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아닌 실효적 대북정책 필요 …
하나님은 전쟁 아닌 사랑과 자비 통한 평화 원하셔 (마 5:9, 사 11:9)
앞서 지난 4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며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이 직접적으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이미 보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 정부는 북핵 위협이나 군사충돌로까지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을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장성들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 계획(작계)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들은 “재래식 전력에 의한 북한의 전면 기습 남침에 대비하는 훈련만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할 수가 없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에 부족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한미가 합의한 전략 기획 지침(SPG)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작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근 높아가는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확장 억제 전략으로서 작전계획과 연합훈련에 적용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가 높아가는 이유는 그만큼 북한 핵이 실전을 위한 핵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도 북한의 전승절 행사 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7차 핵실험보다 핵무기 실전 배치에 대응할 새 군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올해 들어 북한이 단행한 미사일 실험을 보면 이제는 실전 배치해 운용하는 방향에서 대남 군사전략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 실전 배치에 대응할 새로운 군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와중에 한국 정부는 광복절인 지난 15일 북한을 핵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담대한 구상이란 한마디로 협상 초기부터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적극 강구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즉각 환영했다. 그러나 북한은 “어리석음의 극치”, “우리 민족의 재앙거리” 등의 막말을 쏟아내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19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 비핵화’라는 가정부터 잘못됐다면서 “미국까지 어쩌지 못한 ‘북핵 포기’의 헛된 망상을 멋모르고 줄줄 읽어가고 있다”며, “국체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꿔보겠다는 발상이 천진스럽고 어리다”고 비하하고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식량 공급과 의료 지원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증오를 폭발시킬 뿐”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또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연습 ‘을지 프리덤 실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20일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대남 선전용 신문인 ‘통일신보’도 ‘담대한 구상’에 대해 “하나같이 뿌리 깊은 ‘흡수 통일’ 야망이 독사처럼 똬리를 틀고 있다”고 주장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 “역대 최악의 무지·무능한 대통령, 비상식과 반이성으로 점층된 대통령” “행방 없는 천하 바보” “남조선의 비극의 근원이고 우리 민족의 재앙거리”라며 인신 공격을 이어갔다.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22일 “‘담대한 구상’은 커녕 협박이나 조롱에 가까운 ‘화전 양면 전술’에 지나지 않는다”며 “실현 불가능한 목표에 집착하면서 시간을 허비한다면 조만간 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북한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대북 정책으로서 전혀 실효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핵 위협이 높아가고 실질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그 첫째는 정교하고 일관적이고 실효적인 대북 정책의 추진이다. 현재의 일방적인 대북정책을 수정하기 위한 여야, 비정부기구(NGO), 청년층을 포함한 민관 고위급 자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적으로 합의된 대북정책 기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현재는 북한과의 물밑 대화까지 막혀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선 양자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언제 어떻게 돌발 상황이 생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우선 남북대화 복원을 추진하고 예전의 개성공단, 금광산 관광 같은 실질적인 경제협력과 교류의 장을 넓혀야 한다. 그러려면 일방적 선언이 아닌 정교하고 유연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이 한반도의 반쪽을 실효 통치하는 실체임을 인정하고 공존을 전제하므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둘째, 보다 실효적인 안보정책이 필요하다. 말이 아닌 보다 강력하고 완벽한 안보가 필요한 때이다. 핵무기의 실전 운용으로 대남 군사전략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는 북한을 움직이려면 꿈이나 이상이나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 현재 북한은 핵·미사일을 가졌기 때문에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다. 실효적 남북관계를 전개하고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확장억제 전략만으론 미흡하다. 즉 ‘힘의 균형’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한국도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자체 핵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북한이 1992년 1월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도록 이끌었던 것처럼 서로 폐기하는 방식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셋째, 실효적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지금 ‘전멸’ 위협 발언을 하고 있는데 중국 눈치를 본다는 것은 주권과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김정은이 ‘전멸’을 떠드는 마당에 MD(미사일 방어) 참여나 사드 배치 등 한미 억제력 강화는 중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정부가 명명백백히 천명하고 북핵대응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 미국과는 전술핵 배치와 북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작계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한미일 군사연대 및 공동 대응전략도 구체화해야 한다. 강한 안보로 북한과의 실효적 대화의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핵 위협이 높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 경기 침체, 지역분쟁 격화, 지구온난화로 인한 삶의 환경 악화로 자국 이기주의와 각자도생, 힘에 의지하는 군국주의가 높아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미래의 세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핵 위험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도 막지 못한 핵무기의 분실 위험은 물론, 고의 유출이나 실제 사용의 유혹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언제 어디서 의도적이든 관리 부실이든 핵이 터질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북핵은 우리의 머리 위가 아니라 코앞에 당도해 있다.
북한의 경제난이 체제 약화를 부르고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경우 북한의 핵 보유는 더욱 불안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루 앞의 앞날도 알 수 없고 위험을 알아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분명하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 11:9)” 전쟁이 아닌 사랑과 자비를 통한 ‘예수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이다. 하나님은 남북이 한민족으로서 하나되길 원하시므로 아직 인내하고 계신다.
남북 통일이 되기 위해 남북 모두 불순종의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계신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겔33:11)”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살겠다는 욕망과 이기심, 돈 우상에 매몰돼 형제의 불행을 불보 듯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 한 형제이며 동포를 구하려는 애절한 사랑으로 북한을 위하고 대화와 지원에 나서고 기도해야 한다.
북한은 핵으로 동포를 인질 삼으려는 허욕에서 벗어나 핵을 내려놓고 형제에게 진심으로 다가와야 한다. 예수님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벽을 허무시고 화해의 길을 여셨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20)” 그러므로 주님께 갈수록 벽이 높아가는 남북의 이 현실을 고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세계를 전쟁과 핵의 위험으로부터 구하는 초석이 되기를,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 간구해야 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