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의미와 새해에 할일

2014년에 제기된 전환기 과제의 해법 2015년에 실현되야 …

하나님은 새해에 한민족에 기회 주고 계셔 (애 3:55~57)

어느덧 2014년이 저물고 있다. 2014년은 전환기를 맞은 시대적 과제의 분수령을 이룬 해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 장기화 시대로 들어서고 경제 파탄을 위협할 부채 증가가 최대 우려로 자리잡은 해였다. 가계 부채는 역대 최악(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37%)으로 1천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빚 없던 가구의 30%가 새로 빚이 생겨났을 만큼 장기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다. 최악인 재무건전성은 국가도 마찬가지였다. 국가 채무가 올해 처음 500조원을 돌파했다. 공기업 부채와 공적 연금 충당 부채를 합한 실제 국가부채는 2000조원을 훌쩍 넘어 경고음을 울렸다. 이대로면 40년 후엔 국가부채 1경원 시대가 예고(예산정책처)된다. 중국의 성장 둔화와 유로존 침체 등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 전망까지 더해져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가 2중 파고에 부딪혔다. 결국 경기의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부채 증가와 함께 내수 침체를 견인하므로 장기 불황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소득 양극화가 계속 심화돼 갈수록 계층간 이동이 쉽지 않은 사회 양극화 현상이 뚜렸해지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상황이 힘들 땐 협동만이 가장 좋은 극복의 길이다. 과거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국은 협동의 신화를 이뤄냈다. 그러나 오늘날 협동을 해치는 이기주의가 갈수록 득세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올해는 법과 원칙 대신 부정과 협잡을 통해 서로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들만의 리그’가 어느해보다 부각된 해였다. 차마 해선 안될 국가 안보를 담보로 벌인 방산 비리는 이의 결정판이었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는 이익을 위해 불법과 부패, 비리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관피아의 폐해가 힘들여 이룩한 오늘날의 한국을 무너뜨릴 최대 암적 존재로 적체돼 있음이 드러났다. 공정성을 해친 이기주의의 척도가 부패지수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4일 세계 17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4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은 55점으로 높은 부패지수(43위)를 보였다. 싱가포르(7위), 일본(15위), 홍콩(17위) 등 다른 경쟁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 부패는 사회 구성원의 공정한 경쟁과 신뢰, 협동을 무너뜨리고 대신 불법과 사회 갈등, 불안을 심화시켜 결국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

위협은 우리나라를 위험사회의 한가운데로 견인한 안전불감증에도 있었다. 올해는 300여명의 젊은 희망을 수장시킨 세월호 참사를 비롯 판교 환풍구 사고 등 어느해보다 후진국형 각종 참사가 잇달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돈과 성장에 몰입해 있는 동안 잊고 있었던 원칙과 안전의 중요성을 돌아보게 하는 분수령이 됐다. 이를 계기로 국가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국민들은 행복한 삶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조건들, 즉 안전, 건강, 정신, 종교 등 삶의 내용의 문제를 생각하게 됐다. 특히 천주교 교황 방문시 보였던 한국 국민들의 열광은 그동안 성장과 물질에 매몰된 우리 사회의 정신적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빗나간 종교의 세속화가 국민에게 그동안 얼마나 큰 정신적 갈증을 안겨주었는지를 일깨워주었다.

위협은 외부에도 있다. 상존하는 북한의 위협, 그리고 지역 국가들의 변화가 새로운 동북아 정세의 전환기적 분수령에 처해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한 숙청작업 뒤에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구체화하려 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개방이 불가피하고, 핵개발을 위해서는 국제 제재의 초래가 불가피하다. 이같은 북한 정권의 상반된 목표를 북한 체제 및 경제가 갖는 취약성이 극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간다. 올해 북한이 벌였던 많은 자구 노력들, 즉 러시아를 비롯 아프리카와 유럽연합 등과 돌파구를 열려던 시도들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체제의 한계만 드러내고 있다. 결국 북한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이는 국제 고립으로 인한 위기와 밀려드는 개방의 흐름에 대처하지 못하고 급변사태와 전쟁위기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일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 내정자가 “북한의 대규모 전력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현존하는 가장 휘발성 높은 위협”이라고 강조한 이유다. 특히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북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핵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건강문제로 내부정변이 아니라도 오래 통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급변사태 가능성이 항존하면서 주변국의 움직임도 가빠지고 있다. 일본은 집단자위권 의결로 한반도 사태시 무력개입 가능성을 이미 열었다. 북중 국경지역 전반에 걸쳐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는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시 친미정권 수립을 막기 위해 군사 개입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러시아도 변화하는 동북아 지역의 해게모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한반도를 향해 남하를 준비중이다. 한국이 머뭇거리다가는 주도적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회를 영영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정쟁과 갈등에 정신없을 때가 아니다.

2014년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제기된 전환기적 과제들이 해결점을 찾아 자리매김하는 2015년이 되게 해야 한다. 즉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법이 모색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타개책이 실현될 수 있는 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2015년은 첫째, 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기회의 해이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개혁, 규제개혁, 노동시장개혁, 공기업개혁 등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특히 관피아를 비롯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척결하는 사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로써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실현돼야 한다. 이럴 때 예측 가능하고 위기 대응력이 높은 신뢰 기반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88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 6명 중 1명이 월수입 1백만원 미만일 만큼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다. 소득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요소를 해소하고 빈곤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협동과 단합이 가능한 희망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2015년은 재정건전성 회복과 부채 감축을 위한 제도 구축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야 한다. 특히 국가 재정의 가장 큰 부분(30%)을 차지하게 된 복지재정의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확립돼야 한다. 무상급식·무상보육의 뜨거운 논란이 대변해주듯 정치적 이해가 우선되면 문제 해결은 요원할 뿐이다. 또한 국민의 행복한 삶을 담보하는 상시 재난 안전에 대한 예방과 대응책이 제대로 구축되야 한다.

둘째,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립하고 가시적 통일외교의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

2015년은 어느 해보다 국제정세와 동북아 정세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위협적 행동은 더욱 늘어날 여지가 커진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도입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반발을 일으키고 역내 국가들간 군비경쟁을 증대하므로 한반도는 지역 불안정과 신냉전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여기에 중국과 일본의 지역 패권 경쟁, 러시아와 유럽 갈등의 반작용, 미국의 재균형정책과 중국의 대응 등 강대국의 이해가 얽히고 설키어 다양한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만큼은 강력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한민족 공생을 위한 적극적 북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통일외교의 구체화에 매진해야 한다. 올해 박 대통령의 굳은 의지와 활발한 외교활동으로 남북 통일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는 성공적이었지만 주변국의 실질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기까지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여전히 북한을 완충지대로 생각하며 갈등하고 있는 중국을 확실한 남북통일의 협력자로 만들어야 한다. 통일 준비를 위한 미국, 일본, 러시아의 협력도 이끌어내야 한다.

하나님은 올해 한국에 상시적 재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북핵과 한반도 정세변화 등에 대처할 개혁, 통일외교, 국방과 안전, 재정과 복지 등에 걸쳐 “이런 것을 하라”고 알려주셨다. 특히 정의 원칙 준법 등 ‘바름’을 찾는 것이 모든 해법의 근본임을 깨닫게 해 주셨다. 올해 어느 해보다 컸던 시련과 뉘우침은 한국을 더 단단하게 만들수 있다. 하나님은 2015년에 그 기회를 주고 계신다. 만약 철저히 회개하고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시대의 변화와 덥쳐오는 주변국의 이해를 감당치 못해 기회가 변해 재앙이 될 수 있다. 이제 한국교회와 성도가 민족구원의 사도가 되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뢴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애 3: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