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으로 실업대란, 밖으로 보호무역 등 겹겹 산 가로놓여…어려울 때 옛 겸손 회복하고 하나님 찾는 기회삼자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이 -5.6%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가파른 추락은 우리나라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수출이 유례없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올해 1월 수출감소율이 33%에 달해 한마디로 ‘쇼크’ 수준이다.
이미 우려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세계 각국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 협력과 공조의 중요성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수출이 지난해 11월부터 일제히 급감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 국수주의’가 부활하고 있다. 수출 부진의 불이 발등에 떨어지자 내수 부양을 위해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미국이 경기부양법안을 26일 하원에서 통과시키면서 ‘공공사업을 펼칠 때 미국산 철강을 써야 한다’고 못박은 소위 ‘바이 아메리칸’ 법안으로 보호무역주의의 신호탄을 쐈다. 유럽을 위시하여 캐나다와 호주 등 세계 각국은 “국제무역원칙을 위배하고 보호무역 주의를 강화시키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미국뿐이랴. 정작 유럽에서도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각종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업자, 대출지원 대상 등을 자국 기관에 한정하거나 관세를 인상하고 심지어 이민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까지 내놓고 있다. 보호주의 확산은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도 경쟁적으로 관세를 올려 세계 무역량이 급격히 줄고 전세계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바있어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자국산업 보호 열풍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까지 확산되면서 미국, 중국, 인도 등 20여 주요 국가들에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 당장 한미 FTA 비준도 위험해질 수 있다. 무역의존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우리 입장에서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위기와 재고급증 등으로 각국의 보호주의 성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주력 수출품인 화학,철강·섬유·의류에 대한 개도국 수입규제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감소는 중소기업 도산으로 이어지고 대량 실업과 내수침체 등 우리나라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를 예고한다.
이미 자영업과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부터 시작해 지난해 말부터 제조업 상용 근로자들까지 실업이 확산되고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30일 “올 한국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는 정부 목표치인 3% 성장과도 크게 차이가 나는 충격적인 전망치다. 세계 금융위기를 이미 2년전 예측했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한국경제는 아직 본격적인 충격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며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암울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국회는 이를 모르고 있다. 아직도 정쟁만 일삼으며 나라를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다. 민심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국민을 볼모로 법안 싸움에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 이는 곧 국민의 불행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지지율 10-20%대에 머무르는 것은 국민이 얼마나 정치권에 지쳐있는지를 말해준다. 특히 오늘날 가장 위험한 현안이 고용불안과 내수경기 침체다. 실업문제는 우리 삶 자체를 위협하고 사회불안 요인으로 번지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리더쉽을 회복해야 한다. 대립과 갈등 사회의 심각한 위기를 소통으로 바꾸는 리더쉽이어야 한다. 서로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협력하는 통합의 정치만이 오늘날의 위기국면에서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내수경기 활성화와 정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다. 공공 서비스부분과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에 나서야 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 노.사.민이 모두 하나되어 힘을 모아야 한다. 신속 과감하고 철저한 구조조정과 함께 미래를 대비한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의 과도한 차입경영의 거품, 낮은 이윤율에도 허황된 수익을 바라보게 하던 투기화된 금융자본 및 부동산의 거품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거품을 제거하지 않고 눈앞의 성장의 미련으로 부동산, 주식 등 인위적 부양에 나서면 우리사회의 거품으로 낀 고비용구조와 양극화의 개선의 기회를 잃고 만다. 거품은 우리사회에 낀 위선과 누룩과 같은 것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막 8:15)
둘째, 오늘날 전세계가 겪는 경제위기를 통해 물질만능이 인류의 궁극적인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정부는 출범당시의 성장율 목표에 발이 묶인 듯한 인상을 준다. 정부는 지금도 3%를 고수하고 있다. 성장율이 중요한게 아니다. 현실판단이 결여된 과욕은 국민의 불신만 자초할 뿐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생활의 안정과 존엄한 삶의 가치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때다. 사회불안과 생명경시가 커가는 지금 더욱 절실하다. ‘전지구적 혼돈의 경제학’(2006) 저서로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경제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UCLA의 브레너 교수는 “그동안 경제성장이 자산시장과 부동산 투자에 의존했던 거품이 터지면서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한다.
세계가 자본주의 경제 성장에 집착하는 동안 잃어버린 사랑과 희생, 봉사, 책임의 실천과 같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할 계기를 만들어야 할 때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딤전 6:10)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이 취임식 연설에서, 오늘날 불어닥친 경제위기를 책임과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극복하자고 호소한 것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찾는 인류의 길을 깨닫게 해주었다. 황금만능보다 우선할 것이 하나님의 가치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 하느니라”(마6:24)
세째,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자.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금 실업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1960년대 초 우리나라 실업율은 35%에 달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80불이 채 안됐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인 아프리카 가나와 같은 수준이었다. 그때 우리민족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 겸손한 민족에게 함께하신 하나님은 당시 성령운동을 통해 약소민족의 설움의 아픔을 싸메시고 민족적인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주셨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약 4:6) 6.25전쟁후 5,60년대에 한국강토에 휘몰아친 성령운동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적인 부흥을 이루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제일의 선교국이 되었고 한국 교회의 성장과 함께 우리민족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기적을 만들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장의 과실에 취한 채 교회의 오늘이 있게한 성령운동을 잊었다. 이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아닐수 없다. 나라와 민족애에 투철했던 큰 신앙의 틀을 버리고 개교회주의와 축복신앙에 매몰된 이기적인 신앙에 안주했다. 교회의 영성이 쇠락하면서 대사회적 영향력을 잃고 사회로부터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의 오명을 안고 있다. 국가는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경기침체와 함께 자살, 범죄 등 사회불안요소가 확대되고 있다. 교회의 본령과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다행한 것은 아직 한국 교회만큼 순수복음의 열정이 살아있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소망이다. 다시 뛰어 일어서야 할 때다. 한국 교회가 맡은 소명을 다할 때 국운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온갖 범죄와 미신이 넘치는 민족을 하나님이 가르치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민족적 사명을 다하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길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사 5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