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분열, 주변국 불신 자초 …
이제라도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깨닫고, 주도적 대응으로 얽힌 실타래 풀어야 (대하 20:15, 시 26:13)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가 결정되면서 국론분열이 심각하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사드 배치를 최종 발표해 불필요한 오해까지 부르면서 사드 문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사드 문제의 핵심부터 살펴보자.
현 상황에서 한국에 사드 배치는 분명 필요하다. 사드 포대 하나가 북한의 미사일을 다 방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위협이 날로 커가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맞다. 문제는 우리 땅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 사드 문제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시종일관 비밀주의를 고수했다. 왜일까.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년 전인 2014년 6월 당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의 한반도 전개를 본국에 요청했다”고 공개 발언한 이후부터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이 계속되면서 한반도의 실질적인 위협이 커지자 지난 2월 국방부가 “한·미 간 사드 배치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지난 3월 한미 공동실무단이 구성됐고, 오는 10월 이전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의 논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채였다. 그러다 지난 8일 갑자기 “사드 배치 지역을 수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발표하더니, 불과 5일 뒤엔 13일 경북 성주가 최적지라며 그야말로 깜짝 발표로 ‘성주 사드 배치’를 마무리 해버렸다. 한민구 국방장관조차 하루 전날까지 국회에서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끝까지 부인하는 촌극을 벌였다. 왜 이런 비밀주의와 쫓기듯 한 졸속 추진으로 국가 안보의 중대사를 처리해야 했을까.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주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2년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 연장을 위해 한국 전시작전권 재 연기, 미 해병대의 군사훈련, 사드 배치를 선결과제로 적시했다. 미국의 방산업체와 군부가 먼저 움직였다.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2013년 우리 합참이 주관한 세미나에서 남한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방어 가능한 요격범위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공개하며 분위기를 잡았다. 이어 2014년 6월 당시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사드 배치 필요성을 밝히면서 공론화에 앞장섰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3NO’(요청ㆍ협의ㆍ결정 없음)를 되풀이한 게 전부였다. 미국의 사드 배치 요청이나 미국과의 협의나,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이었다. 2년간 지속된 정부의 ‘3노’전략은 스스로 사드 추진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 아니다. 미국과 주변국 눈치 보기가 도를 넘어선 줏대 없는 행동이고 스스로 정부의 무능력을 내보인 꼴이다. 결국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 정책제안을 해 온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의 주문은 이번 사드 배치로 4년 만에 3가지 모두 현실화된 셈이다.
사드 배치가 미국의 패권 전략에서 비롯됐다고 의심받는 이유이다. 이 같은 사실은 사드의 최종 입지를 경북 성주로 결정된 것에서도 드러난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 국민의 절반인 2500만 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한국군 주력도 주로 전방에 전개돼 있다. 그런데 사드의 방어 범위엔 평택, 군산, 칠곡, 대구 등 주한미군의 핵심 시설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결국 ‘사드 성주 배치’ 결정은 애초부터 주한미군 방어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부르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미국 영토를 벗어난 해외에 처음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패권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엠디(MD)체제에 한국이 편입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적성국들에 대한 견제를 위해 탄생한 미국 엠디(MD) 체제에 이미 일본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을 매개로 일본의 미사일방어망과 연계되면 한·미·일 3국 엠디 시스템 구축으로 나아가리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다. 또한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으로서 한·중 사이를 벌려 한국의 ‘중국 접근’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통해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보호하고,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들어와 집결되는 대구 등 주요 군사 거점이 보호되는 이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이 같은 미국의 패권 전략에 이용될 것을 우려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 를 발표한 13일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한국의 사드 한국 배치를 견결히 반대하며, 미·한이 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국은 우리 자신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견결히 취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의 대외 언론을 맡고 있는 환구시보는 14일 한 술 더 떠 ‘성주군 제재를 준비하고 미사일로 사드를 겨냥하라’는 사설에서 “과거에는 조선의 미사일만이 한국을 겨냥했지만, 미래엔 북·중·러 3국의 미사일이 한국 경내 목표를 겨누게 될 것”이라며 “동북아 지역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이 첫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위협적 언사를 쏟아내기도 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16일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대규모 위기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계속해 미사일들을 발사하고 있고 이에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들이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대칭적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한국 배치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러시아는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가 아태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트리고 한반도 위기 상황 해결에 장애가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외교의 실패와 다름 아니다. 2015년 2월 당시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면전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지만 한 장관은 모호한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미국 중국 간의 눈치를 보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다. 이로인해 결국 미국에 끌려다니다가 사드 배치가 매듭지어진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 측이 서둘러 사드 배치를 발표하자고 재촉하면서, 오는 9월 중국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발표하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관철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변국 눈치 보기로 인한 전략적 모호성과 비밀주의는 결국 국론분열의 원인을 제공했다.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성주 방문을 통해 대주민 설득에 나섰지만, 총리 억류 사태가 벌어지는 등 강한 반대 민심만 다시 확인했다. 정부는 그동안 보안을 우려해 대주민 설득 작업을 벌이지 않았다. 언론에 구체적인 지역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도 국방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만 계속 했다. 사전에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발표 이후 뒤늦게 설득 작업에 나서면서 주민들이 ‘우리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더 화를 키운 것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정치권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서로 네 탓 공방만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재검토론을 제기하고, 국민의 당은 국민투표를 거론하는 등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이 정쟁 거리로 삼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국론분열을 부추길 뿐이다.
다시 문제의 핵심으로 돌아가자. 사드 배치는 한국에 필요하다. 사드 배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된 실책을 이제부터라도 고쳐나가자.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주의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 비밀주의는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특히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적 교훈은 강대국과 외세에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대상 5:20)
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위험을 느낄 때마다 애굽과 갈대아에 원조를 요청했지만 예레미아 선지자는 이같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에 절망한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예 10:23) 오직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대신 이겨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때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대하 20:15)
한국의 입장과 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변국 눈치 보기로 일관하면 더 큰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안보에 대한 미국 의존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과도하게 끌려다니면 사드 배치 과정에서 볼 수 있듯 충분한 설득과 준비를 할 수 없다. 이로인한 국론분열과 주변국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한국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정부의 무능을 보이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의 일정에 따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얽힌 매듭을 풀어가야 한다. 그리고 외세에 의존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골리앗을 맞았던 소년 다윗처럼 주도적으로 한국의 살 길을 찾아야 할 때이다.“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시 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