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대 변화 시점에도 한국 속수무책...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남북경색 풀 열쇄 될까
22년동안 북한 핵의 상징이었던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이 27일 먼지속으로 사라졌다. 작년말 북핵 불능화조치의 일환으로 폐쇄되면서 이미 기능이 정지된 시설물이었지만 북한은 세계 언론을 초청한 가운데 냉각탑 폭파를 보여줌으로써 핵불능화 의지를 세계에 공개했다. 북한은 하루 전날인 26일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했고 미국도 즉각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해제하고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에도 착수했다. 일정대로 45일 안에 해제절차가 완료되면 북한은 세계무대에서 지난 20년간 붙어있던 깡패 딱지를 떼고 일반 민간인으로 복귀하게 된다.
현재의 분위기대로 남은 핵 불능화조처와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절차 등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년쯤 후에는 2단계인 북핵 불능화의 종료를 내다보는것이 가능하다. 2단계 조치의 마무리는 북핵의 전면적인 폐기를 논하는 3단계가 시작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3단계가 논의될때부터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북아 다자안보 논의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고 민족 공동 번영의 목표는 먼 일이 될수 있다.
동북아 주도권 다툼에서 6자회담 의장국의 지위를 십분 활용하고 있는 중국은 향후 북한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시진핑 부주석은 17일부터 2박3일에 걸친 방북에서 북핵해결의 강조 외에도 농업, 경공업, IT산업, 물류, 기반시설 건설 등 경제협력의 강화를 제안했다. 새로운 투자 대상을 찾는 중국으로서 질좋고 값싼 노동력을 보유한 북한은 최고의 투자처다. 시 부주석은 방북기간동안 식량원조 약속과 함께 다양한 교류협력 및 각종 경제 협정을 체결하고 돌아갔다.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 따른 대안으로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확보할 기회를 미룰리가 없다.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50만t 대북식량지원만 해도 한국이 매년 지원하던 40~50만t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미국은 이미 대북 에너지 지원 관련예산으로 1500만달러를 경제지원기금에 추가 배정했다. 일본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기 전인 45일안에 납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채비다. 북일수교 정상화가 이뤄지면 일본은 북한의 최대 지원국이자 일본의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러시아도 밀가루 2800여t을 지난 11일부터 북한으로 운송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미·중·러·일 만이 아니다. 프랑스 정부는 "핵신고가 검증되면 북한과 수교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은 관련 현안에 막혀있는 미국 일본보다 더 대북 지원에 적극적이다.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앞장서는 한편 EU의 기업들은 이미 대북 투자에 나서고 있다. 영국 기업은 북한과 마그네사이트를 공동 개발하고 있고, 스위스-스웨덴 합작기업은 북한 내 배전망 현대화사업에, 독일 기업은 북한 온라인 시장 선점 사업에 투자했다. 프랑스 기업은 북한의 노후한 통신분야 교체사업을, 오스트리아의 기업은 철도레일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왜 세계 국가들이 북한 지원과 투자에 나서는 것일까. 북핵 해결 이후의 미래를 사자는 것이다. 자원확보에 비상이 걸린 세계가 볼때 북한은 광물자원의 보고이다. EU기업들은 북한에 매장된 희귀광물 매장량의 가치가 4천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한다. 세라믹과 제철산업에 필수적인 마그네사이트의 경우 매장량이 세계 2위(40억t)이다. 이미 중국은 북한 자원을 싹쓸이하기 위해 총 12억달러의 투자계획을 새로 세웠다. 세계 국가들은 또 향후 발전설비, 철도 운송, 통신망 현대화 등 기간산업의 선점을 노리고 있다. 북한은 저렴한 인건비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개발 투자처이기도 하다. 이미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컨설팅사들은 대북투자 자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뿐 아니라 이미 중동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홍콩, 싱가폴 등 아시아기업에 이어 세계적인 거대 기업들도 대북 투자를 준비중이다.
북한은 중국이 지난 10여년간 이룩한 시장개방에 따른 변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재제조치를 받아오며 자금, 외교, 수출 등 정상적인 국가활동의 기회에서 제외돼 있었다. 북한 지도부는 이런 굴레를 벗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게다가 북한 경제는 세계 208개 나라중 177위로(최근 세계은행 자료) 세계 최빈국의 피폐를 면치 못하고 있고, 경제회생을 위한 종자돈도 부족해서 외부지원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북핵 화해무드와 함께 세계의 이목과 외부의 유혹이 거세지고 있고, 언제까지 원조만 바라보고 있을수는 없다는 내부의 인식이 맞물리면서 북한의 변화는 이제 시간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의 대외적인 입장을 대변해온 조총련의 조선신보는 북핵관련 진전에 대해 27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극적인 사변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면서 "조선이 전개하는 핵외교의 목표는 '체제유지'나 '경제지원'과 같은 근시안적 관점에서 책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내비췄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선요청 후검토'라는 대북정책의 원칙만 내세운채 먼저 화해의 제스쳐를 보내지 않고 있다. 이제는 낡은 잣대를 버려야 한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즉각적인 효과는 없다. 아직 걸려있는 대북제제 수단이 더 많기 때문이다.
완전한 북미관계 정상화가 되기까지 한국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동족 북한과의 공동번영을 위해 손을 잡아야 한다.
세계의 경제, 환경 등 생존 여건은 점차 힘들어지고 고립된 북한 동족은 생존을 위해 힘든 경주를 하고 있다. 한국이 남북협력과 민족애로 가장 먼저 북한이 굶주림과 피폐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북한의 변화와 개방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북핵해결 못지 않게 남북통일과 민족의 생존을 위한 시대적 당위이다. 바울사도는 형제를 위해 저주도 감내하겠다는 애끓는 심정을 보여주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롬9:3) 우리의 선교적 사명 또한 형제와 민족으로부터 시작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다행히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취임 1년반만에 고국땅을 찾았다. 반 총장은 최근 미 메릴랜드 대학이 세계 20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시, 푸틴, 후진타오 등 세계 주요 지도자 8명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로 뽑혔다. 반총장의 세계 지도력은 그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변화의 중대 시점에 반총장의 방한은 한국에게 크나큰 기회가 될 수 있다. 27일 반총장이 북한의 핵신고를 "용기있는 진전"이라고 극찬하고 방북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현재의 남북 경색국면을 해결할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대북관계 정상화에 매진해야 한다. 우리의 형제애와 그 결실을 세계만방에 드러낼 기회를 놓혀선 안된다.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행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