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한민국 건설 나서야 할 때

국민이 함께 구악 청산하고 소통의 시대 열어야 …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성취 가능 (시 50:15, 고후 6:16)

국정파탄의 지경에 이른 지금 좌절하고 한탄할 때가 아니라 용기를 내야 한다. 그동안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바로 보고 털어내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위기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아 왔다. 기회를 살리는 동력은 국민에게 있다. 최순실 사태가 만든 역사적 질곡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얻은 보물은 국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만들고 조기 대선의 판을 조성해 준 장본인이 바로 국민이다. 사상 최저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이고 열 차례의 주말 촛불집회에 연인원 1000만 명을 넘는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자발적, 평화적 시위문화로 시민의 의사를 가감 없이 표출하므로 국가 대변혁의 거대한 물줄기를 만든 주체가 국민이었다. 정치권은 그저 민심의 향배에 눈치만 보고 있을 때였다. 그것은 지금도 권력에 눈이 멀어 사분오열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감당 못할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정치권과 대선주자가 도저히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시민혁명이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국민이 나서야 한다. 올해 조기 대선 정국이 불붙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만든 희망의 촛불을 들었지만 다시 잘못된 정권이 들어서면 구사일생의 기회를 수포로 만들게 된다. 적어도 국민의 삶 전체를 담보할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므로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후보자들의 정책 방향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격과 생각, 교우관계, 가족관계, 성장과정 등 사적 공간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각 대선 주자가 떠드는 새로운 도약이니, 희망의 나라 운운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 안에 또 어떤 ‘최순실’이 들어 있는지, 그들 주변에 어떤 정치 장사꾼, 협잡꾼, 모사꾼들이 포진해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바른 정치는 수준 높은 국민 참여에서 나온다. “스스로 통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데 대한 최대의 벌은 악인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는 플라톤의 말은 오늘날 더욱 들어맞는다. ‘자치’가 모두 함께 살 길을 열어 주는 국민주권시대이다. 대통령만이 아니다. 국민의 자발적 검증과 감시로 이제 더 이상 특권이 통하지 않는 세상, 누구든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공정한 세상, 청탁과 부정부패가 통하지 않는 깨끗한 세상,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적 착취와 왜곡이 없는 세상, 검찰이든 경찰이든 사법부든 언론이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17:21). 하나님의 뜻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마음속에 증거 되고 있고 헌법정신과 통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대로 권력의 위임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이 새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적폐와 구악을 청산해야 한다. 우선으로 정치, 재벌, 검찰의 권력형 비리의 고리를 끊는 3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을 통제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제왕적 대통령, 정치권력과 결탁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권한을 오남용하는 검찰, 정경유착에 의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로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는 경제 권력이 모두 우선 개혁 대상이 돼야 한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 최순실 사태 와중에도 검찰이 재벌의 뇌물공여 수사에 소극적인 사실은 우리사회의 궁극적 비선실세가 누구인지를 알게 한다. 국민을 위한 연금보다 삼성재벌 총수의 사익을 위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기업합병이 우선인 사례는 공익을 저버린 재벌에 편중된 정부정책의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 재벌 개혁 없이는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양극화 해소를 통한 새로운 도약이 어렵다.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종합적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검찰 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대통령 인사권의 제한과 이들 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할 장치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 3자의 개혁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어느 한 쪽으로 쏠린 권력 집중이 상대적으로 약한 쪽의 독립성을 훼손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동시에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특권과 반칙이 통하므로 부패를 낳는 반민주적 권위주의 시대의 종언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입시부정, 갑질문화 등 우리 사회는 불공정한 구조와 관행에 심하게 멍들어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최순실 사태에 대해 “과거 권위주의에 대한 기억을 불러 일으켰다”고 보도한 대로 과거의 병폐에 갇힌 대한민국의 모습으로는 결코 소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마 9:17).

셋째, 포용과 소통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오늘날처럼 다양한 자질과 능력이 요구되고, 지식과 의식이 평준화되고,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빠른 변화를 겪는 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소통이다. 지금은 일방적인 시대가 아니라 ‘함께’의 시대이다. 최순실 사태는 불통과 정책 불투명성의 권위주의적 문화가 빚은 필연적 유산이었다. 이제는 이것을 마지막 진통으로 우리사회의 봉건적 문화와 완전히 작별해야 한다. 소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관용과 포용이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빌 4:6).

중국 근대 문학의 거두 후스는 자유보다 용인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용인은 자유의 뿌리이다. 자유를 보장받으려면 최소한 상호 용인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그의 일갈은 민주 가치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 우리 사회는 유독 대립과 갈등이 심하다. 관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펴면 무차별 공격하는 ‘댓글 테러’, 나의 자유를 위해 남의 자유를 집단으로 유린하는 행위는 아무리 민주 투사를 자처한다 하더라도 민주 가치의 위기를 부를 뿐이다.

국민의 리더가 돼야 할 정치권 역시 갈등과 반목, 힘겨루기로 점철됐다. 진영 전쟁, 한풀이 보복 정치,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에 국민이 힘들고 지쳐 하고 있다. 내편 네편을 가르는 분열이 아닌 국민을 하나로 묶는 화합과 통합의 민주적 소통 리더십의 회복이 절실하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큰 꿈을 꿀 수 있다. 애쓰모글루 미국 MIT 경제학과 교수와 로빈슨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가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서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로마시대부터21세기까지 전 지구적 경제발전의 역사를 고찰한 결과 지역별 흥망성쇠의 요인으로서 지리적 위치, 부존자원, 동식물자원, 문화적요인, 지식의 유무 같은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한다.

경제발전을 정말로 좌우하는 것은 그 지역의 정치와 경제 시스템이 ‘포용적인가’의 여부라고 주장한다. 한 계층의 소득과 부를 착취해 다른 계층의 배를 불리는 착취적 제도가 지배하는 지역은 쇠한다. 착취적 사회에서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기득권이 새로운 혁신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의 사유화와 이에 따른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병폐가 최순실 사태로 국가 마비 상황까지 만들어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포용적 사회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계층간 이동의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흑수저’로 부르며 자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있다. 이대로는 국가의 미래를 열 수 없다. 최순실 사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깨달은 진실은 ‘국민주권시대’로의 확실한 전환이다.

우리사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포용적 사회시스템 속의 광범위한 사회계층의 권한 강화인 것이다. 사회전반의 권한 강화를 통해 국민이면 누구나 정치, 경제, 사회활동에 참여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소질이 존중받는 공평하고 포용적인 국가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치권은 민주적 소통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여야와 정부를 초월한 협치의 시대를 이루고 국민과 함께 투명한 정책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신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마 25:45). 한 사람 한 사람 국민 모두를 살리는 청지기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는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최주요 요건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륭 전망은 지난해보다 0.5% 가량 더 하락할 것이 예측되고 있다. 소득이 늘지 않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올라 경제주체들의 비용부담이 더욱 늘고 있다. 1천3백조 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와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 자산 하락 조짐까지 산 넘어 산이다.

합계출산율 1.24로 세계초저출산율의 상황에서 올해부터 핵심생산인구(25~49세)가 감소하고, 2020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까지 줄어들어 인구절벽, 소비절벽, 성장률 절벽이 한꺼번에 닥치게 된다.

밖으로는 미국을 위시해 자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군국적 패권주의가 살아나고, 북핵과 북한 정권의 위기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전후 폐허가 된 한국에 국가와 민족적 소망을 일깨워 주셨다. 세계에 유례없는 한국기독교 부흥의 역사와 함께 구국의 사명으로 하나된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오늘과 같은 기적적 성장을 이루어 주셨다. 이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15).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새 나라 건설에 나서야 한다. 위 세가지 가치의 실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 전후 교회와 국가의 성장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하시고 보여 주셨듯이 한국의 미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함께 할 때 열릴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후 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