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와 사망자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
하나님은 궁핍하고 힘든 백성의 요청을 억울하게 하는 자에 경고하셔 (신 27:19, 암 5:12)
서주현 명지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최근 출간한 ‘코로나19, 걸리면 진짜 안 돼?’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 사태를 가장 짧게 정리하라고 한다면 ‘감기 바이러스가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99%는 경증만 있을 뿐 환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양성 판정을 받고도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무증상인 사람도 많았다”라며, “음주운전이 위험하니 술을 모두 없애거나 암의 원인이 되는 담배 또한 없애자는 소리 하지 않으면서 유난히 코로나19에 대해서만 극심할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왜인 것일까”라고 정부의 과도한 정치 방역을 비판했다.
합리성에 근거하지 않는 방역 정책의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다. 피로감이 누적되는 국가사회이고 우리의 미래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의 2중 조치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 5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0.2%(전체 취업자 2763만 명 중 559만 명)이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39년 만에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지난해까지도 전체 취업자의 24.6%로 OECD 38개 회원국 중 6번째로 자영업자가 많았던 나라에서 자영업자의 몰락 수준이다.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도 계속 늘어 430만 명에 이른다. 영업을 안 해도 고정비가 막대한 자영업의 속성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거의 빚으로 연명하는 상황이 되어 지난해 3월 이후 1년여 만에 자영업자 빚은 140조나 폭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840조원을 훌쩍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채무(966조)와 맞먹는 수준이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영향으로 휴·폐업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중 67.3%가 올해 7~8월 매출이 애초 기대보다 ‘40% 이상’ 감소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아무리 장사가 잘되던 곳이더라도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가게 문을 일찍 닫는 고강도 방역 조치가 지속된다면 버텨낼 재간이 없다. 국가의 건강한 경제 펜더멘탈의 바로미터로서 내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벼랑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무대책이다.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지난달 14, 15일 서울에서 차량 수백대가 동원된 1인 드라이브 스루 시위를 벌였다. 방역 수칙에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1인만이 차량에 탑승하고 차량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감염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도심 25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표시를 단 차량을 단속하는 방법으로 이 시위를 원천 봉쇄했다. 경찰은 시위를 주도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김기홍 공동대표를 지난 6일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위반 협의로 소환조사했다. 소환조사에 응한 김 대표는 “경찰이 자영업자 차량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고, 사고도 없었으며, 1인 차량 평화시위를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장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간에 거리로 나온 것은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정부에 간절히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그 목소리마저도 불법이라 하면 자영업자는 앉아서 죽어야 하냐”고 말했다.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영업자의 극한 상황을 전하려 한 것까지 정부가 탄압한다면 지금의 방역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정치 방역의 속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의 사회 경제적 피해가 계속되어선 안 된다. 지금의 잘못된 거리두기 방역조치만 개선되어도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현재 정부의 방역 조치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확진자 수만 따지는 방역조치라는 문제가 있다. 가장 강한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도 연일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즉,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 있고,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률이 증가하고, 백신 접종자에 대한 돌파감염까지 발생하고 있어 지금처럼 확진자 수 낮추기에 집중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모든 생활에 제약이 가해지는 현재의 거리두리로 국민 피로감도 한계에 달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느슨해지고 정작 지켜야 할 것과 아닌 것의 구분도 흐려졌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이 작년에는 한때 3%까지 치솟았지만 고령층 백신접종이 끝난 지난 7월에는 0.24%까지 줄었다. 아직 백신을 안 맞은 50대 층의 기저질환자 등 취약 연령층을 빼면 독감의 치명률(0.1%)보다 낮아졌다. 때문에 작년 3월에 세웠던 확진자 수를 기반한 거리두기 수칙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돌파감염까지 생기는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확진자 수를 낮추기는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치명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요는 백신이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방역 규제를 완전히 해제한 후에 신규 확진자 수가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고, 사망자 수도 지난달 84명으로 올해 초 1000명 대의 사망자에서 획기적으로 줄었다. 그 1등 공신이 백신이다. 지난달 22일 기준 영국 성인 인구 69.2%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87.8%는 1회 이상 접종했다. 사실상의 집단면역에 진입한 영국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은 백신이 바이러스 전파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망, 입원, 중증 예방에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1회라도 백신을 맞았을 경우 바이러스 전파를 크게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우주/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한 번이라도 백신 접종을 받은 경우는 바이러스 양이나 분비 기간을 짧게 해 주기 때문에 감염 전파력도 현저하게 낮춰준다”라고 말한다. 설혹 돌파감염이 된다 해도 백신이 중증으로 악화 되는 것을 예방한다는 점도 확인됐다. 지금까지 국내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779명, 이 가운데 위중증으로 악화한 경우는 0.6%, 5명에 불과하다. 이마저 국내에서 돌파 감염 후 사망한 사례는 없다. 백신의 돌파 감염의 발생률이 매우 낮고, 접종 완료 후 돌파 감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중증률이나 치명률도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간혹 돌파 감염이 발생해도 다른 사람으로의 전파와 중증 악화를 막는 백신의 효과는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즉 앞으로의 방역 대책엔 두 가지의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그 하나는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100%가 아니고,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의 돌파감염도 계속되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도 감염은 계속된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60대 이상이 거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황에서 독감 수준의 치명률로 낮아졌고, 백신은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을 더 현저히 낮춰 준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현재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무의미해진 확진자 수가 아니라 치명률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역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이미 치명률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라 과거처럼 확진자 수만을 가지고 방역을 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크고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치명률은 40대 0.05%, 30대 0.03%, 20대 0.01%로 젊은 층이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할 위험은 독감 치명률 0.1%보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