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결단과 개혁 필요 …
성경에서 답 찾고 하나님 의지하는 나라 되도록 기도해야 할 때 (잠 15:22, 전 7:14)
전문가들이 고물가·저성장 바탕의 초대형 경제 위기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고 진단하는 이유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시장을 배제한 경제운용이 오늘날 한국의 본질적 위기 구조를 심화시켜 왔다. 반시장적 고용노동 정책과 부동산정책, 반기업 규제, 시장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정부 돈으로 임시 고용율 높이는 왜곡된 성장과 포퓰리즘 남발 등 무분별한 확장재정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한일경색, 언론법, 검수완박, 탈원전 등 이념편향적이고 반자유적 법률 제정, 편가르기 등이 겹치면서 성장 동력이 멈췄다. 한마디로 ‘경제의 정치화’로 시장경제가 망가진 것이다.
새 윤석열 정부가 유턴을 선언한 것은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할 것”을 천명했다. ‘자유’를 가장 많이 35번이나 언급한 것은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정책에서도 ‘자유’가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선택할 자유’를 시장경제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자유’의 원칙으로 기업규제를 완화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을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급선무로 본 것이다.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는 경제 위기 극복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과제를 전진 배치하므로 현재의 위기의식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으로 ‘국익·실용·공정·상식’을 제시하며 경제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규제 개혁, 금융 시스템 혁신, 금융 과세제도 합리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전 과정을 현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개인 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기업 부담을 줄여 공격적인 경영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가 당도한 국내외 여건이 너무 어렵다. 미·중 갈등 격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이 심화되고 있고, 중국의 부동산 버블과 과다한 기업부채의 붕괴,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 대형 대외 악재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에 의한 자본유출,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코로나 재확산, 에너지 가격과 물가 상승 등 위기도 여전하다. 대내적으로는 이미 엎질러진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가계대출 부실화를 수습하는 것도 쉽지 않다.
워낙 큰 악재들이 산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정책적 역량이 제한돼 있지만 그럼에도 새 정부는 머뭇거릴 틈 없이 새 경제정책에 매진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물가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경기침체를 두려워 말고 금리인상을 유지해야 한다.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경제의 공급능력을 확충하므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기업활력을 제고해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전 정부처럼 성과 보이기 위주의 정부 돈으로 임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미래 비전적일 수 없다.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비해 수출 다변화를 최우선 지원하고 대중 의존도 높은 산업에 대한 내수 지원, 금융시스템 방어력 구축 등에 나서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제조업 리스크를 방어하는 것 또한 급선무이다. 탄소감축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새 정부는 특히 경제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지세력 유지에 함몰돼 표를 잃을까 봐 구조 개혁에 손을 대지 않았지만 새 윤석열 정부는 개혁의 숙제를 더이상 미루면 안 된다.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과감한 구조 개혁과 초격차 과학기술로 성장 엔진을 재점화해야 한다. 반도체·미래차·바이오·소형모듈원전(SMR) 등 전략산업에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고급 인재를 키워야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또 노동·규제·교육·연금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35위로 바닥이다. 노사 협력은 141개국 중 130위였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개혁과 함께 규제 혁파를 추진해야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신산업을 꽃피울 수 있다.
2003년 독일은 ‘유럽의 병자’로 불렸다. 성장률은 -0.4%까지 떨어졌고 실업자는 넘쳐 났다. 당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실업급여 축소를 골자로 한 하르츠 개혁을 밀어붙였다. 슈뢰더는 전통적 지지 기반인 노동자층의 이탈로 2005년 총선에서 패배해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하르츠 개혁으로 독일의 고용률은 2003년 64.6%에서 2019년 76.7%로 높아졌다. 슈뢰더는 정권을 놓쳤으나 나라를 살린 지도자로 평가받게 됐다. 슈뢰더는 “진정한 지도자라면 정권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해 개혁을 추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같은 정책 추진력은 국민과 시장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내 놓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것이나 5.18 기념식에서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이 같이 최초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것은 단순한 모션이 아나라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이 교차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점을 오히려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 대내외에 겹겹이 쌓인 난제와 역풍을 오히려 새 정부 성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극복이란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므로 탄생한다. 닥친 위기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데까지 국민이 함께 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오늘날의 경제 위기와 극복에 대해 성경에서 지혜를 구하고 해답을 찾아야 한다. 우선 지금의 위기 상황을 온 국민이 같이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 4:12)” 이렇게 해서 허물없고 가식없이 진실하게 위기를 제대로 파악해야 극복 방안의 최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빌1:9,10)” 진실 그대로를 노출하고 국민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념, 지역, 여야를 떠나 극복 방안을 의논하고 방법을 찾고 지혜를 모으고 국민 모두가 같이 협력해야 한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잠 15:22)” 정부로서 국가로서 당면한 과제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인간의 일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전 7:14)”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는 것이 지혜의 으뜸임을 잊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이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드린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전 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