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무총장 “핵 대립 위험, 수십 년 만에 다시 왔다” …
하나님은 전쟁을 통한 평화 원치 않으시고 자신의 백성 지키실 것 믿어야 (골 1:20, 신 7:6~11)
전 세계가 핵 공포에 빠져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러시아는 자포지라 원전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직후 대척점에 선 국가들을 향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최근 러시아의 맹방 벨라루스의 독재자 루카센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게 “계속 버티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직접 위협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에 대해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8일 경고했다. 그는 “핵 대립 위험이 수십 년 만에 다시 왔다”며 핵보유국들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핵무기 사용이 일으키는 피해는 “유엔도 대응할 수 없다”면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동에서도 핵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란은 미국의 핵제재에 반발해 최근 고성능 원심분리기 수백대의 가동을 시작했다고 지난 2일 현지 언론들이 밝혔다. 지난달 1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을 쓸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란 핵협상은 2018년 트럼프 전 미 정부의 일방 파기로 무력화된 이후 바이든 미국 새 정부가 핵협상 복귀를 선언했지만 현재 미국·이란 간 협상은 교착 상태다.
유럽과 중동에 이어 아시아도 핵관련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될 무렵 중국군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난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한 바 있다. 미중간 대만 갈등이 높아지면서 지난 4일 중국은 탄도미사일을 대만을 향해 발사했고, 그 중 4발이 사상 처음으로 타이완 상공을 통과했다. 중국은 대만 주변 6개 구역에 핵잠수함을 포함한 항모전단도 실전 배치해 훈련을 벌였다.
일본은 중국의 탄도미사일 5발이 자국이 설정한 EEZ(배타적경제수역)에 낙하했다고 항의하면서 중일간 갈등이 고조되고 다시 영해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분쟁 중으로 상호 간에 EEZ 경계 획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지금 아시아 주도국의 군비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문제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일본-나토 연대 축과 중국-러시아-이란 연대의 축이 신냉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점도 심각성을 더한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이후 더욱 우경화를 가속화하며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22일 공개한 올해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자위대의 ‘반격 능력’을 언급했다. 중국 역시 패권가도를 달리며 호전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인 중국이 아직 핵무기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핵 군축 협상에도 참여하지 않는 상태라는 점이 중국의 문제이다. 핵무기를 타국에 빼돌리거나 분실해도 이에 대응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핵무기 위협은 핵전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핵무기를 분실했던 사건이 32건이나 있었다. 훈련 중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비상상황에 피신시킨 다음 회수하곤 했다. 그러나 그 중 세 개의 미국 핵폭탄은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고 분실된 채 있다. 러시아도 소련 시절 1986년 기준 4만 5000개의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었는데 국가가 핵폭탄을 분실하고도 회수하지 않은 건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달리 모두 잠수함 화재, 침몰 등의 사고로 발생했다. 영국도 2018년 핵잠수함(SSBN)이 페리에 거의 부딪힐 뻔한 것을 비롯해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4일 이같은 사실을 보도한 영국 BBC 방송은 핵무기를 잃어버리는 시대는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섬뜩한 경고로 결론맺었다.
모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실태가 이러하니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의 실상은 또 어떠할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란, 실제로 핵무기 개발을 완성하고 핵 보유국임을 자처하는 북한의 핵 위험도는 또 어떠한가.
세계 핵 공포의 가장 큰 진원지 중 한곳이 바로 한반도이다. 유엔 수장이 한반도를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한 곳으로 지목해 한반도 핵위험의 심각성을 방증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가 파괴적인 핵전쟁으로부터 불과 한 발짝 떨어져 있다”며 “이는 냉전 이후 한동안 볼 수 없었던 위험”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중동과 함께 한반도를 지목하므로 러시아는 물론 핵무기 개발을 차근차근 추진하는 이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성능 과시를 위한 실험을 준비 중인 북한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세력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북아일랜드 장관들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공동 안보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된다며 ‘북한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에 전념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은 계속해서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역내에서 지속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모인 가운데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8월 말과 9월 초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재 북한은 계속된 대북제재로 식량과 원자재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다. 4월말부터는 코로나19까지 번져 농업생산과 공장·기업소 가동 실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북한이 코로나 신규환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통계 조작 의혹은 여전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이 핵 고도화에 전념하고 있고, 적화통일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전제로 볼 때 경제불안으로 인한 체제약화와 민심이반이 커지는 것이 북한이 핵무력의 마지막 선택을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핵 위험은 점점 커가고 있다. 한국민은 계속되는 북핵 문제에 무감각해졌지만 북핵 위험은 실재한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핵보유국의 턱밑’으로 위협하며 만일에 대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절대병기’로 표현하며 한국을 겨냥해 “핵보유국의 턱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 불안감” 등의 말을 쏟아냈다. 한국에 대해 노골적으로 핵 위협을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는 “남조선이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슬(부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며 “지금 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핵 위협의 주 타깃을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상정하고 모종의 도발을 위한 명분 축적 메시지를 담았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