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보면 원전 이익보다 재앙 커 …
배를 신으로 삼기보다 국가와 인류의 미래 위한 바른 선택 해야 (빌 3:19, 엡 4:4~6)
지난 15일 밤 대만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대만 전체 가정의 3분의 2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 탈원전을 내걸고 당선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사과했고, 외신들은 “대만의 대정전에 더 놀란 쪽은 탈원전을 고집하는 한국”이라며 덩달아 한국을 주목했다. 대만의 경우 전력예비율을 16%밖에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탈원전을 급격히 진행한 것이 사고를 키웠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전력예비율은 34.0%로 일부 발전소 정지 등 공급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가 정책 방향을 ‘탈원전’으로 정하고 추진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반면교사가 되는 일이고,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도 많은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은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인 것은 맞다. 그렇다면 왜 한국이 탈원전의 방향으로 가야 할까.
첫째, 발전단가에 대해서 보자. 원전의 가장 큰 장점은 청정에너지이고 전력 생산단가가 가장 저렴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원별 1kWh당 발전단가는 원전 67.9원, 석탄 73.9원, LNG 99.4원, 신재생 에너지 186.7원이다. 원전이 가장 싸게 먹힌다. 원전 발전단가는 건설비와 함께 원전 해체·핵폐기물 처리비 등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계산한 폐로, 사고 예비비 등이 낮게 책정돼 발전단가가 더 싸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 특히 외부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원전 사고나 핵폐기물 처분장 선정에 따른 지역 갈등, 미래세대가 떠안을 부담 같은 원전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사회적 비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미국 에너지부는 3개 주에 걸친 고준위폐기물 4.2㎞ 초심층 처분 적합성 시험계획을 철회했다. 혹시라도 처분장이 될까 두려워한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다. 국토가 광활한 미국도 이러한데, 우리나라는 처분장 희망이 아예 안 보인다. 2㎞짜리 단층 없는 균일한 암반도 없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원자력계가 방치해 온 가장 큰 사회적 비용 중 하나다. 재처리도 대안이 되기 어렵다. 핵 재처리 시설은 1950년대부터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원전의 발전단가는 계속 증가할 예상이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미국에너지정보원(EIA)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미국 신규 전원별 균등화발전단가(LCOE)는 메가와트시(㎿h)당 원자력이 100달러, 풍력 51달러, 태양광 58달러가 될 전망이다. 원전 발전단가가 재생에너지의 두 배다. 선진국 신규 원전이 이런 수준이라 한국의 증가 폭은 더 클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원전은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비용 산정을 위해 비용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지만 아직 정책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원전 발전단가에 사고위험과 국민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면 단가가 지금보다 2~7배 수준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런 비용은 원전 시설 때가 아니라 사후 또는 미래에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미리 정확한 비용 산출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예상치 못할 거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직접 발전단가가 낮다고 해서 원전이 발생시킬 더 큰 비용을 모른척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감안하면 결코 원전의 발전단가가 낮은 것이 아니다.
둘째, 사고 가능성에 대해 보자. 원전 옹호론자들은 원전 사고 우려에 대해 가능성 제로라고 말한다. 6년 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진이 원인이 된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는 사고가 아닌가. 지구온난화로 지진 외 이상기후와 이에 따른 자연재해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자연재해만이 아니다. 기계 결함과 조작 잘못에 의해서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2012년의 고리1호기 전원상실 사고, 2013년 사상 초유의 원전부품 비리사건들은 그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세계는 날로 국가이기주의와 이념 종교 지역갈등이 커가고, 우리는 북한과도 마주하고 있어 전쟁과 테러에 의한 사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번의 사고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인명과 모든 생명에 재앙은 물론 국토와 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문제다.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원전밀집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이토록 사고에 대해 둔감하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고리 원전 단지만 봐도 반경 30km 안에 부산, 울산 등 382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다. 원전 100기로 ‘원자력 천국’이라는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크기만한 테네시주에 딱 3기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만 25기다. 그러나 원자력 전문가들은 안전만 주장할 뿐 만약의 사고에 대한 대피 방안도, 핵발전소 임시저장소는 곧 포화상태가 되는데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도 근본적 질문에 대해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원전이 아무리 좋다 한들 아무 대책 없이 계속 원전을 추진해야 되는가. 이젠 ‘핵마피아’로 불리우는 원전 기득권자들의 말을 들을 때가 아니다.
셋째, 지구온난화 대책 및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보자. 탈원전이 원전수출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원전 수출은 기술보다 펀딩이다. 막대한 돈을 장기 대여하는 사업이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하며 12조원을 28년간 빌려주는 조건이었다. 러시아도 인도에 2기 원전을 수출하며 5조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원전 수출은 정치이며 금융사업이다. 원전 건설에 펀딩까지 하다가 아레바·웨스팅하우스가 파산했다. 세계야생보호기금(WWF)은 원전이 수력, 풍력발전보다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원전은 어느 시점에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서 인류에 재앙을 안겨줄 문제가 될 수 있다. 100Kw급 핵발전소 1기가 1년에 내뿜는 방사선량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 방사선의 1500배에 달한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그런데, 만약 핵발전소 1기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대기 중 방사능 농도는 급격히 상승할 정도로 위험하다.
미국의 원자력 분야 칼럼니스트인 존 메클린은 원자력은 기술적, 경제적, 윤리적으로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이제는 돈만 바라보고 원전에 대한 장미빛 환상은 지워야 할 때다. 그리고 대체 에너지원 확보에 나서야 할 때다. 그렇다고 탈원전을 급격히 추진하거나 완전 원전 제로 국가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안아야 할 부담이 너무 많다. 신재생 에너지 설치가 차지하는 국토 면적 손실, 전력 예비율 마련 등 우리나라가 많은 여건이 부족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일조량이 적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력 생산이 중단되는 등 날씨에 종속돼 전력 생산이 불규칙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력 부족사태를 대비할 가스 발전 등 대규모 예비 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41.1%로 매우 높은 독일의 경우 전력설비 예비율이 130.7%에 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 발전량 비중이 35% 정도로 석탄발전과 비슷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발전에 비교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2030년 온실가스를 3억1500만t 줄일 목표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우리로서는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의 역할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탈원전을 결코 급히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완전 제로 원전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꿈을 갖고 올바른 방향인 탈원전의 미래를 위해 국민적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야 할 때이다.
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추진해온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빌 3:19).” 원전을 고집하는 한 인류 모두 재앙을 앞에 두고도 돈을 추구하며 재앙을 계속 쌓고 있는 것과 같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띤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사 50:11).”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용하는 에너지원도 많다. 되도록 물욕과 씀씀이를 줄여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최대한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인간의 삶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이용하는 에너지원을 넓혀가야 한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시 139:14).” 특히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가 함께 인류의 안전을 위해, 미래의 행복을 위해 원전 감축에 나서도록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할 때이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엡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