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과 불확실성의 한 해 마감

질곡 된 올 한 해 잊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구해야 내년에 극복의 소망 볼 수 있어 (신 31:6, 롬 15:13, 시 42:11)

불확실성과 분열, 갈등의 해로 기록될 2019년이 저물고 있다. 본란은 시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시대적 이슈마다 성경을 통해 해석하며 올해를 달려왔다. 이를 통해 본란은 시대를 불문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주목했고,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의 시대를 이끌 선지자적 사명을 일깨워 왔다. 이제 2019년을 보내면서 숱한 사건과 이슈로 얼룩졌던 한 해를 뒤돌아보고 보다 겸허하게 하나님을 중심하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지고자 2019년 한해를 정리해 본다.

한반도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세계의 이슈의 중심에 섰다. 북한이 핵개발과 핵무력의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종 담판을 시도했다. 미국은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방향을 설정하고 북한에 이를 위한 ‘빅딜’(일괄 타결식 완전 합의)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단계적 타결식 부분 합의’(스몰딜)를 요구했다. 이 때 북한은 5건의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는데, 2016~2017년에 채택된 안보리결의(2270, 2321, 2371, 2375, 2397)로 석탄, 철광석 등 주요광물 수출, 북한의 석유 및 정유제품 수입, 대북 투자, 해외 노동자 송출 등을 금지, 제한한 것이다. 북한의 민수경제와 북한 정권의 ‘목줄’을 압박하는 이러한 핵심 제재들을 해제하면 사실상의 ‘전면적 해제’가 되고 만다. 즉,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핵을 놓지 않으면서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만 했다. 결국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해에 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 이후 지금까지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고, 북한은 핵무력화를 계속하며 미국을 압박하면서 최근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성능시험으로 추정되는 ‘중대한 시험’을 강행하는 등 한반도 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조성된 안보 불감증이 군내 기강해이와 북한 어선이 아무 제재 없이 한국 해안에 상륙하는 등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노출됐고, 미국의 요구로 한국전쟁 이후 유지됐던 한미연합훈련이 폐지되는 등 안보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미국은 기존처럼 책임 있는 동맹의 모습이 아니라 기존의 5배가 넘는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등 미국우선주의를 앞세우며 한미동맹과 한국 안보가 점차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처럼 핵을 가진 북한과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주변 강대국들로 한반도는 어느 때보다 불안정성이 커졌다. 이 같은 때 어느 때보다 국민 단합과 외교력을 집중해 북핵으로 야기된 난국을 해쳐나가고 쓰러져가는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편가르기식 진영논리에 함몰돼 조국사태와 식물국회를 만들었다.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놓고 여야는 국회에서 극한 대치 상황을 보였다.

특히 4월 26일에는 여야 4당이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준비에 나서자 한국당이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을 총동원, 사법개혁 법안을 제출할 국회 의안과를 비롯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가 열리는 국회 2층과 4층을 점거했다. 이에 굳게 닫힌 국회 회의실을 열기 위해 노루발못뽑이, 일명 빠루가 등장했다. 땀에 흠뻑 젖은 정장 차림의 무리가 멱살을 잡고 떠밀려 뒹굴었다. 7년 만에 등장한 ‘동물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지금도 여야간 첨예한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 삶은 어느 때보다 피폐해져 가고 있다.

특히 수출은 올해 ‘암흑기’ 그 자체였다. 작년 12월 -1.7%를 시작으로 12개월간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 속에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석유화학의 단가가 낮아진 요인이 크다. 2015년 1월~2016년 7월 19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기간 마이너스 행진이다. 특히 6월부터는 6개월간 두 자릿수 감소율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내세웠던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달성도 실패하고 말았다. 경제성장률 또한 올해 깊은 저성장의 수렁에 빠졌다.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하면서 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염려는 더 이상 기우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이로 인해 마침내 국민소득까지 역성장으로 돌아서면서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도 표류하는 처지를 면치 못하게 된 가운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는 점점 떨어져만 가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부는 2.6~2.7%, 한은은 2.6%의 성장을 예상했지만 이제는 2%대 사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신세가 됐다. LG경제연구원은 1.8%, 한국경제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1.9% 등으로 올해 성장률이 1%대까지 내려앉을 것이라 경고했다. 금융권도 최근 한국금융연구원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역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이에 소비 심리로 얼어붙으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도 제동이 걸렸다. 정부 주도의 자금 투입으로 성장률을 방어하려는 정책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국내외의 악재도 밀려오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급감과 투자 부진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이로 인한 글로벌 분업체제 약화 등 구조적 요인이 더해져 내년에도 성장률 1%대 시대로 갈 가능성마저 있다.

안보와 경제가 모두 힘든 상황에서 누구보다 솔선해서 국민을 다잡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리더쉽을 보여야 하는 지도층과 기득권층이 도덕적 해이로 인한 ‘그들만의 리그’와 이중적 이율배반적 행동으로 올해는 사회 지도층에 의한 국민의 박탈감, 배신감을 심화시킨 한 해로 기록되게 됐다.

이의 대표적 사건이 조국 사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자녀 입시 부정, 가족 펀드, 웅동학원 의혹 등을 받아오던 조국 전 수석에 대한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 전격 사퇴하기까지 하반기를 관통한 이른바 ‘조국 정국’으로 우리 사회는 극심한 분열상을 보였다. 2030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공정’을 요구하는 외침이 크고도 높았고, 세대를 불문하고 조국 거취를 둘러싼 혼돈과 분열, 갈등이 커지면서 우리 사회를 탄식으로 젖어들게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정치 공방을 넘어 ‘광장 정치’로 옮겨 붙으면서 극단적인 국론 분열이 일어났다.

이후 조국 사태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번지면서 정치권은 극한 대립의 벼랑 끝에 서게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헌정사 최초이자 사법부 71년 역사상 초유의 치욕으로 기록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박근혜 정권 시절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소송 등 정부 편향적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는 국민보다 ‘내 편’을 우선으로 행정각료 임명의 정당성을 잃은 행정부와 극한 대립으로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만든 입법부, 사법부 수장 출신의 구속으로 신뢰를 잃은 사법부까지 민주주의체제를 지탱하는 3부가 동반 추락하는 해가 됐다. 국제정세도 위기 요소가 산재해 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제시했다. 미·중 양국이 13일 극적으로 1단계 무역합의를 도출했지만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이전 방지, 산업보조금 금지 등 무역협상의 최대 쟁점이 아직 남아 있어 내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세계경제의 저상장이 심화되고 내년 브렉시트도 확실시되고 있다. 올해 지구촌은 유례없는 기상이변에 시달리며 지구온난화현상의 심화되고, 중국에서 시작된 돼지열병이 한국과 이웃 국가들로 번지는 등 기상이변과 전염병으로 글로벌 경제도 휘청였다. 세계 리더십의 위기에도 시민은 유일한 희망으로 남았다. 일본의 잘못된 수출규제를 꾸짖은 우리 국민의 불매운동을 비롯해 자유를 외친 홍콩 시위 등 굴곡된 리더쉽에 항거해 세계 도처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의 연대는 IT 발전과 SNS의 확산으로 세계인의 공감대를 넓혔고, 정의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변혁을 만들어내고 있다.

내년에도 올해의 위기는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오직 우리의 몫이다. 국민이 하나가 되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히 정부를 바로잡고 시민이 옳은 목소리를 내도록 교회가 선지자적 사명감으로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간구해야 한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신 31:6)”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진리의 중재자가 교회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시대적 소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 15:13)” 교회와 국민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노력을 통해 내년에는 올해 한국을 덮쳤던 질곡을 점차 걷어내고 희망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시 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