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일이 있어도 군은 진실 앞에 바로서야 한다. 그것이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최후 보루로서 군이 가야할 갈이다.(사진은 군의 기강 해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
해군2함대 거짓 자수사건의 실체 …
거짓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께 속죄하고 나라 지켜주실 것 기도해야 할 때 (시 5:9, 127:1)
지난 4일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고 인근에 거동 수상자가 나타나 암구호를 확인하려 했으나 응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튿날 2함대 소속 병사가 “내가 한 일”이라고 자수했는데 헌병 조사결과, 이 병사 상급자인 영관급 장교(소령)가 “수사가 장기화되면 부대원들이 고생할 수 있다”며 허위 자수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계실패 책임론이 커질 것을 우려해 사건의 은폐·조작을 시도한 것이다.
군은 침입사건발생 3시간여 만에 “대공 용의점이 없고 내부자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군은 내부자라고 결론 내렸던 거동 수상자를 찾지 못하다 거짓 자수사건의 문제가 커진 뒤인 열흘째 되던 날에야 찾아냈다.
군이 범인을 잡지도 못한 채 서둘러 내부자 소행이라고 결론 내렸던 근거는 도로를 따라 뛰었고 랜턴을 들었다는 점이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현장 인근에서 잠수 때 사용하는 오리발이 발견되었지만 이것도 서둘러 내부자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군은 오리발을 5일 오전 12시30분에 발견하고 20분 뒤인 12시 50분에 대공혐의점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군의 발표대로라면 20분 사이에 오리발이 담긴 가방의 주인을 확인했어야 하지만 주인이 확인되기도 이전에 언론에는 가방 주인을 확인한 뒤 대공혐의점 없음을 결론지은 것처럼 답변했다. 이 또한 은폐·조작이다. 즉 군은 대공 용의점 없음이란 결론을 이미 내린 뒤 사건을 덥기에만 급급했다. 범인이 나중에라도 잡혔으니 다행이지 만약 정말 간첩이나 침투조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잡지 못한 거동 수상자가 우리 안보에 실제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걱정은 뒷전이었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야당 의원이 이 사건을 문의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경계실패는 물론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허위자수라는 심각한 군기문란행위조차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어선이 삼척항에 입항하도록 까맣게 몰랐던 것도 문제지만 발견 장소를 ‘삼척항 부두’가 아닌 ‘삼척항 인근’이라고 속이려고 한 것이 국민적 분노를 샀다.
그런데도 국방장관은 경계실패에 대해서는 “사과 한다”면서도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다.”고 우겼다.
그런데 이번 2함대 사건은 사건을 통째로 조작한 것이다. 가짜 범인을 만들어 낼 정도로 간이 커질대로 커졌다. 특히 장교는 군을 이끌어가는 리더이다. 군 기강을 세우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일벌백계해야할 장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하고 가짜 범인을 조작해 만들어냈다. 국방장관이 국민에게 거짓 발표한 것을 별것 아니란 식으로 뭉개고 지나가는 걸 보더니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것인가.
군은 얼렁뚱땅이 용납되지 않는 곳이다. 0.1도만 잘못 계산해도 엉뚱한 곳에 포탄을 발사한다. 하나의 작은 실수도 수많은 인명피해와 전쟁의 패배로 연결된다. 사실에 입각한 정확성과 진실이 체질화되어야할 군이 거짓말에 능숙해지고 장교가 나서서 거짓말을 하도록 꾸민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진실과 국민안전보다 면피와 체면을 우선시하는 군은 그 본질을 떠나도 한참 떠난 것이다. 거짓말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국방을 책임진 군이 이념화되고 정치화되는 것이다.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지난 6월 17일자 1면에 ‘남북평화 지키는 것은 군사력 아닌 대화’ 제목의 문 대통령 유럽순방 기사를 게재했다. 국방의 최후 보루로서 군사력 증강이 핵심 임무인 60만 군을 대표하는 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는 부적절했다.
정치가 어떤 쪽에 서든, 무슨 말을 하든 본연의 국방을 책임진 의무에 충실해야 하는 군이 너무 정치편향적이 되어 가는 것이 우려스럽다. 군을 책임진 국방장관은 지난 3월 ‘서해 수호의 날’ 관련 국회 답변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을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했다.
몰래 잠입한 북한 잠수함의 어뢰공격으로 역전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졸지에 폭침된 사건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쌍방에 책임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충돌’ 운운한 것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특히 국방장관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논란이 일자 나중에 사과하긴 했지만 이 같은 기본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군통수권자가 될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
국방과 군을 책임진 국방장관이 적의 눈치를 보고 몸을 사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직무유기이다. 북한이 화낼까 봐 행사 하나 제대로 못 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어떻게 대한민국 군이라고 할 수 있는가.
최근 일련의 안보 무능과 억지 변명 은폐축소 조작사건들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다. 지난달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은 우리 군의 3중 경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인 결함을 드러냈다. 당시 군 당국은 어선이 작아 파도와 구분할 수 없었다는 변명만 늘어놨다. 사건 이틀 뒤 주민 신고로 일이 커지자 상황을 축소·은폐하려고도 했다.
국방부가 어선 사건을 셀프감사했지만, 그 발표에 수긍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국방부는 올해 국방백서에 ‘북한군=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군에선 ‘주적’에 대한 정신교육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장병들은 누가 적이고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북한이 지난 5월 신종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국방부는 분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또한 순전히 북한 눈치보기이다. 정치인도 아닌 군이 이래선 안 된다.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로 북한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한다. 북한군은 지난 동계훈련에 이어 지금도 하계훈련을 정상 실시하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북한 눈치 보느라 한미군사연합훈련을 폐지하고 소위 말해서 ‘알아서 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군의 존재 이유가 불명확해지고 있다.
최근의 극에 달한 군 기강해이는 적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 이 같은 분위기와 안일한 안보의식의 결과이다.
적이 사리지고 기강은 헤이 할대로 헤이해진 군을 믿고 국민이 어떻게 잠자리에 들 수 있겠는가. 가뜩이나 군 비리로 못 쓰는 무기를 납품받는 문제가 한동안 우리사회에 큰 우려를 자아내더니, 이젠 안보는 뒷전에 둔 채 국방 의지마저 희박해지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선열들이 어떻게 지킨 우리나라인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성경은 면피 수단으로 거짓을 일삼으며 심중이 악해지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권력을 따라 혀로 아첨하고 입에 신실함이 없는 것을 경고한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시 5:9).” 우리 군이 이와 같다면 결국 나라를 지킬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거짓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거짓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 참이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시 5:6).”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군은 진실 앞에 바로 서야 한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최후 보루로서 군이 가야 할 바른 길이다.
또한 아무리 정치가 이념적 노선에 따라 이리가고 저리 가도 군은 흔들림 없고 변함없이 국방의 책임을 다하고, 오늘 지금 당장 적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준비된 자세로 항시 군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이 같은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오늘날 군에 맡겨진 사명이다. 이를 통해서만이 국민을 편안케 할 수 있다.
지금은 아무리 군이 국방의 책임을 잘해도 주변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이다. 주한미군의 책임의식이 갈수록 옅어지고, 연합군사훈련 폐지로 한미연합방위태세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역협정과 분담금 협상에 주한미군 주둔을 볼모로 이용하고 상대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동북아는 보호무역과 패권주의에 혈안 된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정세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겉으로는 협상에 나서면서 속으로는 핵개발과 비대칭전력 증강을 지속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주한미군 철수, 남남갈등을 노리며 때만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때이다. 군이 아무리 철통같이 방비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선하여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된 일이 되고 만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시 127:1).”
우리가 기도할 것은 두 가지이다. 군이 제 임무를 다하고,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므로 국민이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백성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명심할 때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시 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