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의 대표적 모델이라 할 수 있는 통영함의 진수식 때 모습.
하나님 뜻 떠난 교회와 민족에겐 소망 없어 (막 3:35) …
정부의 부패 척결 도울 교회의 역할 찾아야 할 때 (벧전 2:9)
지난해 11월부터 수사에 들어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약 7개월간 육·해·공군과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전방위로 비리가 이뤄졌음을 밝혀냈다. 참모총장을 비롯해 수십여명의 장성과 영관급들이 재판에 넘겨진 해군은 최근 군 출신이 아닌 전직 장관급 고위인사까지 구속됐다.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은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 헬기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해당 기종 제작사로부터 1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다. 그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여서 만연된 이 시대의 부패상에 아연실색케 한다. 비리는 지역 부대 단위까지 만연돼있다. 서해5도를 지키는 인천지역 해병부대의 경우 올해 초 농산물과 육류 등 부식 입찰을 진행하면서 19억여원대의 비리 의혹으로 자체조사를 받게 됐다.
최근엔 군납비리를 넘어서 군사기밀과 연구개발 분야의 비리까지 쏟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2조3000억 원 규모인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받지도 않은 전차 자동조종 모듈을 납품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비리가 적발됐다. 국방 연구개발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마저 비리에 연루됐다. ADD는 2012~2014년 한 업체로부터 80여억원 규모의 군장비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동이 안되는 불량품인데도 기술검사 성적서에 작동 상태가 ‘양호’하다고 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쯤 되면 유사시 제대로 작동하는 장비가 하나라도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군사기밀도 팔아넘겨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장교가 중국에 군사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3년부터 돈을 받고 군사기밀과 군사자료를 무더기로 넘겨왔다. 기밀이 넘겨진 곳은 중국 기관 요원으로 알려졌지만 북한 연루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기무사 서기관과 4급 군무원이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에게 군사기밀을 팔아먹다 구속됐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 5월엔 기무사 전현직 간부가 군 전략물자인 탄창을 밀수출하고 3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렇게 넘어간 탄창을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목한 중동의 무장세력이 사들였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기무사는 군사보안에서 방위산업 보안감사, 군사기밀 유출세력 색출, 대간첩 및 대테러업무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을 감시하고 색출하는 국가안보의 핵심 사정기관이다. 군사기밀 유출을 막아야 할 기관이 거꾸로 업자들과 짜고 물자를 빼돌리고, 국가 기밀을 팔아 넘겼다. 간첩과 스파이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었던 것이다. 군에 대한 신뢰를 넘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내리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군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조직이다. 그만큼 국력과 국방을 맡은 군의 책임과 역할이 너무도 엄중하기 때문이다. 방산비리로 인해 국가가 입은 피해가 수조원까지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방산비리는 적과의 싸움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이적 행위다. 적에 맞서 승리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것이 헛된 꿈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군대가 이정도라면 다른 곳은 어떨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건축행정, 경찰, 세무행정 등의 분야의 부패가 병무 및 국방 분야보다 훨씬 심하다고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행정 비리로 인해 빼돌려지는 국가 재정의 피해 또한 막대하다. 지난 3월엔 현직 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이 성매매 등의 접대와 향응을 받다 우연히 긴급체포된 일이 있었다. 이명박 전 정권때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박연차 전 회장이 연루되는 대형 사건으로 비화됐을 정도다. 경찰청 공무원 범죄는 2013년 940건에서 2014년 1290건으로 권력기관의 부패가 늘고 있다. 법무부 공무원 범죄도 2013년 175건에서 지난해 195건으로 늘어났다. 부정부패 척결의 제일선에서 공직사회를 감시·단속해야 할 사정당국인 경찰청과 법무부가 공무원 범죄의 1, 2위를 차지하는 개탄스런 지경에 이르렀다. 나랏돈을 축내는 국고 비리도 국방분야 외 전분야에서 심각하다. 경찰이 올해 상반기 3대 부패 비리 특별 단속을 벌여 2천 4백여 명을 검거한 중에 40%인 988명이 국고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비리였다. 부패는 지자체에도 만연돼있다. 지난 30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자체 장과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만족 중 부패 때문에 불만족이 56%를 넘는 1위를 차지했다.
따라서 지금 국민들은 당면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다음의 시급한 현안으로 부패척결을 꼽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에 만연된 부패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국내 현안을 조사한 결과다. 남성은 부정부패 척결을 경제활성화보다 1순위로 꼽았다. 지난 3일 황교안 새 총리가 “지금처럼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국민 안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기약하기 어렵다”며 “나라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일은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하는 일에서 시작한다”며 반부패 계혁을 예고한 이유다. 반부패 개혁은 의지나 말로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참에 가장 요긴한 두 가지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첫째, 정략적 의도가 실린 부패척결은 결국 실패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와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는 우려했던 대로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8명의 정치인들이 돈을 받은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도 못했고 새누리당에 제기된 대선자금 의혹의 실상도 밝혀내지 못했다. 계좌 추적도,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부패척결 시도가 통하지 않은 성완종 리스트 복명에 힘을 못쓰게 되는 현실을 본 국민들이 과연 몇명이나 정부가 부패척결을 외친다고 수긍할 수 있을까. 황교안 총리가 순수한 의도의 부패 척결을 강조해도 사정 드라이브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과 의심이 가시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집권 반환점을 앞둔 정부로서 사정의 고삐를 바짝 조여 당·청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와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벌어진 국회와의 갈등 등 갖가지 악재들을 덮으려 하지만 부정부패 척결은 그 자체로서 의도가 순수하고 성역이 없어야 성공할 수 있다.
둘째, 구조화된 부패의 뿌리를 근원적으로 뽑아내야 한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우리나라의 부패 유형을 고위층 결탁이 심한 ‘엘리트 카르텔 부패’로 분류한다. 인맥 중심의 소위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구조화된 부패라는 것이다. 정치인과 고위 관료, 대기업가 같은 엘리트층이 인맥과 연줄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고, 정관계 인사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로 취직하는 ‘관피아’나 퇴직 후 유관 업체에 취직해 다시 공권력과 연계하는 ‘민관유착’, ‘전관예우’ 등이 모두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이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그 대표격으로 ‘그들’만 서로 짜고 하기 때문에 증거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데다 사정기관마저 덮고 넘어가면 영영 묻혀질 소지가 크다. 이같이 큰 구멍난 부패사회의 구조적 뿌리를 들어내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과 신뢰를 크게 약화시키고 미래 한국의 희망은 영영 묻히게 될 것이다.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의 정신적 뿌리로서 기독교의 역할을 제대로 찾는 것이다.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한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 수는 1400만 명이 넘는다. 기독교인이 전체 국민 10명 중 3명꼴을 차지하는데도 나라의 부패는 도를 넘고 있다. 특히 개신교는 안좋은 일로 연일 세간에 오르내린다.
성완종 리스트의 장본인이자 자살로 생을 마감한 성 회장은 교회의 장로이다.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국회조찬기도회 회장이자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도 장로이다. 방산비리로 구속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조세포탈로 기소된 박성철 신원그룹회장도 모두 한국교회에선 내로라하는 개신교 장로다. 교회는 이미 세상과의 구분이 힘들 만큼 만연된 세속화로 부패 사회의 선도적 역할은커녕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막 3:35) 내세의 소망과 진리 수호보다 현세의 축복과 성공을 바라는 기복적 신앙을 강조하며 변질된 지금의 교회의 모습으로는 오늘날의 부패사회를 구원할 희망의 메신저가 될 수 없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교회와 국가와 민족의 앞날에 소망을 가질 수 없다. 어서 속히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본래의 교회상을 회복하므로 나라가 잘못될 때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찾아야 이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성도의 기도가 높아져야 할 때이다. (벧전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