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질서 구축 향한 중국 행보 거침없어 …
하나님 뜻대로 통일 한국 위한 한국의 견고하고 주도적인 지혜와 노력 요구 돼 (시 40:1, 2)
요즘의 동북아정세는 가히 합종연횡의 시대임을 보여준다. 2500년 전 중국 춘추전국시대 때 힘이 센 서쪽 진나라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6개 나라가 동맹을 맺은 것이 합종이다. 진나라는 6개국을 개별 설득해 “섬기면 보호한다”고 외교협약을 맺은 것이 연횡이다. 결국 진은 통일국가에 오른다. 오늘날 한·미, 미·일 삼각동맹은 중국에 대한 합종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본의 공세를 무력화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의 고리를 느슨하게 만들려 한다. 그 핵심 축이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새 판을 짜려는 중국의 연횡책이 시작됐다. 중국 언론에서 “시진핑판 합종연횡이 가동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 괜한 말이 아니다. 19세기 초 프랑스 나폴레옹 1세는 “깨어나면 위험하다. 잠자는 사자 중국을 흔들어 깨우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3월 수교 50주년을 맞은 프랑스의 심장부 파리에서 “중국이라는 사자는 이미 깨어났다”고 표현했다. 이는 중국의 야심을 만방에 공표한 선언이나 같다. 이번 9월3일 중국의 전승절 행사는 바로 그것, 즉 국제질서의 새 판을 짜는 신 중국의 화려한 부활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한 것은 세계적인 이슈였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천안문 성루에 서서 중국의 부활을 세계에 자랑하는 중공군의 열병식을 지켜보았다. 중공군은 과거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원흉이다. 1950년 10월, 중공군의 대대적인 한반도 침공은 남북통일을 코앞에서 좌절시키며 한민족에게 재앙을 안겨주었다. 이 때 맺어진 혈맹으로 북한 김일성 주석은 박 대통령이 선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마오쩌뚱 중국 주석과 나란히 열병식을 내려다보았다. 이번엔 박 대통령이 천안문 성루에 섰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불참하고 대신 최룡해 당비서가 참석했지만 존재감 없이 밀려나 있었다.
중국 전승절을 전후로 미·일의 신밀월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지난 20일 박 대통령이 전승절 참석을 발표하자 24일 아베 일본 총리는 불참을 발표했고, 26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안이 없는데도 두 지도자는 전례 없이 40여 분 간 통화했다. 결코 간단히 볼 일이 아니다. 일본은 아예 독기를 뿜어냈다. 산케이신문은 31일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사대 외교’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의 민족적 악습이라고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 특히 명성황후를 민비로 표현하며 사대외교를 하다 암살당했다면서 역사왜곡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명성황후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열병식 참석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유엔을 비난했다.
미국은 박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애써 태연한 척 했지만 요즘 대놓고 일본 편을 들고 있다. 함량 미달이었던 일본의 전후 70년 아베 담화에 대해 백악관은 “환영한다”며 “모든 국가의 모델”이라며 칭찬했다. 다급해진 미국에게 일본은 너무 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 오늘날의 형국이다. 중국의 팽창에 미국의 경계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미국이 아시아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그 경제 공백에 중국이 끼어들 것”이라며 조바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의 가장 큰 현안은 중국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이 미국에게 국력과 외교력에서 전략적으로 한국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조지워싱턴대 글래이저 교수는 “미국의 전략적 가치에서 한국은 일본에 못미치고 대만과 같은 등급”이라고 평가한다. 북한의 위협이 항존하는 우리에겐 미국의 존재가 절대적이지만 미국에게 한국은 한반도 긴장을 떠나 일정한 비중일 뿐이라는 것이 워싱턴의 시각이다. 만약 북한 급변사태가 가시화되면 미국은 우리에게 경제 이익과 안보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부상은 미국에게 가히 위협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웬만한 미국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 1만 5000km의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번 열병식에 선보였다. 핵무기 10개를 동시 탑재해 쏘아올릴 수 있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마저 무력화할 수 있는 가공할 무기이다. 이 외에 미국과 러시아만 있던 전략폭격기 등 이번 열병식에 동원된 첨단 무기·장비의 84%가 처음 공개된 것이다. 군사분야 뿐만이 아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는 57개국이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했다. 미국의 핵심 우방국인 영국이 G7(주요 7개국) 국가로는 처음으로 참여를 결정하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의 참여가 잇따랐다. 중국의 신경제구상인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파키스탄과 중국을 잇는 460억 달러(50조원) 규모의 경제회랑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중동지역 국가들이 미국 대신 중국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중동의 광범위한 ‘중국 바라보기’의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 심지어 중동국가들은 중국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에 석유를 판매할 때 할인가격을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중국은 중동에 이어 남미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 5월 남미 4개국을 순방하자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중국이 이미 남미지역에서 일대일로 정책을 시행해 미국의 남미정책이 엄중한 도전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은 4대 강국이 모이는 동북아에서 신질서를 구축하려 한다. 이같은 속내를 가진 중국에게 한국은 구원투수 같은 존재다. 중국은 북한 핵 위협을 구실로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자신들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개발이 지속되면 최악의 경우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을 불러올 것까지 우려한다. 따라서 중국은 항일에 대한 한·중의 역사적 공감대를 매개로 한국과의 관계를 밀접히 하므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한다. 특히 중국은 이번 전승절 행사를 통해 일본을 대리한 미국의 아시아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동시에 중국은 한·중 우호관계를 과시해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도 극대화했다. 중국이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 이유이다.
오늘날 주변국의 이해가 갈수록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 병합 이후 서방과 러시아 간에 신냉전이 벌어지는 틈새에 중국과 신밀월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필리핀 등과 각각 해양 영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거침없는 행보에 국제사회의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 리더십의 꿈만이 아니라 이번 전승절 행사를 통해 지정학적 리더십을 야망을 드러냈다. 한국이 이번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중국과 어느 때보다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다고 동북아의 갈등이나 주변 외교에서 한국의 난감한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앞으로 한·미·일의 삼각 협력을 무력화하려는 더 큰 시도나 또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반대 같은 민감한 현안에서 한국에게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의 선택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통일 한국이다. 통일 한국으로 가기 위한 한국의 지혜가 더욱 절실한 때다. 분명한 것은 민족 통일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변국에 끌려가선 안 된다. 지금과 흠사한 상황이 벌어졌던 100년 전 대한제국은 지역 정세 변화에 눈 뜨지 못하고 외교력에서 여러 나라과 관계 형성에 실패하므로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제 우리는 더욱 외교력을 강화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가야 한다. 하나님은 오늘날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일이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시 40:1,2) 하나님은 지금 한국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분부하고 계시는가. 한국은 강대국의 이해가 맞붙는 동북아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다가오는 온갖 난제를 헤쳐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