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길은 무엇인가?
…현재의 갈등 극복할 때 민족적 사명의 길 열려
지금으로부터 3년여 전 세계가 한국의 미래에 주목한 일이 있다. ‘브릭스’(BRICs=신흥 고도 성장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지칭) 개념을 창안했던 골드만삭스가 2050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다.
아예 ‘브릭스’(BRICs)에 한국을 포함시켜 브릭스(BRICKs)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2025년에 한국의 총 GDP는 세계 9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지수(GES) 등을 근거로 치밀하게 계산한 결과다. 홍콩 문회보는 골드만삭스의 전망을 근거로 한국을 “보석 중에 보석”이라며 격찬했다.
2003년 한국의 경제규모(GDP)가 세계 11위까지 올라섰던 걸 감안하면 세계가 부러워할만 했다. 그러나 이후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은 매년 떨어져 지난해 세계 15위로 추락했다. 1인당 국민소득(GNI)도 2007년에 반짝 2만불대로 진입했다가 다시 1만불대로 밀려나 현재는 세계 51위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이 선진화와 민족통일의 목표를 앞에 두고 전진하지 못한 채 정체돼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소모적인 이념·계층·지역갈등과 그에 따른 분열과 불신이 발목을 잡고 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갈5:15)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27개 나라 중 4번째로 높은 것(0.71)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는 1인당 GDP의 27%를 잃어버리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 갈등지수가 OECD평균 수준(0.44)으로 완화되면 2006년 1인당 GDP가 1만8602달러에서 약 5000달러가 더 많은 2만3625달러에 달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경험이 부족해 타협 문화가 미 정착돼 있다”며 “또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 조정능력 등이 낮다”고 지적했다. 사회 분열은 안보 능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기도 하다.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반도안보지수는 작년 2분기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어느 사회에나 갈등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사회갈등은 도를 넘었다. 사소한 일을 놓고도 갈등을 빚기 일쑤고 대화보다 시위와 투쟁으로 주장을 대신한다. 한국의 노사분규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한국의 노사관계 생산성이 조사대상 57개국 가운데 56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96년 12월 노동법 개정에 반대한 노동계의 총파업으로 당시 문민정부의 권력누수현상이 가속화돼, 외환위기 직전 위기대응에 실패했다는 분석까지 있다. 특히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정치권부터 사사건건 충돌을 빚으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근본적인 해법이 시급한 때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해법을 내놨다.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어느 편의 유불리를 떠난 나라를 위한 결단에 야당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 행정구역 개편도 제안했다. 행정낭비와 지역 불균형이 심한 옛 행정체제에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새 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또 중도실용 노선과 친서민 중산층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다. 이념으로 서로 양분되어 싸우지 말고 서로 실용에 입각해 함께 사는 새 길을 가자는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펴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 대통령은 사회통합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집권 2기 구상의 방향이 정해진 셈이다. 이 대통령의 제안이 사회통합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 국민이 진정성을 이해하고 호응해야 할 때다. 그러나 실행과정에서 많은 숙제와 난관이 기다린다. 지금까지 효율, 성장에 치중한 친기업 정책과 복지, 분배에 신경써야 할 친서민 정책간 충돌과 혼선, 이로인한 심각한 재정압박도 극복해야 한다. 친서민정책은 재정확대가 필요한데, 그동안 친기업정책의 상징인 ‘부자감세’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재정확충 대책이 없다면 말뿐인 친서민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직 높은 불신의 벽을 넘어야 한다. 정부가 표방한 친서민정책에 대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포퓰리즘(인기영합) 정책이라는 의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소액대출과 정부보증 확대, 교육과 의료비 지원 같은 일시적인 생색내기가 아니라 중도실용론이 국정기조로 자리잡도록 꾸준한 정책의지가 중요하다. 인사정책에서도 중도실용론에 걸맞는 거국적 인사정책을 펴야 한다. 재정확충을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같은 국론분열을 초래해온 사업은 최소한 축소를 추진해야 한다. 실천이 따를때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사회 갈등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통해 협력의 지혜를 깨닫고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주셨다. 향후 세계는 자원, 에너지, 환경, 고령화와 저출산 등 성장을 제약하는 각종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삶의 환경이 각박해질수록 우리에게 앞으로 더욱 필요한 것은 성장과 무한경쟁이 아니라 나눔과 공존의 문제이다. 대화와 소통, 조정과 타협의 풍토를 정착시키므로 극심한 폐해를 낳고 있는 지역구도, 이념대립, 양극화를 극복할 통합의 길로 나서야 한다. 눈앞의 이익보다 희생하고 나누는 상생의 정신으로 공존의 세상을 열어야 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나눔과 공존의 정책적 바로미터는 분배와 복지이다. 한국의 경우 아직 국가예산에서 사회복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대로 OECD 국가중 꼴찌이자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해 사회 불안요소가 큰 상황이다. 역대 정부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문제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실업은 생존의 위협을 뜻한다. 노약자나 실업자가 굶는 일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복지 확충에 필요한 세금은 여유 있는 계층이 내야 마땅하다. 정부가 복지의 하한선을 끌어올리고 서민과 약자집단을 모두 끌어안을 때 국민적 통합도 이룩할 수 있다. 사회통합을 통해 기업도 성장기반을 다질수 있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함께 사는 사회만이 미래의 희망이다. 마지막 때 한국이 국가 내에서만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 공존의 가치를 일깨우는 선도국가로 나서야 한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게일선교사(1888년 입국)는 한국은 복음만 없을 뿐 서양보다 낫다고 했다. 정신문화와 도덕수준에서 서양보다 뛰어났던 우리 민족성이 다시 살아나면, 기독교는 우리 민족을 통해 한차원 높은 세계선교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에 나눔의 실천은 선교적 성과와 구원으로 이어졌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4-47) 우리나라가 성장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인류의 참 가치와 복음을 전할 정신문명의 선도국이 되기 위해 기도할 때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소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