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향해 가는 한반도

미 언론, 한반도 전면전 위기 잇단 경고 …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가장 우선해야 (사 50:10)

한반도가 점점 예측불허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5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일본,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북핵 등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한반도 상황과 유동적인 미·중 관계 속에서 이뤄진 첫 미 국무장관의 순방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순방이었다. 틸러슨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미국의 새로운 북핵 및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그동안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종말을 선언하고, 특히 처음으로 ‘군사적 대응’까지 언급하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강경 대북 정책을 예고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한국과 주한미군 위협 수준을 높인다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해 선제공격 등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때에 맞춰 트럼프 미 대통령은 17일 “북한은 여러 해 동안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고 비판하고 “중국도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대북·대중 강경 메시지로 틸러슨의 순방에 힘을 보탰다. 이미 김정은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준비 작업이 마감단계”라고 공언한 마당이다. 한반도 정세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강대강의 국면이 형성되며 북핵과 한반도 사태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앞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2월 2일 첫 동맹국 방문으로 한국을 택한 것도 의미가 남달랐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사드의 조속한 한국 배치를 확인하고 한반도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안보순위 1번지임을 보여 주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할 시기는 지금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조속한 사드 배치의 추진은 미 국방부가 아닌 미 의회에 의한 결정이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무방비 상태라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청문회 증언에 미 의회는 충격을 받았다. 결국 미 의회는 별도 예산을 책정해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를 주문한 것이다. 행정부만이 아닌 의회까지 미국의 한반도 위기의식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사드 포대만이 아니다. 지금 한반도는 한미 연합훈련과 함께 미국의 핵 항공모함, 미사일 순양함, 구축함 등 웬만한 나라의 전체 군사력에 맞먹는 전단이 한반도에 집결하고 있다. 적 지휘부와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최신형 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도 들어와 있다. 일본에 배치된 미 항공모함과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괌 기지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등까지 무력시위에 가담하고 있다. 가용할 수 있는 전력을 총 동원해 유사시 즉각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것이다.

미국만이 아니다. 중국은 13일부터 인민해방군 제39집단군 병력 3000명이 철도와 도로를 이용해 북중 국경으로 이동했다. 제39집단군은 한반도 유사시 투입되는 주력 부대로 수시로 북한의 급변에 대비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받는 부대다. 중국은 지난해 연말부터 북한과 국경을 맞댄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에 탱크와 자주포 등 중화기를 대거 집결시켰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최근 동해의 군사 거점화에도 나서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달 23일 중국 공군 편대와 중국 해군 함정이 동해에 출몰한 사실을 들며 중국이 동해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배치를 최종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군의 동해 진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최근 한반도정세가 물밑에서 긴박해지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문은 최근 미군의 대북 선제공격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군이 선제공격에 나서면 중국도 방관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혼란을 틈타 나진 일대를 포함해 가능한 한 넓은 지역을 차지해 김정은 정권보다 통제하기 쉬운 괴뢰정부를 세우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북한의 신형로켓엔진 시험발사가 공개되자 누네스 미 하원정보위원장은 선제타격 태세를 주문했다. 미 행정부와 의회 모두 대북 강경론에 이견이 없고, 북한 선제타격론도 이미 공론화돼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공식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북핵이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됐다는 인식 때문이다. 17일 헤일리 주유엔 미국 대사가 “우리는 북한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고 밝힌 대로 북한은 이제 미국의 최우선 정책 대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 것은 매우 높은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인식하에 그 동안 트럼프 정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중심으로 모든 대북 옵션을 검토해왔다.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정책은 외교, 안보, 경제적 모든 형태의 조치를 총동원한 전방위 대북압박과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을 압박하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할 것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대북 선제타격을 북한이 선을 넘을 때를 대비한 ‘최후의 카드’로 남겨둘 가능성이 크다.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빠르게 발전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기술에 미국이 놀랐다. 지난해 북한은 고체연료를 사용해 이동이 쉽고 신속한 발사가 가능한 2단계 탄도 미사일을 첫 발사했다. 최근에는 일본의 미국 기지를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연쇄적으로 4기나 쏘아 올렸다. 북한은 미 본토 도시를 겨냥한 대륙 간 탄도 미사일 개발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입증한 셈이다. 빅터 차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는 더 이상 외로운 독재자가 협상을 유도하려고 관심을 끌려는 행동이 아니다”며 “이제는 입증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 실험 단계”라고 평가했다. 지금 북한은 핵을 실전배치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완성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다.

미국은 내심 북한의 선을 넘는 도발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미국은 ‘강한 미국 재건’을 슬로건으로 내건 레이건 태통령 이후 아버지 부시, 클린턴, 아들 부시,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미 대통령이 중동국가와 테러단체 오사마빈라덴 사살에 이르기까지 매번 선제타격을 감행했다. 더욱이 이제 미국의 군사전략적 중심이 더 이상 유럽과 중동이 아니다. 셰일가스 혁명으로 중동의 원유에 대한 미국 의존도가 급격히 감소되고 유럽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도 예전 같지 않아지면서 결국 남은 곳은 중국의 팽창과 북한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아시아가 됐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이 지속될 수 있을지 기로에 놓였다며 미국 군사력의 중심이 아시아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강대국의 최신예 군사력이 북핵 위기가 커가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집결되고 있다. 그만큼 이 지역의 전쟁 위험이 높아가고 있다.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막가는 도발은 군사 충돌의 위험을 높이는 폭약과 같다. 그럼에도 북한이 6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분석했다. 미 CNN방송도 “미 국방부와 정보 당국이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등 도발을 준비하는 징후가 뚜렷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북미 간엔 전운이 감도는 강경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미국의 선제타격론에 대해 18일 “미국이 우리를 선제타격하려는 사소한 움직임이 보이면 핵타격 수단으로 공격해 미국을 모조리 초토화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특히 미국의 특수전부대가 한반도에 상륙해 김정은 제거 훈련을 벌이는 데 대해 “도발자들을 찾아내 능지처참 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한국에 대해서도 대외선전단체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KNPC)’ 담화에서 “우리의 최첨단 탄도 로켓들의 위력 앞에서는 사드 뿐 아니라 그 어떤 요격 체계도 무용지물”이라며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는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사드 배치 놀음으로 핵전쟁 위기는 보다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협박했다. 지난 17일 미 공화당 킨징어 연방 하원의원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강경 발언은 한반도를 향해 군사력이 집중되는 상황에 나오고 있어 선전포고처럼 우려를 더한다. 지금 작은 사고라도 하나 일어나면 자칫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빠른 핵전력 증강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면서 작은 오판이 전면전을 불러올 일촉즉발의 상황이 조성됐다는 미 언론의 경고도 나왔다. 미 워싱톤포스트는 13일 “북한의 핵전력 강화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행보도 빨라지면서 한반도에서 작은 사고가 일어날 경우 자칫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 옵션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20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시설을 공격하면 북한의 보복으로 이어지고 결국, 전면전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럴 경우 주한미군과 한국에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미 언론이 이 같은 우려를 내놓은 것에 대해 미국 정부의 북한 선제타격 검토가 단순한 엄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핵을 포기할 리 없는 북한은 날로 거세지는 미국의 압박과 선제공격으로 북한 정권 최악의 위기가 닥치기 전에 선수를 치려고 할 수도 있다. 한반도가 출구가 없는 막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다.

한국이 이 난국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다. 지금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기지수가 높은 시기에 놓였다. 특히 미 언론의 경고대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발발하면 정작 피해자는 주변 강대국이 아니라 한국과 한민족이다.

그러나 미국은 정작 이해당사자인 한국과 깊은 논의 없이 선제타격론을 내놓는 상황이다. 북미와 주변국의 강대강의 상황이 점점 충돌 위험을 높이고 있는 지금 한국이 막연히 주변국 눈치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대책을 서울러야 하지만 대선 정국에 들어선 한국에 외교 안보 공백은 더 크기만 하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앞뒤로 캄캄한 어둠이 몰려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사 50:10) 히스기야왕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막다른 상황에서도 당신을 의지하는 민족에게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구원해 주신다.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왕하 19:19).”

지금 한국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지금의 위기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해야 한다. “환란날에 나를 찾으라(시 50:15).” 한국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전세계에 증명해 보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