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망의 중대 분기점 선 대한민국

먼저 최순실 사태 본질 알아야 극복 가능 …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지혜 간구해야 (겔 30:19, 사 43:11)

온통 최순실 사태로 나라가 혼돈에 빠졌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경제와 불안한 국제 정치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 난관을 헤쳐 나가도 모자를 판에 식물 대통령과 최악으로 이완된 행정부와 정책 실종,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하루 24시간 매일매일을 낭비하고 있다. 한국을 올스톱시킨 희대의 최순실 사태를 하루빨리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극복을 위해 우리는 최순실 사태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번 사태를 박근혜 정부 하에서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의 국정 농단 때문에 일어난 일시적인 사건이라고 알아선 안 된다. 최순실 사태는 한 개인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고질과 부패·정경유착·권력남용·권위주의 등 구시대적 적폐들이 만든 필연적 사고이다. 여기에 부당한 이익을 공유한 각 분야의 지식엘리트 경제엘리트 법률엘리트의 공고한 카르텔, 즉 국민 대중들과 별리된 기득권 세력들이 그 조역이 돼 만들어진 특권과 반칙의 한국형 부패 고리가 배태한 사건이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부패와 뇌물수수, 횡령 그리고 권력남용이 한국병”이라고 지적한 대로다. 이것은 필히 새 시대와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끊어내고 가야 할 구악이다.

구악이 어떻게 국가 정책 구석구석에 실현됐는지 최순실 국정농단의 대강을 먼저 살펴보자. 최순실은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만이 아니라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할 말까지 조정했다. 지난 4일 공개된 ‘문고리 3인’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내용은 누가 대통령인지 모를 정도로 대통령직 농단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최 씨는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거의 매일 수석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를 건네받아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라고 대통령에게 시키는 구조였다”고 폭로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최씨는 말하기 전에 “적어보세요”라고 하면 정 전 비서관이 “예 예”라며 받아적었다. 예를 들면, 6·25 전쟁 발발일을 하루 앞둔 2013년 6월 24일 최 씨는 정 전 비서관에게 “많은 희생이 뒤따른 6·25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많은 분들이 전쟁이 남긴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왜곡해서 북침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최씨와 비슷한 발언을 한다. 같은 해 10월 28일 통화에서 최순실이 “여태까지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과거 시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민주주의)를 했다는 이야기를”이라고 언급한다. 사흘 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요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려 노력해왔다”는 등 최순실 지시를 그대로 따른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또 최씨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박 대통령이 야당의 공격을 받자 정 전 비서관에게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문구 하나 넣으세요”라고 하는 등 대통령 연설문의 문구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2013년 11월 서유럽 순방 출발 전에는 ‘놀다 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수석비서관 회의 소집도 요구했다. 국무총리의 담화 발표 시간에 대해 “오전에 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다. 많은 경우, 이 같은 최 씨의 ‘정무적 판단’은 그대로 실행됐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최 씨는 대통령의 연설문과 발언을 조정하면서 정부 예산을 챙겼다. 가령, 대통령이 연설문이나 발언 중에 특정 사업을 언급하면, 관련 정부 부처는 예산 신청서에 이를 ‘VIP 관심 사항’이라는 표기해 올리고, 그러면 예산 배정 부처인 기재부는 ‘전액 OK’ 도장을 찍어주는가 하면, 때로는 증액까지 하는 놀라운 효과가 발휘됐다. 실제 2017년 정부 예산안에 ‘VIP’라는 표현이 무려 546군데나 등장한다. 최순실 일당이 집요하게 파고든 문체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에는 이 표현이 177번이나 된다. 국가예산의 낭비요소를 감시하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2015~2017년 동안 ‘최순실 예산’이 1조 4천억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뒤늦게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2017년 예산 중 ‘최순실 예산’ 1300억을 깎아냈지만 아직 5200억 원 상당의 사업이 계속 굴러가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최순실 예산의 한 예가 강릉 빙상장이다. 2018 평창올림픽을 위해 지어지는 이 시설은 원래 경기 뒤 해체하기로 돼 있었지만, 지난해 4월 대통령의 지시로 갑자기 ‘경기 뒤 존치’로 변경됐다. 이 시설의 운영을 최순실 조카 장시호가 만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파격적인 조건으로 맡게 될 것이라는 작년 11월 8일자 강원도민일보의 보도도 나왔다. 2014년 말 70%에 가까운 여론의 지지를 받던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된 것이 최순일의 평창 땅 때문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최순실 일당이 지금도 모르쇠로 버티는 이유다.

최순실은 국정을 농단하며 끊임없이 국가 돈의 출처를 찾는 돈의 악마였다. 이 같은 습관은 그의 부친 최태민 씨 때로부터 대물림된 것이다. 전셋집을 전전하며 어렵게 생계를 잇던 최태민씨는 1975년 구국선교단을 조직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던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총재로 앞세워 부를 축적했다. 최순실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으로 자금을 모으고 이권을 챙긴 것과 비슷하다. 최순실은 부친 최태민씨 사망 직후인 1996년 한해 소득세로 6000만원을 냈다. 당시 나이 40살에 대기업 CEO 수준의 소득세를 낸 것이다. 그는 2013년 11월23일 하루에만 성형외과에서 미용시술을 받고 400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할 만큼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많다. 지난해 12월엔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가 독일 등 유럽에 최대 10조원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독일 사정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특검 등에 따르면 최씨 모녀와 조력자들은 독일, 영국, 스위스 등 유럽 각국에 스포츠와 컨설팅, 부동산 분야의 페이퍼컴퍼니 500여개를 설립했다. 이들 유령회사는 조세 도피와 현금 및 부동산 등 형태의 재산 은닉 목적으로 설립됐을 가능성이 크다.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국가 돈을 자기 돈처럼 편취한 것이 그의 천문학적 재산 축적의 바탕이 됐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총선에 나갔을 때 2억 5000을 최순실이 줬다는 얘기가 나오는 연결선 상에서 보면 단순한 재산 축적이 아니라 정권 연장 등 권력 자금 관리자로서의 최순실과 박대통령의 종속적이고 상호 의존적 이해관계가 형성된 실마리가 잡힐 수도 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그림자는 북한 관리의 핵으로서 존재가치가 크던 개성공단에도 드리워져 있다. 지난해 2월 10일 개성공단 철수 결정은 전격적이었다. 당시 철수결정 하루 전날까지도 공단철수에 반대하던 통일부가 다음날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꿔 철수결정을 내렸다. 남북관계와 남북경제협력의 핵심 키이던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야반도주하듯 철수한 것은 국가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허점투성이 아마추어리즘의 극치였다. 석연찮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격 철수결정 배후에 최순실씨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대책위원회는 최근 ‘개성공단 폐쇄 및 남북경협 중단 배후세력’으로 규정한 최 씨의 처벌을 요구하며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실제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통일정책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패쇄 이후 남북경제협력의 선봉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개성공단 입주 123개 업체 가운데 50여 곳이 현재 부도나 휴업 상태다. 이들 기업 근로자 2000여명 가운데 1400여명이 이미 직장을 잃었고, 입주기업들이 추산한 피해액만 1조5000억을 넘는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실질적 보상이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은 어떤 경우라도 책임지고 지속 가동되게 하겠다는 남북합의마저 정부가 깼다는 것은 향후 국가를 믿고 남북경협에 뛰어들 기업이 얼마나 되겠냐는 점에서 계산할 수 없는 더 큰 손해를 낳고 있다.

최순실은 국가정보원 인사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국가정보원 고위직 인사를 할 때 박 대통령이 고른 후보들 중에서 최순실 씨가 낙점한 일이 확인됐다고 지난 12월 24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박 대통령이 후보를 고른 뒤 최 씨의 의견을 물었다는 증언이 사실이라면 누가 대통령인지 모를 지경이다. 2014년 5월 남재준 국정원장이 경질된 것이 비선과 문고리 권력 조사와 무관치 않다는 구해우 전 국정원 기획관의 증언도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일반인 최씨에게 장악됐다는 것은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없다. 이는 결국 국정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므로 최순실 사태를 키우고 사전에 막을 수 없게 한 주요한 원인이 됐다. 국정원 간부 인사를 휘두를 정도의 최 씨로서 다른 정부 요직 인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화계 쪽 정부 요직 인사를 추천하는 식으로 인사 개입을 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더욱이 조인선 문체부 장관이 9일 인정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최순실 머리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최 씨의 국정 농단 마수가 대체 어디까지 뻗어있었는지 가늠이 안 될 지경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이에 박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이를 실현하라고 지시해 정무수석실이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최씨가 블랙리스트를 구상한 것은 자신의 차명회사를 통해 정부 예산과 이권을 따내는 데 걸림돌이 될 만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제거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이 확보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은 자그마치 9천473명이다. 문화 융성이 아닌 문화 말살이다. 문화발전에 매진해야 할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을 쓰며 앉아서 문화예술인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다니 대체 누구의 공무원인지 아연실색케 할 뿐이다.

대통령은 일개 개인에게 국가 시스템을 맡겨 무력화 했고, 일개 개인은 국가 시스템을 사기업처럼 주무르며 사익을 챙겼다. 정부와 행정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과 교육기관까지 불법과 방조로 이익을 공유하는 열차에 함께 탔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이뤄온 우리나라가 이 같은 구태와 적폐의 총체적 위기가 곪아 터져 흥망의 기로에 섰다.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사 42:22) 불과 수십년 전 세계 최빈국이던 한국이 어느새 풍족함에 겨워 하나님을 잊고 내 능력만을 한껏 자랑한 결과 모든게 돈으로 통하는 세상을 이뤄놓고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화인 맞은 자처럼 끝간데 없는 탐욕과 교만이 극치에 이르렀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오바댜 1:3, 4)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릴 뿐이다.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겔 30:19)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를 10위권 대의 경제대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은 결과 이 나라에 불법과 죄악이 판을 치고 있다. 어서 속히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한국 전쟁 후 하나님이 한국 강토에 일으키신 한국교회 성령운동과 부흥운동을 통해 한국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한국 경제성장의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사 43:11)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나라의 존폐를 맡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어서 속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국민적 노력으로 새 나라를 건설해야 할 때다.

지금의 위기가 회개와 반성과 고침의 기회가 된다면 국가적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니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에 지금 대한민국이 서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