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정책의 문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
예수님은 집권자가 임의로 다스리며 백성의 은인으로 행세하는 것 경고하셔 (눅 22:25, 마 20:25)
즉,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고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민주 국가에서는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한국의 방식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얘기이다. 말처럼 세계는 ‘K-방역’에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블룸버그가 집계한 ‘1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중하위권에 머물며 12위에 그쳤다. ‘코로나19 회복력’이란 사회·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를 얼마나 잘 통제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인데 이 평가에서 K-방역의 존재는 미미할 뿐이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호주, 중국, 일본, 홍콩,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방역을 잘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호주의 외교·안보전문 싱크탱크 로위연구소도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실적 지수’라는 코로나 방역 순위를 발표했는데 뉴질랜드, 베트남, 대만, 태국, 키프로스가 1~5위를 차지했다. 뉴질랜드는 거의 코로나를 의식하지 않고 마스크 없는 일상을 살고 있다. 인구 수 1억 명에 가까운 베트남의 누적 확진자는 한국의 3%에 불과하다.
이들 상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경을 닫았지만 무역수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한 예로 대만의 올해 1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37%가량 늘어난 343억 달러에 달했다. 방역 잘하고 수출 잘되고 집단면역도 빨리 형성되면 요즘 시대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방역 순위는 20위로 아프리카의 르완다(6위)나 토고(15위), 아시아의 스리랑카(10위), 말레이시아(16위)보다도 낮다.
우리나라의 방역 대책은 국경은 열어 놓고 국민에게만 모든 희생을 강요하는 획일적 통제 중심으로 효과는 미미하면서 개인 삶은 물론 국가 경제의 희생이 너무나 크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요즘 같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국민의 상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한 거리두기 조치를 획일적으로 적용해서 밀어부치고 있다. 이것은 막상 책임을 가진 정부는 일을 쉽게 하면서 국민에겐 희생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정부는 말 잘듣는 국민은 거리두기의 획일적 강제 조치로 쉽게 일상과 생업 활동을 막아 놓고, 1,2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서울 동부 구치소의 사례에서 보듯 정작 자신이 할 일은 하지 않는 무책임성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요양병원, 주간보호시설 등 국가가 관리해야 할 시설에서도 집단감염이 계속됐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할 시설에 방역 책임을 다하지 않아 확진자 수가 증가한 것을, 나머지 국민들이 더 강화된 규제 속에서 삶을 사는 것으로 메꿔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안한 책임이 애먼 국민들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가 종교, 요양시설 등 단체나 기관에서 발생하고 업소 발생은 거의 없었음에도 단계가 강화될 때마다 자영업자들이 주 타겟이 되어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를 당해왔다. 그것도 개별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한 규정대로 획일적으로 영업을 금지해 놓고 형평성 문제를 자초하고 있다.
지나친 거리두기 조치도 문제이다. 김윤 교수는 “확진자는 적은데 높은 거리두기 단계 적용”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은 코로나 폭발 단계를 인구 10만 명당 25명, 즉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1만2960명 수준으로 규정한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너무 거리두기 단계를 과도하고 엄격하게 적용한다”라고 비판하고,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800명 이상, 즉 10만명당 1.5명만 발생하면 최고 높은 단계인 3단계 조치가 내려진다. 정해 놓은 규정도 마음대로 바꿔 갈피를 못 잡는다. 집합 모임 금지를 2단계 때 실내 50명, 실외 100명, 3단계 때 10인 이상 금지로 정해 놓고 2단계에서 규정에 없는 3단계 때보다 쎈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백신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이전부터 세계 50여 국가가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미 국민의 절반이 맞은 이스라엘을 비롯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체 인구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세계는 일상생활을 찾아가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늦은 우리나라는 아직 언제 집단면역이 형성될지 가늠조차 못 하는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피해는 늘어가는데도 하루하루 확진자 발생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거리두기의 통제에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그 결과 1년 동안 모든 희생을 감수했던 국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마비된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에 모범적인 국가의 작년 경제성장률은 대만(3.0%), 베트남(2.9%), 중국(2.3%) 등 잘 나가는데 비해 한국은 마이너스(-1%로)로 추락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021~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한국이 3%로 중국(6.3%)의 절반도 안 되고 선진국 평균(3.7%)보다 낮다. 그런데도 국민의 희생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작년 잠재 임금손실률은 7.4%이며,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는 각각 0.009p, 6.4%p 상승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발표했다.(‘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거리두기 조치가 임금 손실에 큰 영향을 미친 중에서도 저소득층의 노동 공급을 더 크게 제약해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거리두기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것이다.
임금뿐 아니라 한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기업의 절반 이상이 정규직을 줄였거나 줄일 계획 중이다.(21.2.12.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 ‘정규직원 축소 현황’ 조사 결과)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기업은 외국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한 규제와 징벌에 억눌려 있다. 해고·실직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 노동법과 규제3법도 거여의 입법 독주로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 시대 경기 활성화의 주축이 돼야 할 내수는 계속 침체이고 물가는 오르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도산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영업 제한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경고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들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한계를 넘어서면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진다.”라며 “가계부채의 40%가량이 자영업 부채다. 장사 규모를 늘리겠다는 투자 목적이 아니라 적자 메우기에 급급한 악성 부채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럼에도 정부는 경기 진작보다 통제와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 정세를 통해 국민을 조정하고 정권을 연장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다 막아 놓은 뒤 국민을 생각하고 선심을 베푸는 양 추경을 편성해 돈을 뿌리고 있다. 자생력을 키워야 함에도 정부가 다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 외양은 선심이고 인기영합이겠지만 실제는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경제는 추락하고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장 우려되는 가계 부채는 지난해 100조원이 늘어났다. 가파른 증가세도 문제지만 위험한 악성 부채라는 것이 더 큰 문데다. 특히 자영업자 부채는 이미 도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