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보다 생태보존 시급한 시대…더이상의 국력 낭비되는 일 없어야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운송수로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놓고 논란이 갈수록 뜨겁다. 이 대통령이 22일 대운하 반대여론을 의식, “물길 잇는 것은 뒤로 미루자”며 4대강 정비사업에 우선 나설 것임을 밝히자, 대운하 타당성 연구용역을 맡은 국책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연구원이 24일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라고 주장해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26일 “국토해양부의 2006년 ‘하천별 정비 및 치수사업 현황’ 보고서 자료에서 4대강 정비작업이 이미 2006년 97% 이상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근 다시 제기된 하천 정비사업은 대운하추진의 일환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에 강한 집착을 가져왔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제안을 받은 후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지만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이미 사업 준비를 하고 있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과연 한반도 대운하는 한반도의 부흥을 알리는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인가.
우리는 한반도 대운하의 공과를 논하기에 앞서 오늘날 인류의 생존과 지구촌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생태환경파괴의 문제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은 19일 독일 본에서 개막한 유엔 생물다양성회의에 보고된 보고서에서 “최근 35년 동안 지구 생물종의 3분의 1이 사라졌다”고 밝히고 “인류는 식량과 의약품을 자연에서 얻는데 생물 다양성 감소로 인류의 생존도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현재 하루 평균 지구상에서 140종의 생물이 멸종하고 있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과학자들은 오늘날의 동식물 멸종을 “6500만년전 공룡멸종과 같은 대량멸종사건”이라고 말한다. 이미 세계 95개국 과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밀레니엄생태계위원회는 “지구 생태계는 40%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이는 “신종질병, 수질오염, 생물멸종, 기상이변의 원인”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가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에 직면했음에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상황이 계속되 인류의 환경보존의 과제는 요원하기만 하다. 기대를 모았던 26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선진 8개국(G8) 환경장관회의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절반을 감축하자”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실현에 의문을 품게 했다.
이보다 앞서 14일에는 ‘환경 수호천사’로 불려온 브라질 마리나 실바 환경장관이 전격 사퇴해 지구의 허파 역할을 했던 아마존 밀림파괴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아마존 개발압력에 맞서 싸워오며 마지막 지구환경의 보루로 여겨져왔었다. “아마존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며 끝내 사퇴했던 이유는 더이상 거세지는 개발압력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가들과 국제단체들은 “그녀의 사퇴는 재앙”이라며 “아마존 우림은 이제 어머니를 잃은 고아가 됐다”며 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수자원학회는 지난 30일 ‘한반도대운하 심포지엄’을 통해 “대운하 건설로 어종의 다양성 감소, 어류의 서식공간 감소 및 파괴 등 바람직하지 못한 생태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습지와 옛 강줄기를 그대로 보존해야 생태계 보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운하 건설이 생태계 파괴 없이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환경생태연구소가 23일 개최한 ‘한반도 대운하 ­얻을 것과 잃을 것’이란 토론회에서 “운하건설로 훼손될 자연생태계는 여의도 면적의 약 50배에 이를 것”(이은희 교수)이라는 보고도 나왔다.
설혹 개발효과가 더 크다 하더라도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대운하 필요의 가장 중요한 물류효과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막대한 개발비에 대한 수익성도 문제지만 시간이 생명인 현대 물류 시대에 65~72시간이 소요되는 운하 운행시간은 운하이용 수요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지적이다. 개발과정에서 2,500t급의 바지선이 지나가기 위해 조령산맥의 40Km를 뚫고 행주대교 등 철거, 개축, 보강해야 할 교량이 32개, 설치할 갑문 19개를 비롯 21조라는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되는 것도 경제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이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는 한정된 지역이 아니라 4대강과 전국토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시작된다 해도 공사 지역마다 반발과 데모가 끊이지 않을 것이 뻔하고 중단사태가 겹쳐지다 보면 새로운 재원과 국력의 낭비는 눈덩이처럼 커질수 있다.
찬반론자 모두 사안별로 객관적 논리적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모든 사안이 정치화, 신념화돼 왜곡되고 편이 갈리고 있다. 나라는 유가폭등과 물가폭등으로 물류와 각종 생산라인이 멈추는 등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개발처럼 새로운 국론분열과 국력낭비를 야기할 때가 아니다. 특히 생명의 근원인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시대인 오늘날 더욱 숙고할 문제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생명이다. 자연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생명의 원천으로 주신 선물이었다. 자연은 스스로 정화를 하고 새옷을 갈아입으며 인간 삶의 영원한 터전이 된다. 하나님은 땅의 풀을 만드시고도 보시며 좋아하셨다(창 1:12). 땅과 하늘과 바다의 온갖 생물이 하나님의 손이 없이 된 것은 없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1:3). 더우기 하나님이 만족스러워하셨을 만큼 잘 만드신 자연을 선물 받은 인간의 책임은 이를 잘 보존하는 데 있다. 이는 동시에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신성과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기에 생태계의 보존은 더욱 중요하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롬 1:20). 무엇보다 자연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자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을 이 시대에 이어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