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 도덕성 평가 10% 대 바닥권 …
하나님 속성대로 도덕성은 인간의 제1도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벧전 1:16)”
대선일이 채 20일도 안 남았다. 누가 20대 대통령이 될지 가늠하기 힘들만큼 여야 대통령 후보간 지지율 초박빙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두 차례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공약 정책의 깊이나 철학과 비전보다 지식 대결, 말꼬리 잡기, 거짓말 공방, 무례한 태도 같은 표피적, 감정적 대응이 난무한다. 대선 후보 토론회는 말싸움이나 얇팍한 지식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다. 미래를 담보할 국가 경영 능력을 검증하고, 국가와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해결하고 갈라진 국민을 통합할 후보의 자질과 리더십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대통령 후보의 자질과 리더십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 통찰력, 통합력, 비전 제시 등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보다 근원적 자질은 도덕성이다.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과 자원을 동원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엔 국가사회 구성원의 감정적 유대가 절대적이다. 리더의 도덕성이 결여돼 있으면 신뢰에 기반하는 감정적 유대는 일어나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인 도덕성은 사회적 신뢰나 사회 공동체의 건강성, 지속성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돈이면 다 통하는 현대산업사회의 물질문명사회에서 전문 기술이나 기능이 중시되는 만큼 도덕성이 소홀히 된 측면이 있지만 사회 통합과 신뢰 구축, 이를 통한 목표 달성을 위한 리더의 덕목으로서 도덕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6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꼽혔던 엔론이 2001년 갑작스럽게 파산한 원인은 계획적인 치밀한 회계부정이 은폐된 비윤리적 기업의 부패 리더십이었다. 당시 리더가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갖추고 비전을 제시하더라도 진성적이지 않으면 그 비전은 리더 개인의 야망충족으로 전락하고 국가 전체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경고하므로 주목받은 것이 진성 리더십이었다.
부패는 기초를 무너뜨리고 견고한 둑도 파괴하는 가장 큰 악이다. 한 기업도 그런데 하물며 환경, 사회, 안보, 경제 모든 분야의 숱한 이슈들을 이끌어야 할 대통령이 기본적인 도덕심이 없다면 통합적 국가 경영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4차 산업혁명의 새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 새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기능이나 지식에 촛점을 맞춘 능력이 아니라 국민이 따라오게 만드는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도덕성이다. 부패와 결별하므로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신뢰를 발판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을 통합하고, 목표를 향해 함께 전진하게 만드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도덕성에서 나온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 여야의 20대 대통령 후보의 도덕성은 낙제점에 가깝다. 지난 2월 10일 발표된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함께 실시한 2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의 ‘도덕성 평가’에서 윤석열 후보가 16%, 이재명 후보가 12%로 둘 다 바닥에 머물렀다.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유권자 1,01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대선 후보들의 가족 가운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 51.6%, 윤석열 후보 41.6%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두 후보 중 본인과 가족 모두 도덕성이 더 문제가 있는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조사됐다.
그동안 진보가 무기로 삼았던 도덕성은 문 정부 들어서 조국 전 장관 엄호를 위시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 윤미향 위안부 지원금 비리, 김경수 댓글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원전 경제성 조작, 도지사 시장들의 성추행 등 끊임없이 불거졌다. 더욱이 사안마다 하나같이 내로남불로 대응한 점은 도덕성 논란 자체를 넘어 한국사회를 지탱해온 도덕이 설 자리와 기준마저 무너뜨렸다.
이재명 후보는 한 두 가지가 아닌 수십 종의 도덕성 논란에 휩쌓여 있다. 자신의 친형과 형수에게 시정잡배도 하지 못할 욕설을 수십 차례 한 인물이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에 선출되었다. 수조원의 부동산 이익이 단 몇명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된 대장동 사건, 백현동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코나아이 지역화폐 특혜의혹, 두산 부지 용도변경, 조폭 연루 의혹,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재명 장남 도박 및 성매매 논란, 살인자 이재명 조카 변론,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음주운전, 특수 공무 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 전과4범, 부인 김혜경의 ‘헤경궁 김씨’ 사건, 공금 유용 및 불법 의전 등 열거하기 힘들만큼 심각한 도덕성 결함을 안고 있는 인물을 여당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는 것은 이미 진보 정당의 가치를 잃은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권력욕의 화신으로 화한 정당임을 보여주고 있다.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 2위를 기록한 ‘굿바이 이재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지난달 20일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친형 이씨를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책의 내용에 대해 민주당은 “형이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책 내용에서 ‘이재명은 2012년에 대장동의 개발로 성남시의 이익을 발표했지만 2021년 현재 수조 원의 개발이익 상당 부분이 자기 측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언급된 부분도 민주당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비리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현저하고 언론보도도 상당히 많았다”며 “이 부분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이재명 후보의 비리 의혹이 국가 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검찰 수사가 대부분 지지부진하다. 대장동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유출 의혹 등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사건들에 온갖 의문이 제기되지만 수사는 예외 없이 이 후보 앞에서 멈추고 있다. 급기야 프로축구 성남FC 후원금 조성과 유출 의혹을 수사하던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사표를 던졌다. 성남FC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과 구단주를 겸임했던 2015~2017년 기업 6곳에서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고 해당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이런 수사에서 검찰의 자금 추적은 필수적이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 거래 자료를 받아 추적한다. 그런데 차장검사 전결이던 FIU 자료 의뢰가 지청장 전결로 바뀌고, 기록을 보겠다며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차장검사의 항의성 사표 제출이란 직격탄을 맞았다. 수사를 하게 되면 시장이자 구단주였던 이 후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질 것이기에 막았으리란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 수사 변호사 수임료를 한 기업이 대신 지불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