정 등 제 할 일을 하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공직 사회의 ‘직무유기’로 인한 이 같은 수많은 ‘폭탄’들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야 하는 실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 70%’를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474 비전’을 제시했지만 임기 4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2.9%로 최저로 떨어졌고 실업률은 3.5%로 상승했다. 청년 실업률은 최근 2년 사상 최고치(9.8%)를 연이어 경신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도 2만7천 달러대에 그친 낙제점이다.

다시 성장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은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보급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산업과 기업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일자리 정책이 이에 맞춰 달라져야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주자들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한다는 식의 구시대 정책에 머물러 있다. 현재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런 경향이 특히 두드러진다. 문 전 대표는 소방·경찰·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지만 70년대식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손쉬운 정책으로 국민들의 표심을 얻겠다는 인기영합주의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추진하는 공정임금제도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자리를 못 만드니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복지 분야 예산을 매년 100조원 이상 퍼부어도 양극화 해소에는 무용지물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는 복지예산이 사상 최대인 13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규제 개혁과 투자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만 개선해도 11조4,700억원의 경제효과와 1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법령은 각종 규칙까지 총 4,300개 가까이 된다.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주력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국회나 정부 등의 대관업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준비 순위에서 한국은 25위. 노동시장 유연성 83위, 법·제도 시스템 62위 등 사회구조적 여건은 형편없었다. 실력도 벅찬데 그릇마저 낡았다는 의미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우선하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신산업 육성에 대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할 때다.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 지금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의와 공의와 진실의 선한 의지를 견지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나라와 국민에게 그에 응당한 대가를 주신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렘 4:2) 이렇듯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치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신다. 보수도 진보도 어떤 세상적 이념도 진영 논리나 정파적 이해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이자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임을 만방에 증명해야 할 때다.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잠 22:19~21)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재건에 성공하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선하신 뜻과 덕이 세계만방에 펼쳐지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룩한 나라로 우뚝 서야 할 것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남북통일 뒤 한미가 위로 올라오는 것을 원치 않는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남북통일이 되면 미군의 한반도 철수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향후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 국가를 선언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주변 강대국과 이 같은 미래 비전의 공유와 확신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교체를 통한 비핵화 달성을 합의해야 한다. 이는 중국과 미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므로 한미중의 삼각 빅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사람 살리는 궁극적인 선을 이루기 위해 같이 협력하는 것이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셋째, 통일 한국과 미래 비전을 공유할 국민단합이 이뤄져야 한다. 사드로 우리끼리 분열하는데 어떻게 중국에 협상력을 가질 수 있고 부당하다고 강변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전쟁과 같은 위기가 닥치고 있는 난국을 어떻게든 해쳐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단결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처칠은 영국 국민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했다. 우리도 지금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단결해 이 국난을 극복해야 할 때이다. 위기 앞에서 단결하는 위대한 한민족의 모습을 역사와 국제사회에 입증해 보여야 할 때이다. 하나님은 한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고전 12:20~26).

김정남 암살로 극명화 된 북한의 공포통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극으로 치닫고 있다. 어떤 형태든 북한 내부의 변화가 일어날 게 분명하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갈 수 없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민족적 소망이 우리의 진정한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행사를 맡겨야 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잠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