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악당 국가의 20% 인구가 전 세계의 70% 탄소 배출 …
탐욕과 거짓 대응은 심판을 부를 뿐임을 기억해야 (렘 6:13,14, 눅 12:15)
1.5도 목표가 확실히 물건너 갔다면 2도 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첫째, ‘기후 악당’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 탄소배출 1위는 중국, 2위 미국, 3위 인도이고, 러시아, 일본, 독일, 캐나다, 한국도 기후악당국에 속한다.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45%(중국 33%, 미국 12%)를 배출하는 최악의 ‘기후 악당’이다. 사실 기후변화 속도를 더 빠르게 하거나 늦출 ‘힘’이 미국과 중국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이들 국가의 기후 대응은 너무 미온적이었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기후협약을 아예 탈퇴한 바 있다. 중국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12% 증가했다. 중국은 지금도 석탄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3분의 1을 배출하고 있는 중국의 위기의식과 전향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중은 “인류 공통의 위기에 함께 대응하자”며 2021년 기후변화 대응책 논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지난해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등으로 양국관계가 경색된 이후 흐지부지됐다. 지난 17일 존 케리 미 기후특사와 셰전화 중국 특사가 중국에서 만났지만 관세 등 무역분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G2 국가가 인류의 위기에 철저히 자국 이익을 앞세우는 모습이다.
한국 역시 온실가스 과다 배출국으로 지난 2016년 영국기후기관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4대 ‘기후 악당’으로 지목됐고 아직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연간 약 6.1억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에서 배출되는 330억 t중 세계 8 위에 해당한다. 또 현재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로 지목돼 있고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해 기후 재난 대응력이 취약하고, 재난 시스템의 관리, 감독이 안이하고 무책임해 매년 기상이변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더이상 남을 탓할게 아니라 선진국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지난해 파키스탄은 100년 만의 폭염과 극심한 가뭄, 국토 3분의 1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기록적 홍수가 일어났다. 전체 인구의 7분의 1인 33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2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농작물 피해로 식량난에 의약품과 식수조차 구하기 어려운데다 뎅기열과 콜레라, 말라리아 등 수인성 질병까지 퍼졌다. 파키스탄의 재난 복구 비용은 400억 달러(52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파키스탄 환경부 장관은 “우리의 선진국 친구들이 만들어낸 오염 탓에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탄소배출 책임이 덜한 나라들이 당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전 세계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비 파키스탄의 배출량은 0.4%에 불과하다. 현재 세계 인구의 20%가 안 되는 선진국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피해는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 투발루나 전통적인 농어업 국가인 방글라데시와 같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3%만을 배출하는 저위도 개발도상국들이 겪고 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나라들이 탄소배출량 만큼 피해 보상 책임을 져야 하는게 당연하다.
영국의 리즈대학 지속가능성연구소가 과다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선진국들이 2050년까지 170조달러(한화 19경 5500조 원)의 기후보상금을 개발도상국에 지불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전세계 168개국의 인구를 반영하여 1인당 배출 탄소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기후보상시스템을 설계한 것이다.
이 계산에 의해 현재 세계 탄소배출량 10위권 안에 드는 한국의 기후보상금 예상치는 3105조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11월 16일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안이 이미 이루어졌다. 한국을 포함한 탄소 대량 배출국가들은 어떤 형태이든지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다. 자국 이익과 경제를 위해 탄소배출에 눈 감은 이기적인 국가들이 다른 죄없는 나라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삶을 파괴하는 일이 더이상 일어나선 안 되고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급선무가 에너지 전환이다. 전세계가 석탄과 석유라는 화석연료를 중단하고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해야 한다. 지금은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지구가열화’ 시대이다. 후대에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지구에서 살 수 있느냐의 문제일만큼 급박하다. 우리에게 두 번째 지구는 없다.
지난해 8월 195개국의 IPCC는 탄소감축 목표치를 2030년까지 2019년 기준 43%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의 배출과 흡수량이 같은 탄소 중립(탄소순배출 0)이 실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때 완성된 6차 종합보고서는 기온 상승의 예상 시나리오도 제시됐는데 2도 이상 상승하면 아프리카의 극한 더위가 유럽과 아시아로 확대하고, 극지방 기온까지 크게 상승시킨다. 가뭄도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지중해와 아시아 등 중위도 부근까지 확산하고 극한 강수 역시 모든 대륙에서 빈발한다. 지구 생물의 3분의 2가 멸종하는 지옥상이 연출되는 것이다.
2도 상승까지는 앞으로 0.9도밖에 안 남았다. 전세계가 위급성을 알면서도 달성해야 하는 목표만 설정하고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 실현 가능한 세부적인 실천방안의 수립과 실행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시급한 에너지 전환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등의 무탄소 에너지와 수소 암모니아 메탄올 등의 저탄소 에너지가 있으나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이유로 아직 실현이 요원하다. 우선 탄소포집기술 활용(CCUS) 방안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은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권고한 바 있다. 상시화된 기후재난에 정신을 차린 미국은 CCUS 기술을 이용한 탄소포집 시 세금 감면, 보상금 제도 등의 획기적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은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폐유전이나 영구저장에 적합한 지질구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탄소 포집, 저장, 해외 운송, 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 등의 범인류적 국제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막대한 자금조달 방안과 파격적인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여러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문제는 한국의 탄소포집기술이 아직 선진국에 못미치고 있는 것이다. 포집기술 개발을 위해 1500억원을 투자했지만 아직 상용화하지 못하거나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오랜 추가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 선진기술의 과감한 도입을 통해 개발 기간을 앞당겨야 한다.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탄소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미국은 탄소배출량 뿐 아니라 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도 선박 배출 탄소의 엄격한 벌칙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이제는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단 한 길만 있을 뿐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 역량과 재원과 기술을 투입해야 한다. 현재처럼 보여주기식 선언만으론 해결 방법이 없다. 한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가 탄소중립을 표방하지만 거짓 계획과 행동이 되는 이유는 탐욕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장 백성들이 상시적 기후재난에 처하고 그 상처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눈앞의 이익에 집착해 더 큰 미래의 가능성을 소멸시키고 공멸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렘6:13,14)” 남유다도 모두 황금만능주의와 자기 이익을 앞세워 연대하지 못하다 자신의 땅을 잃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현재도 영원히 살 것처럼 소유를 늘리는데만 혈안돼 있고 덜어내지 못하다 보니 탄소중립은 말뿐이고 실천을 못하고 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눅 12:15)“ 재난에 처한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보지 않고 철저히 대응하는 국가와 정부, 눈 앞의 이익과 탐욕을 멈추고 진정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국민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