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통일비용 어떻게 해결할까 …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 통일한국 준비해 주실 것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신설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 통일세의 당위 여부보다 대통령이 이같은 심각한 화두를 던졌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하다. 대통령이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제안한 것은, 민족의 '통일'이 그만큼 우리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거론되던 통일 준비 문제를 국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 전 국민이 통일을 준비하자는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다. 이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 후계승계를 둘러싼 북한의 불안정성 증가 등 최근 북한 사정과 무관치 않다. 수년 내에라도 북한 체제의 급격한 변동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11일, 세계미래포럼)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대다수(62.2%)가 “북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을 예상, 남북간 합의통일(22.2%)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는 북한이 실패한 국가로서 언젠가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또 절대 다수(95.5%)가 향후 2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중 절반은 10년 이내 또는 5년이나 3년이내에 통일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통일이 예상보다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제는 전 국민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통일 앞에는 북한의 급변사태, 전면전이나 핵도발 가능성, 강대국의 개입, 천문학적 통일 비용 등 헤쳐가야 할 난관이 너무도 많다. 위기관리 능력과 함께 뚜렷한 통일 전략과 강한 의지의 실천이 없이는 한국호가 방향을 잃고 위기 속에 함께 함몰될 수 있다. 본란 ‘성경과 현실’은 통일준비 시대를 맞아 어떤 과제와 준비가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통일비용의 문제를 살펴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최근 남북 간 격차가 커짐에 따라 통일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체의 교역량이 한국의 0.4%(38억달러),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의 2.7%, 1인당 GDP는 5.6%(1060달러)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런데 실제 남북간 격차는 이보다도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은 정확한 경제통계를 낼 여건이 안 돼 있고, 북한의 생산을 한국이나 다른나라의 물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론 3분의 1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과 북한의 실질적인 격차는 개인소득은 50대 1, 총생산은 100대 1이 되는 셈이다.
통독 당시 동독의 1인당 GDP가 서독의 3분의1 수준이었다는 점에 비하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격차가 아닐 수 없다. 또 서독은 1990년 통일까지 10년 동안 매년 100억 달러를 모금했다. 그럼에도 통일 후 20년 동안 3천조원을 지출해야 했고, 독일은 지금까지도 경제성장 지체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음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 후유증이 독일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남한 국민이 북한 주민을 먹여살려야 한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이 모두 망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통일에 대한 공포를 낳고, 통일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까지 만들었다.
과연 통일은 이처럼 우려스러운 것일까. 아무리 비용이 크다 해도 통일로 인한 편익은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통일한국의 인구는 8000만 명으로 내수시장 규모가 커지고, 섬나라나 다름없던 한국이 대륙과 연결돼 지리적 한계도 극복한 새 기회를 얻게 된다.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동북아 불안정 해소와 세계평화 기여 등 무형의 편익은 보다 엄청나다. 통일비용의 우려가 과장된 측면도 있다. 북한 경제의 흡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북한 경제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때 드는 비용을 추산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한국 통일비용 추산액이 연구자에 따라 27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보도했다. 최저치는 미국 랜드연구소 추산액으로 약 72조5400억원(620억 달러)이었다. 대규모 국책사업 몇개를 합한 액수에 불과하다. 향후 5, 6년 내에 북한 GDP가 현재의 2배로 커지고 통일 후 북한의 경제를 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없을 경우를 상정한 값이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일 후에도 일정기간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연합국가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북한을 우수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갖춘 생산거점으로 활용해 북한 경제를 끌어올리면, 통일 비용을 줄이면서 완벽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로서 통일 한국의 새 도약을 준비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릴수 있다.
일찌기 브릭스 경제권의 부상을 점쳤던 골드먼삭스는 작년 9월 ‘188번째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통일한국의 잠재력을 평가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합해지면 생산력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앞으로 30~40년안에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프랑스, 독일, 일본을 제치고 세계 8위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의 가정 역시 한쪽이 다른 쪽에 소득을 지원하는 독일식이 아니라 한 국가 안에 2개의 경제·정치 체제가 공존하는 중국·홍콩식의 통일 과정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한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2005년 말 보고서에서도 통일한국의 1인당 GDP가 2050년 8만 달러를 넘어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불안정성 증가는 민족적 위기이지만 동시에 민족적 기회가 될 수 있다. 1953년 맥아더 장군은 전쟁 뒤끝에 폐허가 된 강토위에 서서 “이 나라를 복구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의 예측은 틀린것으로 끝났다. 한국은 복구를 넘어 세계 10위권대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음했고, G20정상회의를 이끄는 의장국이 되었다. 앞으로 통일에 도사린 위험이 많지만 이 또한 극복해낼수 있는 민족이 한민족이다.
우리 민족의 힘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어떤 어려움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데 있다. 그러나 노력하지만 자만하지 않는 것이 우리 민족의 또다른 특장점이다. 이러한 특성이 내 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국 기독교의 부흥을 이뤄냈다. 하나님은 겸손한 우리민족과 함께 하셨다. 지금도 한국교회의 특징처럼 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성경의 왜곡 없이 성경 그대로 믿는 순수한 복음주의 신앙으로 한국교회를 떠받치고 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출 19:5)
이제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나서야 할 때다. 통일은 결코 부담스럽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민족적 소망이자 하루빨리 준비하고 앞당겨 이뤄야 할 민족의 현안으로 다가와있다. 통일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방에 알리는 일이며, 마지막 때 복음과 구원의 선지자적 사명을 다해야 할 새 한국의 시대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사 49:5,6) 이를 위해 전쟁없는 평화통일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사명이 한국교회에 부여돼 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민 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