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 중인 저출산, 고령화가 주 원인 …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 ‘생육번성’의 근본 회복해야 해 (창 1:28, 창 9:1, 7, 창 22:17, 창 26:4)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 내년은 1.7%로 추정했다. 내년엔 한국 경제 규모의 약 13배나 되는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의 잠재성장률(1.9%)보다 낮아진다. 10%대의 고도 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이란 신화를 썼던 우리나라였다. 2001년만 해도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5.4%였다. 한국은 70년대 이래 지난해까지 50여 년 동안 줄곧 일본보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며 ‘잃어버린 30년’을 겪는 일본과의 격차를 줄여왔다. 그 결과 1인당 GDP와 구매력 평가 환율(PPP)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과 엇비슷하거나 추월한 것으로 평가됐었다.
지난해 한 미국 민간조사기구의 세계 국력 평가순위에선 6위로 매겨져 8위인 일본을 앞지르기도 했다.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을 때만 해도 1인당 GDP(2020년)가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하는 등 ‘G8 국가’의 꿈을 꿨었다. 그러던 대한민국이었는데 2001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20년여 만에 1% 대로 떨어졌다. 올해는 1.5% 성장에 그쳐 1.8% 성장한 일본에 뒤떨어지며 성장율이 일본에 역전되게 됐다. 줄어든 일본과의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G7 확대 시 후보로 거론된 인도, 호주, 한국 등 3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올해 성장률 꼴찌다. 선진국들처럼 1인당 소득을 4만달러, 5만달러로 키우려면 아직 갈 길이 먼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돼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만5990달러로 집계됐다. 주요 7개국(G7)에서 GNI가 가장 적은 이탈리아(3만7700달러)보다 적어졌다. 주요 7개국(G7) 중 캐나다, 영국 등 성장 잠재력이 한국보다 낮게 평가되던 나라들도 요즘 잠재성장률이 반등하면서 한국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선진국 문패만 단 채 문턱은 넘어보지도 못하고 쇠퇴기를 맞을 수 있다.
다시 희망을 가질 수는 없을까. 현재로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5년 1% 하락의 법칙’에 잡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란 경제의 기초체력이 무너지고 저성장이 고착하는 위기에 봉착한 한국 경제이다.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주된 이유는 빛의 속도로 진행 중인 저출산, 고령화다. 지난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온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지난해 0.8명 선이 붕괴된 이래 올해 2분기에는 0.7명까지 추락한 상태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40년 국내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가 반토막 날 것이란 충격적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4일 공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632만 명이었던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40년에는 318만 명으로 무려 49.6% 줄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영유아 감소가 심각해 이 기간 0~6세 영유아 인구는 2020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130만 명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관측됐다. 유소년 인구 감소는 아이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미래 성장동력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정부가 지난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돈이 320조원이 넘는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아무 효과가 없다. 십 수년째 헛바퀴만 돌린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보통 심각한게 아니다. 출생아 수는 바닥을 모르고 감소하고 있다. 10월 25일 통계청은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전년동기 대비 12.8%나 줄었다고 발표했다. 월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다. 출생아 수가 매달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감소 폭이 7월(-6.7%)보다도 더 커졌다. 매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2008년 이후 가장 급격하게 떨어졌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 수치이다. 이대로면 연말 합계출산율이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0.6명대로 내려앉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서울은 이미 0.59명까지 떨어졌다니 바닥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다. 한국이 그야말로 인구절벽 저 아래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각종 조사에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은 점점 늘어가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뒤 혼인 건수는 더욱 감소하고 있다.
올해 8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000건 넘게 줄면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이에 연동된 신생아 수 감소도 불 보듯 뻔하다. 젊은 세대의 감소가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기적을 일궜던 한국 성장동력의 상실과 경제, 사회 전반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혁명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서둘지 않으면 한국 경제와 사회 기능은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고 국가는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미 2006년에 세계적인 인구학 권위자인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이 인구 소멸로 사라지는 세계 최초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자연 소멸 전에 많은 역사 사례에서 보았듯 부조화와 역기능의 충만으로 인한 사회 시스템의 붕괴나 안보 약화와 전쟁 등으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지난 10월 24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일본의 인구 전문가 야마다 마사히로 주오대 교수는 “한국은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일본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구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면서 “지금이 인구문제 해결에 골든타임”이라고 경고했다. 죽어가는 한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할까.
첫째, 가장 먼저 방만한 저출산 예산을 손봐야 한다.
지난 17년 간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32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천편일률적 백화점식 대책들로 허비했다. 정부 주도하에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한게 아니라 예산 따먹기용 사업들로 예산이 효과 없이 흩어져버린 측면이 많았다. 보여주기식의 ‘지역문화 진흥’이나 ‘디지털 인재 양성’처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나눠먹기식에 허비하거나 부풀려진 항목들도 적잖았다. 이러니 정작 필요한 대책이 먹혀들지 않고 쓸 예산도 없다.
한 예로 환경호르몬,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으로 남성 난임 인구가 늘어나는데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난임부부 출산을 위한 공공지원은 인구소멸 위기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구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이지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은 가임기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으로 한정했다. 천문학적 예산을 갖고도 정작 아이를 간절하게 원하는 난임 남성 치료를 외면했다니 기가 막히다.
지난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난임 진단자는 총 117만8천600여 명이고 이중 남성이 41만2천여 명이다. 지난해 저출산 극복 예산 51조원이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