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승리’ 오판 가능성 배제 못해 ...
하나님이 관할하시고 지키시도록 기도해야(대하 20: 1~19, 신 20:1~9)
트럼프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에 돈을 달라고 할 좋은 타이밍’이라고 했고,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못 받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다그치기까지 했다. 동맹이라기보다 ‘보호해 줄 테니 돈을 내라’는 조폭적 행태와 다름 아니다. 미군의 주둔은 항시 유동적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3만 4500명에서 9500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과 워싱턴 양측 모두 한·미동맹의 가치가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주한미군의 철군이 구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바라지만 힘의 공백이 생기면 언제든지 정책은 급변할 수 있다. 중국은 17만 명 이상의 중국군 북부 전구 사령부가 북·중 접경지대에 주둔하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개입 훈련을 지속하고 있고, 북한 내 진입 가능성도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러시아도 6.25전쟁 때나 2014년 크림반도 점령처럼 한반도 유사시 언제든 기습을 감행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해 외국 자본이 급속하게 이탈할 경우 북한 경제의 53배의 한국 경제력도 수치대로 유지될 수는 없다. 경제력이 높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동북아 국제정치는 고정적인 일차방정식이 아니라 급변하는 고차방정식이다. 특히 국가 우선주의가 팽만한 시대인데다 북한 체제 위협이 극에 달할 경우, 최고의 체제 보장책은 적화통일이라고 여긴 북한의 죽기 살기식 오판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모방하려는 베트남의 사례가 그렇다. 1973년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키신저와 월맹의 레둑토에게 그해 10월 노벨평화상이 수여되면서 평화 분위기가 만연했다. 신중하기로 정평이 난 티우 월남 대통령마저 낙관적으로 변모했다. “하루에 두 끼밖에 못 먹고, 반찬으로는 소금만을 먹을 때가 많을 정도로 월맹의 경제난은 심각하다. 경제난 해결을 위해 미국의 40억 달러 전후 복구 원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월맹은 파리평화협정을 준수할 것이다. 월맹은 미 B52 폭격기의 소름 끼치는 공포를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미국의 대월 안보 공약이 유지되는 한 최소한 10년간은 재침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1974년 10월, 월맹 하노이에서는 공산당 정치국과 중앙군사위원회 합동 비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레준 서기장은 “월맹군이 남침 총공세를 감행하더라도 미국은 닉슨 사임 후의 정치적 불안 때문에 월남에 대한 방위협정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티우 대통령은 포드 미 대통령에게 ‘방위협정’ 이행을 요구했고, 포드 대통령은 ‘월남 긴급 군사원조’ 승인을 미 의회에 요청했다.
1975년 4월 19일 미 의회는 군사원조 안건을 부결시켰다. 미국 의회에서 외면당한 월남 공화국은 2주도 견디지 못하고 4월 30일 멸망했다. 당시 물리적 파워로 볼 때 심각한 경제난과 열악한 무기로 무장한 월맹은 경제력 면에서나 첨단 미제 무기와 군수물자가 넘쳐난 월남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쟁은 죽기 살기식 전투의지가 승패를 좌우한다. 한반도 상황을 볼 때 북한은 핵 무장마저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국민은 첨단 무기로 무장한 우리의 국방력이 북한에 비해 월등하다고 생각한다. “주한미군 없이도 한국 홀로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56%나 된다.
지난해 말 미국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공개한 ‘한국인의 한미 동맹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이다. 국민들의 우리 군 전력에 대한 과신 또는 정보 부족에서 온 결과로 보인다.
국방부가 2019년 발간한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군 병력은 128만여 명으로 한국의 59만 9000여 명의 2배가 넘는다. 전차는 한국 2300여 대, 북한 4300여 대, 전투함정은 한국 100여 척, 북한 430여 척, 전투기는 한국 410여 대, 북한 810여 대다. 북한의 주요 무기 수량은 한국의 2~4배 수준이다. 여기까지는 재래식 전력이므로 ‘첨단 대 구형’으로 북한 전력을 정량적으로만 보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전투의지는 표시할 수 없다. 우리 사병이 18개월, 북한군이 10년을 근무하는 인적 소프트파워의 숙련도도 반영되지 않는다. 특히 북한은 비대칭 전력을 감안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한 예로 한국은 잠수함이 18척인데 비해 80여 척을 보유한 북한의 잠수함 전력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전 세계 6개국만이 상용 무기화한 SLBM(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 전력은 무시무시하다. 부산이나 서귀포 앞바다에서 SLBM이 발사되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북한의 신형 잠수함은 핵미사일 3기를 탑재할 수 있다.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지금도 북한의 비대칭 전력 강화는 끊이지 않는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최종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말 대규모 잠수함 훈련센터와 엄폐 시설을 건설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올 6월 말쯤엔 북한이 3000t급 신형 잠수함을 진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북한은 전자전, 사이버전, 무인기, 특수전부대, 미사일, 장사정포, 핵과 생화학전 등 비대칭 전력을 날로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감안할 때 이미 2016년도에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을 앞질렀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016년에 발간한 ‘종합국력: 국가전략기획을 위한 기초자료’에 의하면 남북한 군사력은 21개국 중에서 남한은 49.6으로 6위이고, 북한은 53.0으로 4위로 우세했다. 여기에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은 700:946.4가 되어 북한 군사력이 35% 이상 강해진다. 2016년 이후 북핵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 북한의 군사력 우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의 군기감 해이는 더욱 우려스럽다. 군내에 끊이지 않는 사건과 사고, 장병들의 일탈행위, 정치권을 압도하는 부패지수 등은 군 전력, 즉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의 불능을 야기할 수 있다.
지금도 뿌리 깊은 군납 비리가 여전하다. 장군인 고등군사 법원장까지 군납업자에게 휘둘려 뇌물 혐의로 4년 징역형을 선고받는 지경이니 산하 영관급 장교들의 비리는 일일이 따져볼 수도 없을 만큼 많다.
피복과 부식은 물론 무기개발까지 전 군수분야에 걸쳐 아예 국방예산의 일정 비율은 군납업자와 관련 장교들에게 급행료와 수수료로 지급되는 실정이고, 최전방 소대장이 암호화폐 억대 사기로 실형을 받는 지경이다.
어려운 나라살림에 안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튼튼히 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경제를 희생해가며 국방비를 늘렸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군이라는 특수 영역이 민간의 감시 체제가 작동되지 않는 보호막이 되고 있다.
군기 문란은 또 어떤가. 육군 대령이 부대장을 도청하고 사병이 여군 중대장을 작업이 과도하다며 야전삽으로 폭행하는 현실이 2020년 대한민국 군대다. 상명하복은 군기 문란으로 무너진 지 오래다.
사병들은 통제된 시간에도 스마트폰과 씨름하고, 만취된 상태로 부대 철조망을 뛰어넘는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들이 민간으로 이직하며 수십만 건의 무기개발 소프트웨어를 담아가지고 나가기도 했다.
날로 전쟁 수행능력을 높여가는데 열중하는 북한을 코앞에 두고도 우리 군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총격 사건은 우리 군의 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5월 3일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군 전방초소(GP)에서 우리 군 3사단 GP 장병들이 근무하는 관측소에 14.5㎜ 중기관총인 고사총 4발을 발사했다. 짙은 안계로 시계가 0.5~1㎞에 불과한 상황에서 탄착군을 형성하며 명중시켰으니 거의 영화에 나오는 전문 저격수 수준이다. 그러나 합참은 ‘우발적 총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