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 경쟁 본격화 중 북핵 위협 높아져 ...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 모두 알고 계셔 (사 29:15,16)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과 보궐선거 등 한국과 미국이 국내 사정으로 눈코뜰새 없던 지난달 25일(목) 아침 북한이 느닷없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과거와 차원이 다른 도발이다. 에이태킴스급의 사거리 600㎞ 미사일로 대한민국 전역이 사정권이다. 지난 4년간 한·미가 방관하는 사이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한 결과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1일(수)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전술·전략 무기’ 보고서에서 “스커드, KN-23, KN-24(북한판 에이태킴스) 등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즉, 지난 25일(목) 시험발사한 개량형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에 핵탄두 1개를 장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은 이 미사일은 발사 전 사전 준비 시간이 짧아 사실상 핵미사일의 즉각 발사가 가능하다고 봤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수)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핵탄두 탑재 기술에 주목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뿐만 아니라 중거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미사일 관련 공장에서도 활발한 활동이 포착됐다. 이동식 발사차량을 만드는 평안북도 구성 전차공장과 ICBM급인 화성15형을 조립한 3·16공장에서도 활동이 계속 관찰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 중이고 실험용 경수로도 계속 짓고 있다고 밝혔다.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도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는 등 현대화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서는 기술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2019년부터 약 2년간 약 3천57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킹을 통해 훔쳤다고 보고했다.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무리 경제 상황이 안 좋아도 전쟁 준비를 쉴 틈 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 시기 미국과 북한의 대화 제스처는 모두 쇼에 불과했음이 확인된 바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과 미국을 안심시켜 놓고 뒤로는 핵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해킹을 하고, 속이고,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며 동족을 향한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가 모르실리 없다. 하나님은 공명정대한 여호와의 빛을 피해 부정으로 만든 무기를 경고하신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사 29:15,16)” 이제는 한국 전역을 핵탄두를 실어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했다.
문 정부는 지난 21일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쏜 사실을 숨기고 있다. 외신이 보도하자 뒤늦게 공개했고, 25일 탄도미사일 발사도 ‘단거리 발사체’ 운운하다 4시간 만에야 ‘탄도미사일 가능성’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 규탄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한마디로 넘어갔다. 국제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27일에야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중대한 위협”이라는 태도로 바꿨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의 ‘한반도 프로세스’의 꿈에 머물러 있다. 북한이 대놓고 핵무기 시위를 해도, 북한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아도, 대북제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한다. 북한이 요구하면 입법을 강행하고, 인권을 가장 중시한다면서 북한 인권에는 말 한마디 못 한다. 그렇게 이중적으로 북한 편향이어도 정작 북한에겐 좋은 소리 한마디 듣지 못한다. 지난 3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미국산 앵무새” “철면피”라고 도 넘은 원색 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오히려 북한이 한반도 주변 정세 파악에 빠르다. ‘돌아온 미국’을 바로 인식하고 있다. 지금은 이용 가치가 없는 한국과 대화를 단절하고 한반도 긴장을 높여서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술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새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서 수십 년간 외교를 다뤄온 데다 부통령으로 직접 대북정책에 관여한 경험도 있다. 한국이 이런 베테랑을 상대로 북한을 감싸며 대화만 강조하는 건 효과가 없음을 빨리 알아야 한다. 한국이 변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미·중 간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출발한다. 이달 초 거의 동시간대에 열린 두 개의 외교 일정은 한국이 처한 외교현실을 부각시켰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각각 미국 워싱턴 인근 해군사관학교와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거의 동시에 열렸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후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한·미·일은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북·미협상 조기 재개’를 강조했지만, 백악관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무조건 대화가 우선 순위이고, 미국은 북핵과 미사일의 해결을 전제한 실질적 성과가 우선이다. 이같은 한·미 간의 분명한 시각차는 앞으로 중요한 결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울 뿐이다.
실제로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 미국은 북핵 정책의 당사자인 한국보다 일본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존재감이 상승한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서도 목소리를 키우게 되었다.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은 유엔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다. 명색은 한·미·일의 공동성명이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3국 안보실장 회의와 달리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추진에 합의했다. 왕이 부장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 문구는 중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를 강조할 때 주로 등장해왔다. 북-미 대화가 장기간 공전하고 있는 것이 미국 탓이란 지적과 다름없다.
왕이 부장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관건은 북한이 직면한 군사적 위협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원인으로 주변에 군사력을 전개하는 미국을 탓할 뿐 북한 핵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또한 중국은 대만을 지척에 둔 샤먼으로 정의용 외교장관을 급거 초청해 한국이 미·중 경쟁에서 중국 편에 서라는 압박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듯 두 나라에서 각기 열린 두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핵문제 접근방식의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 정부는 미·중 갈등을 상징하는 두 곳에서 엇박자를 낼 만큼 미·중을 상대로 ‘줄타기 외교’에 나섰지만 앞으로 미·중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다. 특히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앞세우는 우리 정부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지금의 정책을 지혜롭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국가 권력은 더 이상 통제 위에 서서 개인 선심 쓰듯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행태를 계속해선 안된다.
시민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방역에 있어서도 시민이 주체가 돼야 하고 시민으로서 해야 할 책임을 다 해야 한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사회에선 더욱 더이상의 피해를 방관해선 안된다. 예수님은 권력의 속성을 간파하고 말씀하신다.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백성의 은인으로 행세한다(눅 22:25)” 시민의 역할이 없이 권력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규정해가면 나라의 장래를 해친다. 성경은 “너희는 권력가들을 믿지 마라. 사람은 너희를 구해 줄 수 없으니(시 146:3)” 라고 말한다. 전지전능한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시 91:3)” 특히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의 빛이 어려운 때일 수록 환히 빛나야 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우리 모두, 정부와 시민 모두 서로 의논하고 사태를 개선해 가는 협력자이고 동반자이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빌 2:4)” 지금처럼 힘든 때일수록 교회와 국민들과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딤전 2: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