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과 봉쇄 속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 벌어지는지 알 수 없어 …
한국이 내 힘이나 동맹국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계기 되어야 (왕하 19:32~34)
북핵 위기가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25일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북한 당국자들은 미사일이 두차례 상승했다가 하강하는 “이중 아크” 비행궤도를 보였다고 묘사했다. 이에 대해 미국 당국자들은 미사일이 지구 대기로 재진입하는 능력을 시험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대기 재진입 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의 중요한 키이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목적의 ICBM 완성 목표를 차곡차곡 실현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올해 들어 급격히 늘어 23차례나 있었다. ICBM 6차례를 포함해 일본 등 미국 동맹국들과 한국을 겨냥한 중단거리 미사일, 이동식, 열차, 잠수함 등 다양한 발사 수단에 사드와 킬체인을 피할 변칙 항해 미사일 등 실제 전쟁에 사용할 온갖 종류의 미사일이 망라돼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핵 전문가이자 물리학자인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28일 풍계리 핵실험장 상황에 대해 “핵실험 공간까지 전기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만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갱도의 기존 입구와 새 입구를 연결하고 굴착 과정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도 24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준비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미는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의 저명한 북한 핵문제 권위자인 해커 박사는“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말엔 북한이 65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미 약 1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처럼 북한은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 개발에 모든 국력을 쏟고 있다. 핵전력이 고도화되면서 최근에는 핵무기로 우리에게 은근한 협박까지 하고 있다. 김정은은 4월 25일 ‘항일빨치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핵 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가 ‘방어용’이라고 주장하던 북한이 ‘근본이익 침탈 시’로 사용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핵무력 현실화 위험
문제는 핵무력의 위험이 말로만이 아니라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7년에 그 첫 위기가 있었다.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원 밴 잭슨이 펴낸 책 ‘On the Brink’는 실제 당시 한반도가 어느 정도의 전쟁 위기에 직면했는지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북한은 대북제재 속에서도 주민이 굶고 있어도 핵무력만은 꾸준히 증강시켜 왔다. 김정은은 지난해 6월 전원회의 첫날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어려워지고) 있다”며 식량난을 인정했다.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 오직 남은 핵무력의 위험은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안그래도 불안정한 체제를 외부 봉쇄와 사회 통제로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 밖 요인, 예를 들어 최근 불거진 코로나 확산 같은 혼란 요인이 추가되면 주민 봉기나 권력 내부 갈등에 의한 체제 붕괴 같은 급변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 이 때 북한사회의 위기는 핵무기 사용의 위기로 전환될 수 있고, 여러 견제 장치에 의해 합리적 결정을 내리도록 걸러지는 민주 국가에 비해 독재 권력은 보다 쉽게 핵무기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대북제재도 북한의 안보 불안과 경제 고립을 심화시키고 재래식 무기에 비해 경제적인 핵 개발 필요성을 증대시킨 역효과의 측면이 있다. 북한의 고립과 코로나 이후 국가 전체의 봉쇄는 앞으로 대북제재 이상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지난 19일 미국 캘리포니아 스탠퍼드대학 벡텔 콘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한국학 콘퍼런스’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북한은 무거운 무쇠처럼 아주 강하고 튼튼해보이지만 사실 내부의 작은 균열로도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안보통일연구부 교수는 10일 ‘북핵 동향 평가와 성과 지향의 북핵정책 모색’ 보고서에서 “새로운 북핵 위기는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핵전쟁’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지난 30년간 한미의 북한 비핵화 외교는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추진했지만, 북핵위기의 반복도 북한의 핵역량 증강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북핵 위기의 본질
북핵 위기는 한반도의 현실이다. 가장 심각한 한반도의 핵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하지만 “핵이 곧 생존”인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김숙 전 유엔 대사는 위 ‘한국학 콘퍼런스’에서 “김정은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적 동요가 올 수밖에 없음에도 “김정은은 핵이나 미사일 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이란과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보며 북한 입장에서 핵포기가 뜻하는 바는 보다 자명해졌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계기로 ‘안보=핵’이라는 공식은 더욱 공고해졌고 북한 비핵화 해법은 더욱 난해해졌다. 이것이 오늘날 북핵 위기의 본질이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핵 위기는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 비핵화는 가능한 것일까. 해커 박사는 관련국들이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가져도 북한 비핵화에 최소 10년에서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비핵화 추진 시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와 노동자 등 대규모 인력이 종사할 대체산업 확보 문제까지 포함하면 현실적인 소요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다. 지난 6자회담처럼 주변국들이 협력하던 때와는 정 반대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지금은 한반도 주변국 요인이 북핵 위기를 오히려 더욱 키우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손을 내밀게 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국력 약화와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 시기에 중국이 G2로 급부상했고, 미국의 대외정책이 유럽과 중동에서 아시아로 초점을 옮겼다.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이 부상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각 분야에서 ‘중국 때리기’가 총동원됐고, 바이든 정부 2년차인 2022년 현재, 대중국 전략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은 북한 비핵화에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끼친다. 즉 미·중 대립이 심화될수록 북핵 문제는 더욱 풀기 어려운 모순 구조에 빠진다.
인도-태평양 전략, 구체적으로는 파이브아이즈(Five eys)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을 통해 미국이 중국의 숨통을 조일수록 애증 관계인 중국과 북한은 밀착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까지 본색을 드러냄으로서 ‘북·중·러 vs 한미일’이라는 고전적 대결 구도는 다시 뚜렷해지고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