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공동체 추진은 위기 극복 열쇠 될 것 …
어려운 때일수록 동방의 한나라 소망 잊지 말아야 (단 2:44)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최근까지 4차례나 일본 해상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위협 비행을 계속하며 역내 안보환경이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아베 총리는 28일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전략 전반을 언급하며, 우리만 뺀 채 북한, 중국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북한과는 “올해 국교 정상화를 목표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한반도의 상황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소외돼선 안 된다는 인식에 따라 적극적인 ‘관여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국의 고립주의 경향이 커지면서 미일 동맹이 약화될 경우에 대비해 독자적인 해양세력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대외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일본이 아시아 전략을 다시 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베 일본 총리는 일본 우익보수세력을 결집해 ‘전쟁가능국 개헌’을 올해 안에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개헌은 올해 일본 내 핵심 정치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외교와 문화, 군사 분야에서 실타래처럼 꼬인 한일관계를 풀어내기는 쉽지 않다. 한일 관계가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인데다 동북아시아의 역학구도에 변화가 일 것으로 보여 한국의 다각적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살펴보았듯이 이미 한반도 주변 상황은 변했다. 북한은 핵보유 기정사실화를 노리고 있고 남쪽에 무장해제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은 오랜 한미동맹마저 거래 대상으로 격하시키며 국가주의를 우선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국가주의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어가는 사이 중국이 지역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대일로정책 추진은 물론 한반도 문제와 북한 핵협상 개입에 본격 나섰고, 한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은 독자적인 지역 영향력 확대를 위해 새로운 대중, 대북 외교노선 설정과 함께 무력사용을 위한 보통국가 회귀를 꾀하고 있다.
각국이 이해타산을 앞세우면서 한반도 정세는 더욱 혼돈에 빠졌다. 어디를 보나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북핵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하고 도우심이 임해야 한다. “의인들의 구원은 야훼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야훼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시 37:39,40).”
이제부터 우리는 지난해 당장 해결될 것처럼 한반도평화협정과 남북경협을 독자적으로 서둘던 조급증을 버리고 거시적 안목으로 보다 분명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우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므로 대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협상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가주의는 물론 그동안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 입장 차이로 벌어진 틈도 한 몫 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9일 한미 분담금을 둘러싼 이견이 미국의 70년 동맹인 한국에 새로운 압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에 이런 갈등이 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지난달 31일 방위비 분담금 계약이 소멸된 상황에서 주한 미군 철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두연 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를 북한 핵무기와 맞교환할 수 있다고 믿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퍼펙트 스톰’(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는 한국에 북한 핵무기 위협을 능가하는 즉각적인 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 스팀슨센터의 타운 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양보보다 한미 동맹관계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들어 한반도 내 ‘전략 자산’ 제거와 한미 군사 훈련 중단을 요구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과소평가하고 주한미군을 거래대상으로 여기고 있어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즉, 조만간 있을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한미동맹 약화를 부를 카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제시하는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다. 즉,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과 한미동맹의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 불가능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도발을 막는 안전판 역할과 더불어 중국을 견제하며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무기 도입의 80%를 미국에서 할 정도로 미제 무기와 장비 도입은 한미 연합 방위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한미동맹을 통해 얻는 경제적 전략적 이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따라서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가 벌써부터 예상됐던 일인 만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인식을 만드는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무임승차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치밀하게 대응해 왔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1조원 이상은 안된다거나 하는 수치싸움에 집착할 게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미동맹의 가치에 입각해서 협상에 임하고 오랜 동맹의 존재가치를 부각시켜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도 미국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서 독자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했듯, 미국이 한국을 따돌리고 미국만의 이익을 위한 북핵협상 타결에 나서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미국과 공조를 공고히 하면서 굳건한 동맹을 발판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를 강화하고 미국이나 중국 어느 누구도 독자행동을 못하도록 다지고 또 다져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 비핵화에 다가갈 여건이 생기는 것이다.
미국과 틈이 생기고 대북제제 문제조차 자꾸 흔들리니까 북한이 갈수록 핵보유국의 의지를 굳히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경고한 데 이어 중국까지 북한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비핵화는 더 험난한 길을 걸을 개연성이 생겼다. 지금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할 기회로 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외교와 함께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도움 없이 중국을 뒷배로 삼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서겠다는 계산이다. 이것은 한국 패싱과 다름 아니다.
그러는 사이 남한에 대해 겉으로는 유화의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독자적인 남북경협 촉구, 한미훈련 중단, 전략자산 퇴출 등 대남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핵보유를 꿈꾸고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으로서 한미동맹에 틈이 생기고 미국이 국가주의를 내세우는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인 것이다.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을 제외한 채 독자 외교노선 구축에 나서고 유사시 군사행동까지 염두에 둔 보통국가화를 서두르고 있다. 지금 상황이 역사 이래 어느 때보다 위중하고 큰 변화가 일어나는 때이므로 자손심 대결이나 감정싸움에 몰입할 때가 아니라 주변국과 외교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다.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주변국과 외교력 강화이다. 한국이 한반도의 주변국 모두를 협력자로 만들어 한반도 문제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될 때이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도취한 채 주변국 외교를 못했기 때문에 중국이 북미관계의 ‘조정자’ 또는 ‘중재자’로 나서는 것이고, 일본이 코리아 패싱을 노골화하면서 친중, 친북 독자외교노선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일본에 대한 투트랙 외교가 필요하다.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잘못을 지적하면서, 지역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협력을 강화하므로 우리에게 유리한 안보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냉전논리를 유지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다.
중국과는 보다 큰 틀에서 경제, 안보를 아우르는 동북아공동체 구상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주변국이 대척 갈등관계가 아니라 상생을 도모하고 동북아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며 남북통일에 협력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동북아공동체 구상에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동북아공동체의 설계자이자 중재자가 되기에 모든 좋은 여건을 역사적, 지리적으로 갖고 있다. 아무리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사방에서 애워싸더라도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영광을 취하신다. “내가 그 사면에서 불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슥 2:5)” 이것이 하나님이 한국에 바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도, 우상신을 섬기는 일본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세계 유례없는 기독교부흥을 이룬 기독교 강국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한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
한국이 동북아와 세계평화의 수호자가 되고, 핵 없는 한반도를 건설하고 남북통일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같은 기적적 역사가 한국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에 전 기독교가 나서야 할 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31:24)”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짖는 백성에게 응답하시고 그의 놀라운 사랑을 보이시기 때문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시 31: 21,22)” 이로써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동방의 한나라의 소망을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때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단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