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전에 해야 할 일

북미회담이 분수령 될 것...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히스기야왕의 기도 필요한 때 (왕하 19:19, 20)

남북이 세계가 보는 앞에서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판문점 선언의 초점은 한반도 평화구상에 맞춰져 있다. 현재의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한반도 번영의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남북이 둘이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 중국과 함께 한반도 전체의 평화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협정이 되야 한다. 평화협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공동 번영과 통일로 나가는 문을 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과연 평화협정을 맺으면 정말로 남북 공동 번영과 통일로 갈 수 있는 것일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격언이 지금처럼 절실한 때가 없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평화협정으로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1938년 9월 영국 체임벌린 총리와 독일 히틀러 총통, 프랑스 달라디에 총리, 이탈리아 무솔리니 총리가 서명한 ‘뮌헨협정’은 그 대표적 예다.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영토 수데텐란트 점령을 다른 3국이 용인하는 대신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약속이었다. 체임벌린은 귀국 길 공항에 도착해 협정문을 흔들면서 “명예로운 평화를 들고 왔다”고 자랑했다. 불과 1년 뒤인 1939년 9월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해 2차대전을 일으킨다. 더 어이없는 평화협정은 2차대전 직전인 1939년 8월 독일과 소련의 ‘불가침조약’이다. 히틀러는 스탈린에게 100년간 서로 침략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스탈린이 응했고 10년의 불가침조약이 맺어졌다. 독일은 소련을 묶어놓고 유럽을 유린했다. 그리고 조약 체결 2년도 안된 1941년 6월 히틀러는 300만 대군으로 소련을 공격했다. 현대에 와선 중동평화협정이 대표적이고, 우리의 상황과 너무 닮은 베트남평화협정도 마찬가지였다. 1960년부터 시작된 베트남전쟁은 1973년 1월 ‘파리평화협정’으로 종결된다. 전쟁을 주도한 미군은 협정 2개월 만에 남베트남에서 모두 철수했다. 협정의 주역이었던 미국 헨리 키신저와 북베트남 레둑토에게 그 해 노벨평화상이 주어졌다. 그러나 미군이 돌아간 2년 뒤인 1975년 3월 북베트남은 기습적인 남침을 감행했다. 미국은 북베트남이 평화협정을 어기면 전면 북폭으로 쓸어버릴 것을 보증했지만 방위조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전쟁 50일 만인 4월 말 남베트남은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이렇게 평화협정은 거의 모두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는 북베트남이 평화협정 체결로 미군의 철수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상황과 너무 흡사하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지 않았다지만 유엔사와 연합사 해체는 주한미군 철수나 다름없는 효과를 볼 수 있다.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의 제60항은 후속 정치회담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 정전체제에 기반한 유엔군사령부(UNC)가 한국에 주둔할 근거가 취약해진다. 현재까지 유엔사는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왔다. 북한이 다시 남침하면 별도의 유엔 결의 없이 유엔 회원국들은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시스템이다. 또 유엔사는 전시임무 수행을 위해 7개의 주일 미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의 존재 명분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고,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령부에 병력을 제공하는 주한미군의 기능과 성격도 재조정이 불가피해진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연합사 해체 요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유사시 한국 방어에 관한 미군 책임이 없어지고, 그 후속 조치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가 축소된다. 그러다 보면 미군철수도 쉬워진다. 또한 평화협정 체결로 유엔사가 해체되면 비무장지대(DMZ)도 남북한 간의 관리로 전환되 분쟁 발생이나 협정을 위반해도 중재할 제3자가 없어 상황관리가 곤란해진다. 평화를 보장한다는 평화협정이 오히려 한반도 평화 보장의 결정적인 장치를 제거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 포기와 핵무기 폐기가 없는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북한의 남침 야욕을 키워주는 것이다. 선행조치 없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마법처럼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니다.

주변 정세도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만큼 좋지 않다.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던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 미 의회의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 제도로 인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지상군 병력의 축소 압박을 받아오고 있다. 미국 육군성은 2015년 7월 시퀘스터를 이유로 국방예산 감축 계획과 더불어 당시 육군 병력 49만 명을 2019 회계연도까지 42만 명으로 감축하는 전력 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육군성은 전 세계적으로 육군 병력이 이 수준으로 줄어들면 주한 미군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이런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을 남북한 정상이 공동 발표한 이후 주한미군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달 말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주한미군 철수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은 국내와 한미 간에 큰 논란을 발생시켰다. 이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병력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는 뉴욕타임스(NYT)가 보도까지 나왔다.

주한미군 철수는 정말 큰 문제이다. 주한미군은 지난 수십년 간 북한의 남침 억제라는 대한민국 안보 측면에서 결정적 기여를 했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도 지대한 역할을 했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으로 천문학적인 추가적 국방예산이 들지 않았다는 점도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은 경제 성장에 집중할 수 있었다. 특히 주한미군 문제는 동북아 안보균형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섣부른 주한미군 철수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깨뜨릴 가능성이 크고 우리가 동북아 중재자 역할을 하는 지렛대 역할이 사라지게 된다, 주한미군은 평화협정과 상관없이 주둔해야 하기 때문에 성급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나 논란이 일어나선 안 된다. 그러나 북한은 ‘종전’과 ‘평화협정’을 6.26전쟁 정전 이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의한 ‘공산화’의 전제 조건이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이다. 김일성은 1980년 10월 제6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제하의 연설을 통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선결조건으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교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제시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불가침조약, 이런 모든 것들이 상대가 약하면 모두 휴지조각이 되어 왔다는 역사의 증언을 되새겨야 한다.

따라서 본지 ‘성경과 현실’은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으로 완전한 북핵 폐기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또한 북핵 폐기 전까지는 국제 제재의 압박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고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지 않도록 북핵 폐기 비핵화 협상을 조기에 끝낼 것을 주장해 왔다. 남북의 번영과 평화 통일을 위해 평화협정이 필요하지만 지금 북한은 다른 때와 달리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미국 정보기관들과 랜드연구소 보고서 등에 따르면 북한은 최대 60개의 핵탄두를 제조했다. 또 핵무기 관련 시설이 있는 장소는 영변 핵 단지와 핵 실험장, 비밀 실험실 등을 포함해 최대 100곳에 이른다. 과거 이란이 열 곳 남짓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북한의 비핵화 사찰이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6일 정보기관 등을 인용해 이 같은 사실과 함께 북한의 건물 400곳이 원자력 산업과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북한이 미래에 다시 핵 개발에 나설 가능성까지 차단하려면 최대 1만 5천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핵 기술 인력을 어떻게 추적하고, 또 관리할지도 협의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과정에서 한 것처럼 핵기술자가 같은 직종에 취업을 봉쇄하는 실직대책이나 이민대책까지 고려해야 한다. 수십여 년에 걸쳐 핵무기를 개발해온 역사만큼 북한의 핵무기 관련 시설이나 인력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북핵 폐기가 쉽지 않은 과정을 요한다. 그러나 이 과정을 생략하고 장밋빛 미래에 대한 환상과 기분에만 들떠서는 안된다.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위험부담을 안은 채 평화협정을 서두르는 우를 범해선 결코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화학무기와 미사일, 전자전, 게릴라전 등 비대칭 전력이 우리보다 월등히 우세하다. 이 위험들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

최근 미국은 북한이 다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없도록 영구적 핵폐기(PIVD)와, 대량살상무기인 화학무기도 포함시켜 폐기 대상을 확대하고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일 취임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기존의 완전한 비핵화(CVID)에서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로 높여 잡았다. 지난 달 29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핵무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까지 폐기 대상으로 거론했다. 미국이 이렇게 협상 전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같은 험난한 실천 과정을 생략하고 평화협정이란 결과를 성급히 만들면 행함 없는 믿음처럼 위험한 모래성이 될 수 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마 7:27)”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히스기야왕의 기도가 지금 필요한 때이다. 북왕구을 점령한 앗수르가 남왕국 유다를 쓸어버리려 노도처럼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왕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왕하 19:19)”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18만5천명의 앗수르 대군을 천사들을 보내 대신 싸워 승리해 주셨다. “네가 앗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왕하 19:2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기독교인의 의무이다 특히 자금처럼 북핵 위협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달린 대 전환기에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