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빨리 탄핵 정국 끝내고 예측가능성 확보해야 …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의해서만 유일한 해결책 있어(창 2:15-17, 눅 4:6, 롬 6:23, 벧후 2:19)
내년 전망에서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액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홍콩계 CLSA는 계엄 사태 후 “이 조정을 며칠 앞당긴다”고 했다. 사실상 한국 주식을 빨리 팔라는 취지다. 안그래도 시기적으로 힘든 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신의 무덤은 물론 국가에 치명적 부담을 안긴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당장 실현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즉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정치적 혼란은 있었지만 국가 신인도와 경제에 큰 타격이 없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10월 25일)를 한 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고 이듬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3월 10일)할 때까지 코스피는 3% 올랐다.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24원(2.3%) 상승에 그쳤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예측 가능성’ 때문이었다. 국회의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대선이라는 시간표가 제시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에도 혼란이나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일정이 제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속한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또한 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야 한다.
처음엔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등 빠른 불끄기로 우려를 잠재우는듯 했다. 민주적 절차가 빠르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국민은 계엄을 초고속 저지하고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광장 시위의 의사표시로 성숙한 민주국가의 시민의식과 역량을 보여주었다. BBC는 “한국의 시위 집회는 마치 야외 음악축제 같았다”고 전하는 등 외신 기자들은 한국 민주주의가 가진 회복성에 감탄했다. K-민주주의, K-시위문화가 뜨면서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세계 누리꾼들의 반응이 잇따라 전해졌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성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밝혔고,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국 민주주의가 최대 시험을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국격이 살아나는듯 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극한 대결 등 정치불안이 한국경제를 흔들고 있다. 탄핵과 수사의 변수가 등장할 때마다 주식·외환 시장이 ‘출렁’이는 것이 그대로 감지되고 있다. 환율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안 부결,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의 상황에서 급등하며 외환위기나 경제위기 때의 수준인 1500원에 근접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장은 국정 운영 정상화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이슈를 악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 위축의 조짐이 뚜렷하고 기업 심리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정치 불안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은데다 이달 미국 신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에 격변이 예상되지만 우리나라는 정상 외교 네트워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트럼프 당선인의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까지 달려가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환율 급등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의 부정적 시각을 반영한다. 한미 금리차가 1.5%p나 되는 상황에서 올해 한국 경제에 기대할 게 별로 없다는 전망은 한국자산·원화 매도와 자금 이탈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환율 상승은 물가와 기업 활동 등 실물 부문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권한대행 체제에 있기 때문에 정책 공백이 어떤 식으로든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강달러가 장기화되고 외환 시장과 금융 시장이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솔로몬의 지혜처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헌재 가동을 정상화한 이유이다.
그러나 정치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윤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한 것은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의 내란죄 수사는 국정 운영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대통령 수사와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면서 극심한 사회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또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은 국내 사법시스템에 대한 해외의 불안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긴급한 국란 상황임에도 여야의 셈법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국 혼란상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탄핵 심판을 최
대한 늦추려 한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또 다시 자기당 소속 대통령의 탄핵 뒤 곧바로 치러지는 대선은 ‘필패’란 우려와, 이는 보수궤멸로 이어질 거란 위기 의식이 크다. 무엇보다 조기 대선으로 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만 한다. 입장이 다른 여야가 국정 사안마다 합의 가능성이 없는 채 정국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근원적 이유이다.
민주당은 27일 비상 정국 속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은 한덕수 총리마저 탄핵했다.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사유를 들어 탄핵소추한지 2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실질적 국가 수장을 다시 탄핵한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위헌 논란을 무시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한 과반을 내세워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이 또한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친 것이다.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자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인 경우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즉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총리에서 헌법이 정한 대통령을 대행하는 중책의 역할을 가진 지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으로서 기준이 이미 있었지만 국회는 새로 기준을 만들어 탄핵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총 29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행정부를 쥐고 흔들겠다는, 민주제도의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발상으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야기시켰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쌍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도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게 한 것은 분명한 다수당의 횡포다. 수사 대상도 29건이나 되는 등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사실상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특검발 ‘제2의 적폐청산’ 광풍 우려를 키우는 이유이다.
지난 3일엔 느닷업이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넣고 빼고가 민주당 마음대로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뇌물죄 등 형법상 범죄를 빼고 ‘국정농단’의 위헌성만 다루는 것으로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음을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