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헌법개정과 군비증강 우려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은? …
하나님은 회개 후 합당한 열매 맺을 것 가르치셔(눅 13:3, 마 3:8)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 중국의 군사력 강화, 북한 핵·미사일 능력 증강 등으로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 불안도 증대하고 있다.
아베의 사망은 애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뜩이나 불안정한 동아시아 정세 변화와 맞닿아 있다.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베노믹스의 통화정책 기조인 ‘엔저’의 유지도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엔화의 약세가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교역 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급락, 자본의 급격한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불안 증대에다 세계 경제 변화에 특히 민감한 한국으로서 이웃 일본의 변화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일본의 군비 증강과 군국주의로의 회귀 가능성이 불안정성을 키워가는 동북아시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즉 일본과 연계된 한반도의 위험 요소가 무엇인가. 그 첫째는 글로벌 경제 위기, 둘째는 신냉전과 북핵 위기, 세째는 일본의 우경화 위기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 세가지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한국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의 위기 요소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세계 경제 불황은 통상 국가 한국으로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웃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있어 통상 경제가 거의 멈추어 섰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 역시 자신을 바짝 추격하는 한국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아베 시절부터 시작된 보복성 대한국수출제한조치 등으로 한일관계가 극도로 위축돼 있는 등 주변국 상황마저 위기 타개를 위해 활용하기에 녹녹치가 않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의 격화와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는 북핵 문제 등 안보 불안 증대도 문제이다. 신냉전을 틈 탄 북한의 핵 능력 강화는 한국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의 중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연대해 중국을 포위하는 신냉전의 전초기기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으로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 북한 핵·미사일 능력 증강 등으로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일본 내에서 개헌 지지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더욱이 개헌을 ‘필생의 과업’이라 말해온 아베 전 총리의 죽음을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익 세력이 결집해 헌법 9조를 개정하고 본격적인 군비 증강의 길로 나아가려는 동력이 커졌다.
일본의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헌법 개정과 우경화, 군비증강은 가뜩이나 안보 불안이 커가는 동아시아 정세를 요통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 한국은 어떤 결단과 대응을 해야 하는가.
경제와 가치 동맹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즉시 한국의 역대 대통령 취임 이래 가장 빠른 기간에 방한해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미국의 동맹 강화 정책에 그동안 한국이 애매한 자세를 취해온 것에 미국이 목말라했던 방증이고, 한국의 정권교체 초반부터 동맹 강화를 아젠다로 굳히기 위해 결행한 것이다.
그런데 그 동맹이란 안보 동맹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를 포괄하는 동맹이다. 사실 경제 없는 안보란 있을 수 없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가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이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고, 윤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의 최고 의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경제가 안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그 경제 동맹이 가치 동맹과 연계된다는 점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교역이 많고 원자재 수요에 중요한 나라도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면 경제 동맹을 맺을 수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 체제가 1당 독재 체제로 유지되는 한 자유와 민주의 가치는 억압받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이 지금의 한국이 될 수 있었던 자유와 인권, 민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며,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연대하는 가치 동맹이 중요한 것이다. 가치를 포기하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은 추구하는 정신이나 가치적 삶이 없이 이기적이고 풍요로움만 쫓는 돈벌레에 지나지 않는다. 즉, 시대가 경제 동맹과 가치 동맹을 안보 동맹과 결합시키고 있다.
그동안 중립을 표방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최근 나토 가입을 공식화한 것도 이 같은 시대적 흐름과 무관치 않다. 한국 역시 전 정부에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경제성만 쫓으며 양 진영 모두를 만족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한한령의 제한조치를 당하고 일본으로부터도 수출제한조치를 당해야 했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면 외톨이가 되는 이치는 역사가 증명한다. 1900년 톈진과 베이징에서 부청멸양(扶淸滅洋·청조를 돕고 서양을 멸함)을 기치로 기독교도와 외국인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외국공사관을 공격하는 의화단 폭동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청국과 서구열강 사이의 전쟁으로 번져 서구열강이 중국영토를 분할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참전한 러시아는 고종에게 조선의 참전을 제의했으나 국내로 침입하는 의화단원과 비적을 막기에도 힘에 부치던 조선은 이를 거절했다. 이로써 조선은 서양제국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간도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일제에 몇 년 후 외교권과 나아가 국권까지 빼앗기고 일제의 협잡으로 간도도 잃고 말았다.
행글라이더가 하늘을 나는 비법은 바람을 타는 것이다. 즉 시대적 조류를 놓치지 않고 흐름에 같이 편승해야 전진할 수 있다. 내 이익만 챙기다가는 외톨이가 되고 힘을 잃고 만다. 가치 동맹이란 시대적 흐름을 타는 것과 같다. 일본과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도 여기에 있다.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유와 인권, 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 이를 지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 없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일본은 한 때 침략국이었지만 과거에 매여 현재와 미래의 당면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다. 둘을 모두 해결하는 방법은 가치 동맹 강화를 통해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한국의 위상은 이를 정리할 만큼 커졌고, 가치 동맹 강화를 통해 세계 만방에 한국의 편을 넓히고 일본을 가치 연대로 굴복시키는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 공조와 세 나라의 관계 개선, 협력 강화에 대한 정상들의 의지를 확인한 것은 고무적이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하며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한국의 노선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그러자 미국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일종의 강력한 ‘핵우산’을 약속했다. 특히 미국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하며 처음으로 ‘핵’을 명시했다. 이 시대에 경제동맹과 가치동맹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사례이고,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도 이 관점에서 풀어가야 해법이 있다.
일본의 헌법개정과 군비증강을 과거사를 들어 두려워만 할게 아니라 우리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우고 이를 위해 일본과도 가치와 경제 동맹의 연대를 키워 시대적 위기에 공동대응하며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에만 머물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 대신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을 넓힐수록 피치 못할 과거사를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
독일이 매해 매번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듯 일본도 원하는 보통국가가 되려면 먼저 과거를 회개해야 하고, 한국이 이를 도와야 한다. 무엇보다 일본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저주로 치리라(말 4:6)”, 그것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공평한 진리이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눅 13:3)” 그런 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을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마 3:8)”
안중근의사가 일제에 잡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일본과 협력을 원한 동양평화론을 펼쳤듯,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의 시대를 한국과 일본이 같이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