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인색한 한국, G20국 중 꼴찌 ...
하나님이 한국을 왜 사랑하셨는지 과거를 잊지 말고 난민에게 손 내밀어야(출 23:9, 레 19:34)
특히 인도주의기구인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필요한 밀의 50%를 우크라이나에서 조달하는 등 구호식량으로서의 역할도 커 빈곤국의 식량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피해조차 힘없는 빈국이 가장 먼저 당하는 실정이다. 러시아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 흑해를 봉쇄해 고의로 세계 식량난을 악화시키며 서방을 압박하고 있다. 더구나 식량 부족분을 채워줄 것으로 기대되던 인도가 가뭄 등을 이유로 돌연 밀 수출을 금지하는 등 각국이 식량 국외 반출을 단속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식량 공급 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계은행(WB)은 지난달 말 발간한 보고서에서 식품 가격이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지적하며, 생필품 가격 상승이 “저소득 가계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은행은 올해 밀값이 40% 오르는 것을 비롯해 전반적인 식량 가격 상승률이 22.9%에 달할 것으로 봤다. 각국의 이기주의는 앞으로의 삶에 있어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인류를 살리기 위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가난한 나라에 1.4%만 공급됐고, 그 때문에 세계 난민의 4명 중 1명이 가족 구성원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던 것도 백신 개발국과 기업들의 이기주의 때문이었다. 지구온난화의 위기에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세계 국가가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했음에도 탄소배출이 증가하는 것도, 그래서 기후난민이 늘어나는 것도 석탄 발전을 줄이지 않고 탄소저감 비용마저 아까워하는 자국 이기주의 때문이다. 앞으로 더 심해질 물부족, 식량난, 환경 공해, 생태계 파괴 속에서 삶의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늘어나는 분쟁과 전쟁은 악화된 삶의 고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그 피해를 가장 먼저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빈국과 가난한 사람들이고 지금도 계속 늘어만 가는 난민들이다. 월드비전은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형태가 복잡해짐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자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월드비전은 이란 글로벌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위기와 같은 신규 재난뿐 아니라 예멘,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남수단과 같이 장기화된 위기들이 잊혀지는 것을 우려한다”면서“현재 시리아와 남수단·베네수엘라 등 분쟁국의 피란민과 국내 실향민의 82%가 식량·의료·주거비 등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자국 내에서 집을 잃고 떠도는 난민 외에 다른 국가에서 보호를 받는 난민도 전체의 30%나 된다. 난민 중에서도 아동이나 여성 등 약자들이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된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등 주요 분쟁 지역에서 발생한 난민의 절반 이상이 아동이나 여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의 로힝야족 난민캠프에는 난민 92만여 명 중 약 75%가 아동과 여성이고, 우크라이나 피란민 중 절반이 아동이으로 조사됐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연례 글로벌 동향 보고서를 공개한 것에 따르면 지구촌 1억 명의 난민 중 절반가량이 18세 미만 아동이고, 난민 아동의 절반은 위험한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난민은 ‘세계에서 가장 슬픈 여행자’로 불린다. 삶의 기본 욕구마저 충족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생존과 씨름하다 죽어간다. 6.25 전쟁 등으로 직접 겪어 본 경험이 있는 우리 한국민은 난민 얘기가 남다르다. 악착같ㅇㅣㅌ 터전을 일구고 밤잠 설치며 노력해 지금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그 뒤엔 우리를 가엽게 본 원조국들과 ‘가장 슬픈 여행자’의 난민의 뼈아픈 경험이 노력해야만 하는 자극과 바탕이 됐다. 난민의 경험을 공유한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난민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할 텐데 한국은 난민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인색한 나라로 꼽힌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10~2020년 한국의 평균 난민 인정률은 1.3%이다. 주요 20개국(G20) 중 꼴찌 수준이다. 미국은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18만 8900건)로 전체(140만 건)의 13.5%를 차지했고, 난민 인정률도 25.4%에 이른다. 영국 28.7%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유일하게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침탈과 식민, 살상과 인권유린의 극단적 이기주의 국가 일본(0.3%)뿐이다. 난민 인정률을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이기적인 국가인지를 알려 주는 지표와 같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난민재신청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은 국제 사회 정세에 따라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 난민 심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통·번역 미흡, 심사 기간의 장기화, 2%도 못 미치는 낮은 인정률 등으로 우리 정부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인권규약 위원회로부터 지적받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난민 신청 심사 기간은 평균 17.3개월이 소요된다. 이의신청 및 소송을 진행하면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나 생계비 지원도 없이 취업도 못하는 상태에서 생존권 위협을 받는다”고 지적하고, “재신청자에게 이 같은 제약은 국가의 보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위험이 있고, 난민신청자의 권리와도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약자인 난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한국은 가장 약한 난민이 직접 됐던 경험을 공유하는 나라이자 어느 나라보다 많은 원조를 받았던 나라이다. 특히 약자의 기도를 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나라보다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이다. 이 같은 한국에서 예수님의 뜻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지금처럼 난민에 인색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과거에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출 22:21)”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출 23:9)” 과거 식민과 전쟁의 난민에 처해야 했고 누구보다 난민의 입장을 잘 알아야 하는 한국에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그 실천 방법으로 난민을 똑같이 대하라고 말씀하신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출 12:49)”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19:34” 자국민으로서 할례를 똑같이 행하고 자국민이 낳은 자와 똑 같이 여기고 자기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다. 이에 더해 혹시나 약자라고 손해보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더 신경 쓸 것을 당부하신다.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19:10)” 정말 세밀한 하나님이시고, 약자에서 더 많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한국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심각한 문제인 세계에 증가하는 난민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계의 난민들에게 찾아가 원조의 손길을 뻗어야 하고,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거하는 타국인들에게 국민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이 약할 때 약자의 손을 잡아주고 그 애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한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