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의 미국도 손 쓸 수 없었던 마약 확산 ...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의를 힙입는 사회가 되어야 (딛 2:11~14)
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한 주문과 비대면 배송 등 다양한 거래방식이 활성화하면서 회사원, 가정주부 등 직업이나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군대 내에서도 마약 사건이 발생했다. 육군 모 부대 장병들이 대마초를 택배로 배송 받아 나눠 피우다가 적발된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과 육·해·공군이 지난해 6월까지 최근 4년 여 간 처리한 마약범죄가 74건에 이른다. 국가적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살률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사회적 고립감 세계 1위의 불행한 나라, 마약이 퍼질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마약은 가장 위험한 유혹이 아닐 수 없다. 이대로라면 골든타임을 놓친 미국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다.
미국의 경우 정부에서 마약을 맞을 때 쓸 주사기를 무료로 나눠주는 실정이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에는 약 1만 명의 마약 중독자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사기 공유로 인한 감염성 질병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로 주사기라도 안전한 것을 쓰라는 의미에서 나눠주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 단속은 정부가 이미 포기한 상태다. 과거 미국의 번영을 함께 했던 필라델피아가 정부도 어쩌지 못하는 지경이 된 것이다. 또 한 예로 미국 뉴욕시가 지난 2021년부터 대마 판매소 60곳을 허가한 이후로 불법 판매소가 1,400곳 넘게 생겨났고 펜타닐, 헤로인 등 불법 마약까지 판치고 있다. 뉴욕시의 생각은 대마가 상대적으로 중독성이 낮으니 양지로 끌어내 관리도 하고 세금도 매기겠다는 것이었지만 의도와는 완전 딴판으로 번진 것이다. 미국이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었다. 심각성을 인지한 미국은 뒤늦게 특단의 조치에 나섰지만 때는 너무 늦은 뒤였다.
지난 2016년, 당시 필라델피아 시장은 ‘마약 종식’을 선언하며 대대적인 거리 청소에 나섰다. 미 마약 단속국 요원들까지 파견받아 마약 유통책을 잡아들이고,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더러워진 거리 청소를, 새로이 병원을 설립해 중독자들 집중 치료도 이어 갔다. 그러나 이미 수십 년 동안 곳곳에 퍼져버린 마약은 거리를 끊임없이 다시 더럽혔고 깊숙이 퍼진 마약 유통망도 수요에 맞춰 다시 활발하게 활동했다. 마약 종식 작전이 힘이 빠져갈 때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정부의 예산과 인력 지원도 자연스레 끊기면서 문제는 더욱 악화돼 현재의 상황까지 오게 됐다. 미국이 마약 통제에 쏟아붓는 예산만 한 해 약 50조 원에 이른다. 그러나 마약 중독 사망자 수만 지난해 11만 명을 넘어섰다. 지금 미국은 12살 이상 국민 5명 가운데 1명꼴로 불법 약물을 하고 있다. 마약의 나라가 되고 만 것이다. 마약을 제때 강력하게 막지 못했던 게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 지금 미국은 마약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을 놓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천하의 미국도 마약만큼은 돈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중국은 아편전쟁으로 나라가 망한 전력이 있을 만큼 마약은 한 나라를 무너뜨릴 만큼 위험하다. 마약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싸움을 그칠 줄 모르고 심지어 마약 문제까지 진영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9일 국내 마약 적발 실태와 관련해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얘기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해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마약 정치’ 그만하라”고 비판하기까지 했다. 당시 한 장관은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약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려는 것이 ‘마약 정치’”라고 답했다. 당시 대검에 따르면 마약류 압수량이 2017년 154.6kg에서 2021년 1,295.7kg으로 5년 만에 8배로 늘었고, 10대 마약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1배 늘었다. 마약류 밀수 적발량은 2017년 69㎏에서 2021년 1,272㎏로 18배 이상 늘었고, 밀수 적발 금액도 2017년 880억원에서 2021년 4,499억원으로 5배 늘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찰이 마약을 단속하느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경찰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았다며 마약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모든 문제를 진영의 눈으로 보는 정치권이 문제다. 사드, 세월호, 천안함,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과학적 합리적 접근은 없고 우리 진영에 도움이 되면 진실은 상관 없는 이전투구식 싸움만 판을 친다. 입으론 국민을 달고 살지만 속내는 당리당략이 전부다. 한민족 반만년 역사에서 오늘과 같은 번영의 시기가 없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정식 선진국이란 호칭도 얻었다. 최근에는 세계만방에 한류 문화를 꽃 피우고 있다. 그러나 정치가 나라에 망조를 드리우고 있다. 일제 식민지 이전에 당파 싸움으로 패망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조선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마약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손 쓸 수 없는 때가 오고야 만다. 싸우느라 골든타임을 놓칠 때가 아니다.
고린도교회가 당파 싸움으로 분열될 때 바울 사도가 말한다. “형제들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 1:10)”면서 예수님의 뜻은 보여지는데 있지 않고 ‘복음 전파’라는 사명과 목표에 초점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전 1:17)” 파당의 문제점은 본질보다 파당의 지침을 우선하므로 본질을 호도하거나 잃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바울 사도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갈 5:20)” 등이 육체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중에 분쟁, 당 짓는 것, 분열 등 파당을 모습을 여러번 경계한다. 정치권이 싸우는 것과 마약이 퍼지는 것은 모두 경건치 않은 사회상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그것은 모두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도 같다. 성경은 정욕에서 비롯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이 세상을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고 말한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딛 2:12)” 인간의 의지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힙입는다면 의롭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딛 2:11~14).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의를 힙입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 첫 과제가 한국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기까지 ‘마약 퇴치’가 되어야 한다. 경건함의 모범으로서 교회가 할 선지자적 역할이 참 많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