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보다 개혁과 시스템 마련에 집중해야 …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므로 복의 근원 민족 되어야 (창 1:28, 창 22:17,18)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되는 국가이다. 2017년에 고령사회(노인 인구가 전 국민의 14% 이상)로 진입한지 불과 8년 만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20% 이상)로 넘어간다. 2년 후다. 2040년에는 노인 비중이 약 34%로 우리나라 인구 중 1/3이 고령층이다. 2070년에는 국민의 절반이 노인이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디지털·저탄소 미래산업으로 대전환하고 있고 자국 우선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세계 경쟁은 더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고 미래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갈수록 젊은 인재들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국가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의 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랭크됐다. 일본보다도 두 단계 위다. 그러나 점점 더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로 2050년이 되면 한국 경제가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난다.
지난 6일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2070년이 되면 필리핀(6조6000억 달러), 방글라데시(6조3000억 달러)보다도 2배 가량 쪼그라들 것(한국 3조4000억 달러)으로 예상됐다. 바로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 때문이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국 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저출산·고령화’를 꼽았다. 저출산·고령화는 경제활력을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산업부는 2030년에 산업기술인력 수요가 38만85명으로 2020년보다 13만7538명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경제위기를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2021년 7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에 따르면 지난해의 3713만명이던 15~64세 사이 생산연령인구는 2067년에는 절반 이하인 1784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60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학령인구, 현역입영대상자 수 등 국력을 상징하는 인구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며, “노년부양비는 현재보다 4.5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은 못하고 부양비는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나라로 보면 이미 세수가 감소하고 보건지출 비중은 늘어나는 재정적 이중고에 처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27일 펴낸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보건지출 증가 속도가 연간 4%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건지출 증가율이 훨씬 높으리라는 뜻이다. OECD 회원국의 연간 보건지출 평균 증가율(2.7%)을 훨씬 상회한다. 고령화 여파가 미치는 곳은 지출만이 아니다.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재정을 지출해도 국내총생산, GDP 성장 효과는 크게 반감된다.
한국은행이 지난 2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재정지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효과가 5.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령인구가 20.6%가 되는 2025년에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는 올해보다 13% 감소하고, 2030년(고령인구 25.5%)에는 42% 감소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GDP에 미치는 영향도 약화시켰다”고 말한다.
이미 한국의 경제시스템에 이상신호가 오고 있다. 성장률 전망이 계속 하향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하락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2018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며 노동투입량이 현저히 약화됐고 기업들의 투자 부진, 노조 투쟁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까지 추락했다. 여기에 신냉전과 블록화, 제4차 산업혁명의 와중에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이 벌어지면서 수출해야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슘페터식 혁신을 바탕으로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대개조 수준의 전방위 개혁에 나라의 흥망과 운명을 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교육·연금·공공 등 4대 구조 개혁이 선결 과제이다. 연초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4대 분야·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구조 개혁에 나선 것이 계획만이 아니라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런 기반이 갖춰진 위에 출산율을 효과적으로 높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1990년대부터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출산율은 급격히 하락했다. 상황이 달라졌을 때 북유럽·미국 등 시스템을 잘 만든 나라는 여성의 취업률도 높고 출산율도 높은 상황을 만들어냈지만 남부 유럽 국가나 한국 등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나라들은 출산율도 낮고 여성의 경제 지위도 낮은 사회가 됐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280조 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고령화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세계 유례없이 가장 가파르게 진행됐다.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는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달라진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완하할 대책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에 과밀한 고도 경쟁과 고비용 구조에서 출산 포기가 가속화되고 지방 소멸과 맞물려 한국 경제를 견인할 토대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서 기업들이 번성해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국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저자의 생각에는 아예 인구특별시를 만들어 이곳에 이주한 싱글들의 결혼 주선과 실험적 자녀 가정에게 유기적 혜택과 지원을 집중해 정책 효율과 지방 활성화, 인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일본의 지방 소멸 전문가인 마스다 히로야 일본우정 사장이 최근 매일경제가 진행한 좌담회에서 일본의 ‘중핵 도시’ 구축을 사례로 든 것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고 가장 빈곤하게 빨리 늙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전무하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인류에게 생육 번성의 축복을 주셨다. 생육 번성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 첫 축복이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
인류의 죄악이 극에 달하자 홍수 심판 우에 다시 같은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9:1)”
생육 번성의 복은 계속 반복된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창 9:7)”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같은 복이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창 22:17,18)” 한국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을 준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세계 최저 출산율의 국가적 위기를 맞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이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은 축복이 출산으로 인해 오는 것임을 창세부터 가르치셨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지 않으면 국가적인 복도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복의 근원의 민족이 되기 위해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국가적 역량을 모두 모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가장 책임있는 모습으로 이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선봉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