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 1위 갈등사회가 된 이유는? …
성경은 이해, 겸손, 사랑, 관용으로 분명한 갈등 해법 가르쳐(약 1:19, 빌 2:3,4, 눅 17:3,4, 마 22:39)
자기 생각, 자기 입장만 고집하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한국사회는 지금 모두 다 자기만 옳다. 그래서 갈등이 만연한다. 특히 정치권이 갈등을 강화시키는 주체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권의 갈라치기가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확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낭비적이고 위험한 적대적 정체 상태로는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새 정부는 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상식보다는 법 만능 기조로 가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100일이 지나도록 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나를 생각해 보자. 도시 한복판에서 도저히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나 159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인파가 몰릴 것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많은 사회 안전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
정부 책임이 크다는 사실은 당시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이 구속 기소된 결과만 봐도 자명하다. 그런데도 이 전무후무한 압사 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이 지나도록 재난안전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현장 최고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들은 정무적으로 책임지는 게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 두 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사태 수습이 어려운건 물론이다. 책임 규명이 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삶의 보호막과 국가사회의 역할에 대해 불신과 불안을 거둘 수 없다. 문제는 정부가 ‘법적 책임’만 따지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현재로선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기대하기 어렵고 정쟁 등 소모적인 공방만 커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재발 방지 논의는 국회에서 실종된 상태다. 기대를 모았던 국회 국정조사는 파행으로 얼룩졌다. 책임 소재가 가려지고 납득할 만한 후속 조치가 발표돼 이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생겼다면 거리 행진을 하던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유족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진 게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녹사평역 내부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라는 제안은 유족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가 갈등의 공간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딱한 현실이다. 참담한 사고를 반성하고 희생자의 넋을 달래야 할 시점에 유족과 경찰이 대치하고 분향소 행정대집행 얘기가 나오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추모 공간이 정치적 목적에 경도된 세력과 유족 모욕까지 서슴지 않던 사람들로 인해 갈등과 증오로 얼룩졌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비극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됨에도 또다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당은 또 어떤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당 대표가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을 겪으며 퇴출됐다. 여론을 감안하기 위해 18년간 유지했던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 규정을 전당대회를 두 달 앞두고 당원 100%로 졸속 변경됐다. 당내 지지율 1위자도, 단일화를 이뤘던 정치 동지도 ‘윤핵관’에 의해 ‘비윤’으로 낙인찍히면 벼랑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야당이라고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 사회갈등은 극에 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닌 내편이냐 니편이냐가 더 중요한 시대로 전환하는 변곡점이 됐다.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적 개념의 과잉 시대가 시작됐다. 진영 갈등은 2019년 이후부터 한국 사회 내 갈등이 본격적으로 쌓이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인해서 양쪽 지지자들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수호’를, 광화문에서 ‘조국 구속’을 외치는 맞불 집회를 가지며 진보와 보수간 진영 대결이 여의도 정치권을 넘어 국민들 간 대결 양상으로 확대됐다.
2020년 4.15총선때 민주당이 180석으로 압승한 뒤 각종 현안과 법 개정에 밀어부치기로 일관하면서 ‘입법독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항과 갈등은 더욱 커졌다. 결국 공수처 설치와 ‘검수완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 한국 사회에 복합적인 상처를 남긴 조국 사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야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졌다. 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다.
법원은 “잘못에 눈감고, 반성 안 한다”고 준엄히 꾸짖었지만 조국은 사과는 커녕 선고 당일 항소했다. 이미 딸의 입시비리 등에 연루돼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아들의 입시비리로 추가 기소된 부분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범행이 분명한 것으로 결론났음에도 죄의 유무는 상관없다. 오직 진영만 있을 뿐이다. 선거에서 지면 ‘탄압’, 이기면 ‘보복’이란 악순환이 굳어지는 양상이다.
이재명 여당 대표의 여러 범죄 의혹 역시 합리적 시시비비보다 ‘선거에서 진 죄’ 값으로, ‘탄압’으로 둔갑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여당보다 ‘제2의 조국의 강’을 넘는 것이 더 큰 과제가 된 상황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극에 달한 이전투구로 나라는 양분되고 옳고 그름의 잣대는 흐려지고 편가르기만 남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갈등만 남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 정치권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해 6월 영국 킹스컬리지가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에 의뢰해 발간한 보고서는 한국을 ‘갈등 세계 1위’로 명시했다. 전세계 28개국 시민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12개 갈등 항목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빈부격차, 성별, 세대 등 7개 항목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종합 1위가 됐다. 정치권의 정책 방향이 실질적 필요보다 이념에 편중돼 국민 삶과 안전에 밀접한 부동산, 젠더, 참사, 안보 등 온갖 이슈를 갈등화시킨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국내 조사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다. 지난해 전경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갈등지수는 OECD 소속 30개 나라 가운데 최상위권이지만, 갈등 관리 능력은 최하위권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거대한 기득권 정치 계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들 때문에 어떤 갈등도 해결이 안된다는 것이다.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는 “더 격렬한 갈등이 그들의 세력 교체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안다”며 정치권이 권력 장악을 위해 갈등을 강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 내 갈등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뉴스1이 빅데이터 분석업체 타파크로스에 의뢰해 언론 기사와 소셜미디어(SNS)에서 2018년 이후 갈등 관련 언급량 데이터를 추출, 분석하고 이를 지수화 해 본 결과 지난해 한국사회 종합갈등 지수는 누적기준 178.4로 2018년에 비해 4년 만에 거의 두배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