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공식 선언했다.
한중FTA 체결, 재앙될까 축복될까 …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중한 도전을 기회로 바꿔야 할 때 (신 20:1)
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시대가 열리게 됐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린 중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일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2012년 5월 첫 협상 시작 이후 2년 6개월만의 타결이다. 한중 두 나라는 법률 검토와 정식 서명, 의회 비준을 거쳐 내년 안에 정식 발효할 계획이다.
21세기의 새로운 개방경제권을 의미하는 FTA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는 가능한 한 확대해야 하는 갈 길과 같은 것이다. 더우기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수출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중국은 경제적 중요도 면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다른 FTA 체결국과 비교가 안될 만큼의 초특급 시장이다. 따라서 한중 FTA는 우리에게 운명같은 것이지만 문제는 협상에서 얼마나 더 많이 우리의 미래 이익을 반영하는가이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만큼 타결된 한중 FTA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아직 세부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점이 더욱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일단 전문가들과 정치권은 역대 최저 수위의 FTA라는 데 이견이 없다.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빛내기 위한 세리모니에 불과한 졸속 빈껍데기 FTA라는 야당의 공세도 크다.
중국은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우위인 자동차, 액정표시장치(LCD) 등 공산품의 관세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한류 관련 분야 또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중국의 두터운 빗장 속에 놓이게 됐다는 관측이다.
중국은 최대 수입국이자 제조업 수출 중심국인 한국에게 제조업 빗장을 섣불리 열 경우 자신들의 제조업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한 결과다.
한국도 농축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쌀을 비롯해 고추·마늘·양파 같은 양념채소류와 쇠고기·사과 등 주요 신선농산물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수축산물의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서로 많은 품목을 제외하다 보니 앞으로 10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는 상품 수는 중국이 전체의 79.2%, 한국은 71.3% 수준이다. 한미 FTA의 10년내 관세 철폐율이 한국 100%, 미국 97.4%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치다. 한-EU FTA의 경우에도 한국은 99.5%, EU는 98.1%의 상품에 대해 각각 10년내 관세를 없애기로 한 바 있다. 개방하면서도 보호할 것은 보호하자는 양측의 이해가 맞아 한미ㆍ한EU FTA와 비교해 개방 수준이 한층 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낮은 수준의 FTA가 체결됐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다. 자유화와 자국 산업에 민감한 품목의 안정을 동시에 추구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제 한국과 중국이 대부분의 빗장을 열게 됐다는 사실이다. 양국의 자유 시장에서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게 됐다. 한중FTA가 한국의 숙명이라면 결사적으로 승리하는 길만 남은 것이다. 상대는 중국이다. 잔뜩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은 한국 수출액의 26%, 수입액의 16%를 차지하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다. 낮은 수준의 개방에도 불구하고 이번 FTA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여파는 한미ㆍ한EU FTA와 비교가 안될 만큼 큰 이유다. 무엇보다 중국은 600억달러(약 63조원)에 달하는 한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며 칼을 갈고 있다.
FTA를 통해 값싸고 질좋은 중국산 제품의 한국시장 융단폭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중국 샤오미와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업체들이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업체가 장악해온 시장을 갈아치우고 있는 것에서 보듯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 기술격차는 최근 수년간 크게 줄었다. 중국 제조업 기술이 한국을 앞지를 날도 멀지 않았다는 위기감이 크다.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의 기술력 차이가 크지 않는데 가격이 비싼 것을 선택할 리가 없다.
실제로 중국의 기술 추격에 밀려 중국에 진출했던 많은 분야에서 경쟁력을 상실해 중국을 떠나야 하는 처지이고 양국 산업은 과거의 상호 보완성보다는 경쟁 관계로 조성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 농축수산물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는 하나 대외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우리 농수산업 생산이 2020년 최대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산 농산품은 높은 가격경쟁력으로 100~500%에 이르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지금도 우리 농산품 시장의 많은 부분을 잠식하고 있는데 FTA체결 이후 그 정도가 더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한중 FTA를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우려되는 부분에 연연하는 수세적 자세에 내몰리면 해법이 없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크기다. 내어줄 것이 많은 자와 적은 자가 동등한 룰로 붙었으니 경쟁력만 갖춘다면 누구에게 유리한가는 명백하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그들과 세계가 인정하는 대로 세계의 시장이다. 중국 내수 시장은 올해 5000조 원에 달하고 세계 GDP의 12%를 점유한다. 이 시장의 문을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 EU보다 먼저 열었다. 중국 소비시장은 지금도 여전히 연 15%씩 성장한다. 이 알짜 시장을 한국이 선점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가령 중국 인구중 연 5만 달러 이상의 가처분 소득자만 5000만 명을 넘는다. 이들은 식품 안전성에 관심이 매우 높다.
중국 채소는 아무리 씻어도 오염원이 없어지지 않는다. 유기농 등 고품질 농축수산물은 물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할 경우 블루오션이 기다린다. 중국 서민층에도 한국 분유가 불티나게 팔린다. 중국이 가까이 있다는 점은 우리 농축수산업과 가공식품산업에 축복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경쟁력이다. 개방을 좁은 내수에 지탱하던 국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도 수동적 보호보다 경쟁력 강화 차원의 시야를 넓히고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공산품을 비롯 다른 상품도 대부분의 경우 개방이라는 자극은 국내산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었다.
특히 한중 FTA는 양국의 정치적 이해가 녹아 있어 우리에게는 한반도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그 활용가치가 더 확대된다. 중국은 지난 10일 국무원 웹사이트에 “가장 높은 수준의 FTA 체결했다”고 우리와 달리 한중 FTA를 평가했다. 중국이 체결했던 지난 10 차례의 FTA보다 무역규모가 가장 크고 다양한 협정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볼때 한국은 기술적 우위와 막대한 적자를 안기는 가장 두려운 무역상대국이다. 그럼에도 자신들로서는 철저히 닫아두었던 빗장을 한국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그리고 서둘러 타결했던 이유는 정치전략적 고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APEC 개막식에서 “아태몽(亞太夢)”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공동 운명체 의식을 토대로 역내의 공통 번영과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을 비롯, 신 실크로드 구상과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그리고 이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 등을 역동적으로 추진중이다. 중국은 역내 국가들의 동참을 독려하는데 중견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에 대한 러브콜이 가장 대단하다. 이번 한중 FTA 타결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서, 결코 우리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지는 않는 협상임을 알 수 있다.
경제 동력을 잃어가는 한국으로서 이 기회를 살려 한중FTA가 중국 시장의 석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해 나가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특히 정치적·문화적 교류 확대의 통로와 지역협력, 즉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연결고리로 삼아야 한다.
한중FTA가 한국 경제에 재앙이냐 축제가 되는지의 여부는 철저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실행하는지의 우리 손에 달린 것이다. 특히 한국 민족에겐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힘이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는 자를 도우신다. 이것은 기독교 구원의 요체이다. 예수님은 바디매오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가서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니다. 소리질러 외치므로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였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마 10:51,52)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전제가 되야 되듯,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도우심은 우리의 실행이 전제될 때 이뤄진다. 동족의 억울함을 보고만 있지 않았던 모세, 자신의 일과 신념을 위해 열심을 내던 사도 바울 모두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실천하고 애써 노력하는 자들이었기에 그들을 들어 쓰신 것이다. 한국은 열심만 우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도 중국에 비할바 없이 큰 기독교 강국이다. 우리에겐 무한경쟁을 넘어 무한공생의 시대를 열므로 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교역 자유화를 통해 상품과 함께 중국과 세계에 복음 전파의 매개가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알릴 민족적 사명이 있다. 이를 완수하기 위해 우려와 걱정을 던지고 대신 철저히 준비하고 열심히 실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건한 믿음으로 간구해야 할 때이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신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