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결과, 세계 경제·안보 불확실성 높아져 …
하나님이 한국과 함께 하시는 증거 삼을 기회 (삼상 17:45)
미국 대선 결과는 세계 시민이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았다. 세계는 트럼프를 싫어하지만 미국 국민은 트럼프를 선택했다. 미국인에게 트럼프는 ‘내 이익을 키워줄 사람’으로 보였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으로 판단한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귀환은 미국이 앞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극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만 아니라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압승을 거뒀다는 것은 미국 내 여론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뜻한다.
당장 월급날을 걱정해야 하는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언제 끝날지 모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하고 이팔 전쟁에 끌려가며 자유민주주의 같은 거창한 이상을 내세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구한 가치·이념에 기반한 안보외교보다 트럼프가 강조한 ‘아메리카 퍼스트’와 ‘경제적 안정’이라는 현실적 가치를 더 우선한 결과이다. 트럼프가 미국의 60%가 넘는 저소득층을 대표하게 됐다는 말까지 나왔으니, 어찌보면 트럼프의 당선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와 세계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불안감에 쌓였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경제는 8년(트럼프 집권 1기 첫해) 전보다 더욱 미국에 의존적이 됐다”며 “이는 수입품에 최소 10% 보편관세(트럼프의 공약)를 붙이는 것을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다른 나라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주고 무역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훨씬 더 큰 레버리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주요 7개 국가(G7) 국내생산량(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이후 가장 높아져 60%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1.0 시대와 트럼프 2.0 시대는 전혀 다른 무역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레이머 코메르츠은행 수석경제학자는 “보호주의가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한, 세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며 “만약 관세가 모든 국가에 부과된다면 일을 더 어렵거나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이는 새로운 글로벌 무역 전쟁 시대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우리나라는 발등의 불을 맞게 됐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첫 해인 2017년 178억달러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 역대 최대인 444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9월에도 399억달러를 기록하며 흑자 신기록을 수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체 수출규모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2%에서 2024년 16.8%로 점차 올라갔다.
반면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는 514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금 미국은 지난 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1조8000억달러로 8년 전에 비해 3배 수준으로 늘어나며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8위)이다. 이를 보고만 있을 트럼프가 아니다. 트럼프는 2016년 한국에 FTA 개정협상을 요구해 미국산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2041년까지 유예하도록 만들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한국의 총수출이 최대 241억달러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수출 둔화는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트럼프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 반도체·자동차·배터리 기업 등에 지급하는 막대한 보조금 정책을 비판하며 축소·폐지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생산기지에 대한 보조금 축소나 추가적인 투자를 요구할 공산도 있다. 또 트럼프가 중국에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예고한 대로 미국의 대중 견제 심화로 인해 한국이 입을 피해도 요주의 사항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미국의 견제로 중국 완제품의 대미 수출이 줄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트럼프 말대로 관세가 인상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 연계 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미·대중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잔뜩 긴장해야 할 대목이다.
동북아 평화에 가장 중요한 한반도 안보 문제는 또 어떤가. 북한 핵능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보다 훨씬 강해졌다. 고체연료를 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미 본토 전역을 위협권에 두고 있다. 당시 북한은 국제제재가 집중되던 고립 국가였으나 현재는 러시아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군대를 파견하고 첨단무기 기술을 제공받는다.
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북러조약을 언급하며 “조약에는 상대방이 침략받으면 상호 지원한다는 제4조도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중국과 러시아 관계도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수년간 수십 차례 만나고 과거에는 공개를 꺼렸던 첨단 기술도 공유한다.
중국은 그동안 해군과 공군을 대폭 증강했다. 현재 중국 해군의 군함(234척)은 미국 해군(219척)보다 많다. 동북아 안보 환경이 극적으로 바뀌고, 고도화한 북핵 위협은 물론 북한군의 러·우전쟁 파병으로 유럽 안보위기가 한반도로 전이될 우려가 커지는 등 위험 수준도 훨씬 강해진 상황에서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강화한다면 각자도생으로 특징지어지는 오늘날의 세계 안보 정세 속에서 한반도 안보는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프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 유세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여러 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한 선제조건으로 북한이 제시했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수용한 적도 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북핵을 인정하는 조건의 대북 독자 협상에 나서지 말란 법이 없다.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 등 과제가 산적해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비관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임을 다시 기억해야 할 때이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삼상17:45)” 세계가 모두 염려하고 있는 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계와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나라가 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우리에게 많은 숙제와 위기 요소를 안겨 주고 있지만 이를 지혜롭게 잘 극복한다면 우리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한국이 신냉전 체제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기회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5일 ‘북한군과의 첫 교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그의 첫 마디는 “북한군과의 첫 전투가 전 세계의 불안정서에 새 페이지를 연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