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멈추고 대응 방안 마련에 힘 모아야 …
전쟁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 위한 에스더와 다니엘의 기도 있어야 할 때 (욥 12:23-25, 삼상 17:47)
WP는 ”북한은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현금을 받고 유엔 제재 때문에 거부됐던 군사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얻는다“며 ”북한군은 또 첨단 무기와 무인기(드론) 사용 등 현대전에서의 실제 훈련을 받게 된다“면서 ”이런 경험은 추후 한국과의 전쟁에서 매우 귀중한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의 사설대로 북한군 파병이 유럽 내 전쟁을 악화하고 글로벌 분쟁으로 확대할 위험이 있는데다 한국과의 전쟁에 필요한 첨단 전쟁 경험을 쌓는다는 점에서 우리에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유소프 대변인이 강조했듯 북한군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실전 전투 경험을 쌓고 있고 나토 회원국조차 경험하지 못한 첨단 무기 대처 방법을 익히는 등 새로운 세계 위협에 대해 앞으로 역내 국가들은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를 새겨 들어야 한다. 특히 북한과 직접 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강 건너 불구경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북의 파병은 한반도에 명백하고도 치명적 위험 요소다.
북의 파병은 간단히 볼 수 있는게 아니다. 단순한 위험 요소가 아니라는 얘기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와 무기 등 전투력 지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실익을 챙기는 것은 북한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지금 무엇을 얻고 있나.
첫째, 천문학적 돈이다.
북한이 지난해 8월부터 러시아에 보낸 컨테이너는 약 2만개로 추정된다. 포탄, 탄도미사일, 다발 발사 로켓 시스템, 장거리 곡사포 등 무기가 담겼다. 구세이노바 한국외대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로 최소 17억달러(약 2조4451억원)에서 최대 55억달러(약 7조9100억원)를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공식 수출액이 2023년 3억3000만달러(약 4737억8100만원)였으니 북한 1년 수출액의 10배 넘는 돈을 몇 달 만에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에서 벌어들인 것이다. 이 금액도 지난해 10월까지다. 이후에도 무기 수출은 계속되고 있다. 추가로 군대 파병 수입이다. 러시아는 자국 병사들에게 한 달에 2600달러를 지급한다. 북한이 1만 2천명을 보냈으니 추가 수십억 달러를 러시아로부터 받는다.
둘째, 전력과 무기 체계의 첨단화이다.
북한은 보유했던 낡은 무기를 전쟁터에 소진하고 대신 새 무기 생산을 위한 군수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정은은 최근 몇 달 동안 무기 공장을 방문하며 생산량을 늘리고 공격용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할 것을 촉구했다.
미 싱크탱크 연구원들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공급한 북한제 탄도미사일 ‘KN-23’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미사일 제조 공장을 확장하고 있다. 영국 BBC가 비영리단체인 오픈소스센터와 지난달 발표한 위성 이미지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유조선들은 유럽연합이 허용한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양의 석유를 러시아에서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벌어들인 돈으로 무기와 공장 운용, 물류에 부족했던 기름을 채우고 새 무기를 생산하면서 북한은 전혀 새롭게 무장돼 가고 있다.
셋째, 러시아로부터 첨단 기술 이전이다.
북한은 지난 10월 31일 ‘최종 완결판’이라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북러조약이 혈맹 관계로 변화한 만큼 러시아가 ‘다탄두 기술’을 전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과 일본 같은 첨단 정찰위성 기술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현대전의 핵심 전력인 정찰 위성은 2021년 김정은이 발표한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이다.
넷째, 가장 무서운 것은 북한의 실전 경험이다.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즈(NYT)는 북한 군대는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현대전을 혁신적으로 바꾼 드론(무인기) 등 실전 전쟁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에게 ‘KN-23’과 ‘KN-24’ 신형 탄도미사일을 서방의 방공 시스템을 상대로 실제 전투에서 시험해볼 첫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 기술자들은 군대를 따라다니며 미사일의 결함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본국에 보고하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NYT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는 수익과 무기, 기술은 북한이 유엔 제재로부터 완충 효과를 얻게 해주며 김정은의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의 네 가지 요소는 한반도에 그대로 전이된다. 대한민국이 의도하든 안하든 현실적 위험이 되었다. 한반도 전쟁이 이미 벌어졌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의도는 워낙 베일에 쌓여 있어 알기 쉽지 않지만 나타난 현상들의 퍼즐을 맞추면 매우 다층적이고 치밀한 모습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의 전쟁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북한이 최근 들어 내세우고 있는 한반도 내 두 개 국가론이 하나의 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북한이 두 개 국가론을 내세우는 이유는 한반도에서 유엔군 철수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러조약이 혈맹 관계로 격상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도 꼭 참전할 것”이라며 “그러면 러시아군이 유엔군과 싸우게 된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군과 싸운다는 건 맞지 않는다. 중국군이 들어온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유엔군과 싸우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 모두 부담이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 두 개 국가론을 통해 유엔군을 철수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것도 북한의 정책적 노림수가 통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갑자기 두 개 국가론을 내세우는 것이 전쟁준비의 일환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북한이 전방위로 전투력과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보면 ‘한반도 전쟁’에 맞춘 하나의 일관된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이 같은 북한의 위험한 변화에 대해 무지와 무대책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난 11월 연일 “뭐 하러 남의 전쟁에 끼어드느냐” “전쟁 못 해 안달 났느냐”며 전황분석팀을 검토하는 정부 대응을 “전쟁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며 ‘북풍 몰이’로 규정하며 정쟁에 이용했다.
이 대표는 당시 국정원의 전쟁 포로 심문조 검토에 대해선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유사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북한군이 실전 상황에 뛰어들었는데도 ‘남의 일’이라는 인식이 국회 다수당이자 수권정당을 자처하는 당 대표의 인식이라는게 놀랍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참전 북한군이 100만이 넘는 북한군에 실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며 군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었다. 당시 정부가 현지에 전황분석팀 파견을 고려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 안보를 걱정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던 윤 대통령이 지금은 직무정지와 구속으로 대응은 물론 시시각각 변하는 한미일 협력 대응도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 북한군이 더 무서운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군 전사자 소지품에서 발견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김정은)의 전투명령을 목숨 바쳐 관철해야 한다”는 문서 내용 대로 북한군은 “고도로 숙련되고 두려움이 없으며 의욕이 넘치는 보병”이라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는 북한군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세뇌를 받고 생포 대신 자폭을 택하고 있다며, 실제 북한군이 수류탄으로 자폭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죽기살기로 덤벼드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세상에 없다. 마찬가지로 목숨 내걸고 전장에 임하는 적군이 실전 전투 경험까지 축적했다면 어찌 이를 과소 평가할 수 있을까.
북한은 지금 ‘전력 강화’라는 오직 한 방향으로 놀라울 만큼 괄목한 변화를 하고 있다. 반면 이를 ‘남의 일’로 치부하며 오직 정쟁에만 혈안된 우리 정치권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가 위험한 것이다. 마지 당파 싸움에만 매몰돼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임진왜란 전야 같다. 지금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북한군 대응 방안과 국가 안보역량 강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 이러한 때 누구보다 나라를 걱정해야 할 사람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시 20:7-8)”
에스더와 다니엘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삼상 17:47)”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욥 12: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