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과 특혜가 승자의 전략처럼 통용되는 현실 …
예수님이 가르치신 ‘공정사회의 길’은 무엇인가
외교통상부가 유명환 장관의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특채과정에서 맞춤형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 장관이 사임했다. 지난 7년간 외교부 특채는 외무고시로 선발된 인원의 4배가 넘을 만큼 확대돼왔다. 그러나 전문인력 등용의 장이 되어야 할 특별채용 제도가 ‘특혜 채용’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보여준다. 97년에 도입됐던 외무고시 2부시험은 합격자의 ‘절반’ 가까이가 외교부 고위간부의 자녀들이었다.
공무원 특채 비리는 하위직에도 만연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대의 최근 4년간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 결과 83%가 채용규정을 어긴 ‘무원칙 특채’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특채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지역 유력인사의 친인척일만큼 자치단체의 특채 남발은 심각한 상황이다.
불공정이 채용에서 뿐인가. 8·8개각에서 국무총리와 장차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부동산투기ㆍ세금탈루 등 부정행위들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대표급으로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신재민·이재훈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불공정 사회의 대표 주자가 돼있는 모습이다. 가진자들이 온갖 특혜를 누리고 기회를 독식하면서 각종 편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챙긴다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까.
최근 우리 사회에 던져진 가장 큰 화두는 단연 ‘공정함’이다. 이 대통령이 집권 반환점을 도는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후반기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책임지는 사회, 패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승자가 독식하지 않는 사회,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하고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라고 정의했다.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선진국의 척도는 공정한 사회 구현과 다를바 없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엔 너도나도 특혜를 누리려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공공기관의 금융업무 공무원들은 카드사 돈으로 해외여행을 한다.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총 66개 기관의 담당자들이 금고은행이나 법인카드사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았다. 최근 5년간 중앙부처 공무원 259명이 산하 공공기관으로 낙하산 이적했다. 공공기관 뿐아니라 금융기관과 민간 기관까지 가리지 않는다. 네티즌 사이에선 “청년실업은 ‘똥돼지’가 문제였다”는 불만이 높아간다. 똥돼지란 낙하산 인사로 들어온 ‘방귀 깨나 뀌는 고위층 자제’를 통틀어 일컫는 은어다. 병역문제는 우리나라 불공정의 정도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돈과 배경을 갖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당들은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만연된 정실 공천으로 참신한 인사의 정치 참여나 지역구도 타파의 기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관가나 정치권 뿐아니라 교육계와 법조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에서 불공정의 단면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법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공정함'의 가치의 최후 보루인 우리나라 법조계의 불공정은 단연 으뜸으로 꼽힌다. `전관예우’나 `고무줄 양형'에서 ‘특혜성 사면’ 논란까지 뿌리가 깊다. 2006∼2009년 김앤장ㆍ광장ㆍ태평양ㆍ세종ㆍ화우 등 5대 대형 로펌의 1심 기준 무죄율이 14.3％를 기록, 형사사건 전체 평균 무죄율(1.4％)의 10배에 달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얘기가 나오는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달 8.15 특별사면에서 `법조비리'에 연루돼 옷을 벗은 법조인 8명이 무더기 복권되기도 했다. 수도권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2008년)한 결과, `법보다 재산이나 권력의 위력이 더 큰 것 같다'는 응답이 91%나 됐다.
편법이나 부정, 특혜가 마치 승자의 전략인 것처럼 통용되는 사회는 원칙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의 기회가 박탈되므로 사회 구성원들의 패배감과 분열, 갈등이라는 더 심각한 사회 병폐에 빠질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사회의 분열은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져있다. 해방 이후 가장 심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신뢰, 원칙, 사회적 유대 등 사회의 무형 자산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은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인당 사회적 자본 순위에서 한국은 26위(2007년), OECD 평균의 1/3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사회적 신뢰지수는 1989년 0.342에서 2005년 0.302로 계속 하락 추세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70년대 10%가 넘던 한국 잠재성장률이 3.5%까지 낮아졌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원인은 저출산·고령화 현상 외에 미흡한 사회적 자본과 갈등구조의 고착화가 중요한 축으로 지적됐다.
예수님은 ‘공정사회’의 최고 비결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르치셨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 7:12) 내가 1등이 되고 싶으면 남도 1등이 되고 싶고, 내가 갖고 싶으면 남도 갖고 싶다는 사실을 알뿐 아니라 실천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공평하고 공정한 룰이 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남의 허물은 크게 보면서 자신의 허물에는 관대한 자세가 기득권을 이용해 불공정과 편법을 자행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죽이려는 자들을 향해 “죄없는 이가 돌로 먼저 치라”(요 8:7)고 하신 것도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마음을 가르치신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 7:3)
공정한 사회의 출발은 파급력이 큰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수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기득권에 안주해 약자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력인 바리새인에 대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마 23:33)라며 분노하셨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마 23:4~27,28)
예수님은 누구보다 기회를 박탈당한 약자의 친구이셨다. 약자를 돌아보고, 낮은 곳으로 임할 것을 가장 많이 강조하셨다. 약자와 패자에 대한 배려가 살아있는 사회, 그래서 모든 사람이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공정한 사회임을 가르치셨다. 예수님 스스로 태어나실 때부터 낮은 데로 임하셨듯(눅 2:6~7), 자신을 내려놓고 비울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인 동시에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근간인 것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은 선진국을 향해 가는 대한민국의 방향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를 만드는 첩경인 것이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시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