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온상으로서 온라인 환경 속 지능·조직화 …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멀리하고 자신을 지키며 세상 이기는 믿음 보여야 할 때(엡 6:13, 요일 3:8, 5:4)
범죄 확산 속도가 빠른 이유는 IT분야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도입이 큰 역할을 한다. 즉 범죄 기업이 다른 기업에 관련 범죄툴, 매뉴얼, 튜토리얼 등 인프라를 판매·임대하게 되면서 범죄 자체가 서비스산업처럼 확산되는 것이다.
2017년 불법 사설 경마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통한 뒤 서버사용료 명목으로 75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된 이후 금융사기툴, 해킹툴, 도박툴 등을 개발해 유통시키고 있어 온라인 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6일 불법 도박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개발해 제공하거나 이를 갖고 27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설 HTS 프로그램을 만들어 올해 8월까지 범죄조직에 매달 500만∼7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받고 프로그램을 팔아 34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했고, B씨는 구매한 HTS 프로그램을 전국 20여개 하부 총판에 공급한 뒤 270억원 규모의 해외 선물지수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런 형태로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 가담자가 23명이나 됐다.
특히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에 넘어가기 쉽고, 후유증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사이버도박을 해 본 만 13∼19세 청소년 중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불법도박(57.7%), 사기(36.2%), 절도(22.2%), 개인정보 판매(14.3%), 폭력 또는 협박(13.7%), 인터넷 불법 대출(12.7%)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 성 착취 및 성매매(5.7%), 유해업소 아르바이트(5.3%), 마약 배달(4.2%), 보이스피싱(2.8%)에까지 연루된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들이 혼자 문제를 감당하다 노숙이나 도망, 협박 및 폭력, 범죄 가담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을 보여 준다.
코로나 이후 급증한 해킹 범죄는 큰 문제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2천만 명 넘는 고객의 유심 인증 기록이 빠져나갔고, 8월 롯데카드 결제 서버에서 데이터 200GB가 해킹 당해 유출됐다. 9월엔 KT 고객 정보를 탈취해 무단 소액 결제를 한 사건이 발생했고, LG유플러스에서도 해킹 정황이 발견됐다. 이밖에 GS리테일, CJ올리브영, YES24, 업비트 등 업종을 불문하고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및 피해 사고가 잇따랐다.
금감원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단 1시간도 안돼 445억원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국제 해킹 조직들에게 우리나라는 쉽게 뚫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킹맛집’으로 통한다. 그동안의 유출 사례와 달리 쿠팡 해킹 사건은 3370만건의 개인정보는 물론 구매 기록, 주소, 배송지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돼 2차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쿠팡 사건은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보안에 허술한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최근 발간한 2025년 국내 정보 보호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가운데 보안 업무를 위한 전업 인력을 갖춘 곳은 28.6%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업의 70%가 보안전담 인력이 ‘0명’인 것이다. 보안 담당 인원이 있는 기업도 63.6%는 다른 업무와 겸업하고 있다. 정보 보호에 예산을 배정하는 기업 가운데 1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기업은 0.6%에 그친다. 우리나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보안 투자를 휘발성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이 같은 실태에 대해 정보보안을 회사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보거나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보는 인식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전국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코로나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2021년 14만 1154건, 지난해 20만 8920건으로 급증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경찰청 등 사이버범죄 동향 보고서를 종합하면 올해에만 이미 랜섬웨어, 데이터 유출, 금융 사기 등을 포함한 해킹 피해액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과 북한을 배후로 둔 해커 집단이 국내 기업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 발 사이버 공격은 일일 평균 약 150만 건에 이른다.
한국이 ‘글로벌 해커들의 놀이터’ 처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앞으로 AI를 이용해 훨씬 쉽게 많은 해킹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이버 보안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하루빨리 보안에 대한 투자와 인식전환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AI 전환의 국가 과제 역시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해킹조직이 국가를 등에 없고 국가 산업, 군사, 요인, 시설 등 국가 기밀을 빼내거나 제거, 파괴, 교란을 위해 사용되는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은 제2의 국경과 같아졌다. 철통 같은 사이버 방어망 구축이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시대가 되었다.
과거에 없던 범죄가 급증하는 유형 중 디지털 성범죄도 빠질 수 없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모든 디지털성범죄 유형이 코로나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지원 건수가 2018년 3만 3,921건에서 2024년 33만 2,341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피해자의 다수가 10대와 20대 여성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민간인 총기 소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국가인 우리나라에 불법 무기류 밀반입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불법 총기류 밀반입이 2020년 18건에서 2022년 3,363건으로 186배 많아졌다. 총기류를 합한 무기류 밀반입은 6,030건이나 된다. 무기류의 온라인 유통은 물론 총기 폭탄물 등 무기류의 직접 제작 방법까지 온라인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사회에 불만을 가진 이들의 ‘묻지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범죄를 부추기는 범죄 온상으로서 온라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과거에 없던 범죄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유는 범죄자들이 숨어서 맹활약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이 만들어진 때문이다. 이를 타고 초국경 범죄 단체가 쉽게 국경을 넘어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막을 한국의 치안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치권이 이전투구로 권력다툼에 혈안돼 있어 나라는 갈라지고 범죄를 막을 수사 인력마저 정치 보복에 원용되고 있어 여러 곳에서 구멍이 뚫리고 있다.
지난 6월 3대 특검이 출범하면서 파견 검사가 최대 120명으로 전체 검사의 10%가 특검에 투입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 일반 사건 처리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3대 특검을 계속 연장하며 다시 파견검사를 최대 170명까지 늘렸다. 게다가 올해엔 헌법에 규정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마저 통과됐다. 그 결과 올해에만 11월 10일까지 사직한 검사가 161명이나 된다. 검수완박법이 통과된 2022년 이후 584명이 자진 옷을 벗었다. 이로 인해 검찰이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올해 7월까지 벌써 2만건을 넘어섰다. 2021년 4426건이던 장기미제가 올해 상반기에 2만건을 초과해 7월 말까지 3개월 이상 장기미제 사건은 2만 2564건에 달했다.
내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폐지되는 검찰청의 장기미제를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이 넘겨받게 되는데 업무 과다와 분배 혼선으로 처리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조직화되며 교묘해지는데 국내 형사·사법 체제의 변화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큰 문제이다.
한 예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수사가 필수인데 쟁점이 많아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검찰 전문성을 살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전문 수사인력 확대가 절실하다.
오늘날 문명의 시대를 일군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탐욕을 타고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보다 많은 수익, 보다 많은 영향력을 갖기 위한 경쟁의 결과 양심, 정의, 가치, 도덕과 같은 인류 역사와 사회 공동체를 유지시켜 온 규범들이 약화되고 황금만능주의가 부각되므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안 걸리면 된다는 의식의 확장과 함께 범죄는 날로 활개치고 이에 따라 세상이 날로 험악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멀리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엡 6:13)”
성경은 범죄가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요일 3:8)” 죄와 멀리하는 대신에 가져야 할 것이 기독교인의 사랑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고전 13:4~6)”
사랑은 말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다. 시기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다. 이로써 사랑은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황금만능주의에 편승하지 않고 인류를 함께 살리는 지상 최고의 법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며, 이 이김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증거임을 알고 진리에 굳게 서야 할 때이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