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한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전술핵폭탄인 B61-12(모드). 특히 모드12는 모드11처럼 지하로 뚫고 들어가는 벙커버스터 방식으로 50kt의 파괴력을 가졌다. 미국은 2015년 모드 12의 성능시험을 이미 마쳤다.
주변국의 변화와 갈등도 가속화 …
어둠이 만민을 가려도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하실 것을 믿어야 (사 60:2, 3)
이제 북한 핵 개발이 완성 단계에 이른 엄중한 현실에 한국과 한반도가 놓이게 됐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임을 세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원자폭탄보다 수십 수백 배 위력이 센 수소폭탄 실험이었다. 미국 정부도 지난 7일 수소폭탄 실험이었음을 인정했다. 국제사회의 수십 년에 걸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결론이다. 누구보다 한국이 북핵의 직접 당사자이면서도 그동안 너무 안일했다. 단지 경제력 우위와 한미 동맹 외에 북핵과 한반도 문제를 책임 있게 다룰 아무 준비도, 대비도 없이 북한의 능력과 의도를 너무 과소평가했고, 이로써 북핵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해 왔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그저 북한이 미국과 협상력을 높이고, 군사 억지력을 갖기 위해 핵개발에 매달리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그래서 경제적 지원책과 북핵을 맞바꾸려고만 했다.
북한과 대화 여건만 잘 갖춰지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한 이유다. 6차 핵실험 직후까지도 우리 정부 여당은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다. 이는 지난 수십 년 간 한 시도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던 북한의 의도를 너무나 잘 못 알고 있었던 결과다. 북핵이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며,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억지력 이상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심각하게 감지하지 못했다.
북한은 자신의 스케줄대로 6차 핵실험을 강행하므로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비웃고 자신들의 목표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한국에서 미군의 힘을 빼고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와해시킨 후 북한 주도의 독자 통일을 이룩하려는 최후 승부에 나섰다. 김정은이 “핵·미사일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만능의 열쇠”라고 공언한 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의 모든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북핵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쉬프트를 이뤄야 할 때다. 핵 고도화를 마친 북한은 이제 핵폭탄 대량 생산의 시대로 가고 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KINU 평화포럼’ 발제문에서 “이번에 증폭핵분열탄(수소탄) 실험을 기술적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핵탄두 제조의 기술력은 고도화가 끝났다고 본다.”며 “그래서 북한이 아마 내년부터 핵탄두 제조를 본격화하고 대량생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020년경 북한은 원자탄(핵분열탄) 최대 88개, 증폭핵분열탄(수소탄) 최대 46개, 도합 최대 134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은 ICBM에 비해 훨씬 쉬운 일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 공격용 핵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끝났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ICBM보다 더 큰 실질적인 위협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미사일만 천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십발의 수소폭탄 핵미사일 실전 배치도 시간문제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단거리 미사일로 한국을, 지난달 29일 화성12호 미사일로 일본을, 7월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4호 미사일로 미국에 대한 직접 위협도 서슴지 않는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할수록 앞으로 미국과 한국을 향한 위협과 압박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북핵이 완성단계에 이르면서 중국의 속내는 더 복잡해 졌다.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두고 싶어한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호전적이고, 통제 불능한 제멋대로의 길을 가는 불량국가로 변하고, 붕괴 위험까지 대비해야 하는 골치덩이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같은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중국학자들은 “김정은 정권은 어떤 의미에선 ‘필요악’의 측면이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면 한국 주도의 통일 정부가 등장하고 미군의 레이더가 압록강을 따라 줄을 이을 텐데 이런 악몽이 어딨겠느냐”고 말한다. 더욱이 북한의 핵 도발로 미국이 한국 내 군사력을 증대하고 사드를 배치하고, 일본 등과 함께 중국 포위망을 좁혀오고, 한국, 일본, 대만까지 핵 무장 도미도 현상을 부를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로 쉴 새 없이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미중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영국 스카이뉴스는 북한이 핵실험을 외교적 무기로 활용해 미국과 중국을 이간질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자극하고 조롱하면서 중국을 분노케 할 행동을 취하도록 부추기고, 이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더욱 요원하게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협력이 필요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북한으로 인해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북핵은 신냉전 구도 강화와 군비확장으로 동북아와 한반도 위기를 최고조로 만들고 있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겔 21:16)” 성경이 예언한 대로 좌우 양대 세력이 항오를 칠수록 하나님이 분노의 채찍을 더 크게 경고하고 있다.
중국은 갈수록 많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단지 북한이 완충지대로서 기능해 주길 바라고, 북한이 체제 위기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서방이 요구하는 제재나 원유공급 차단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나쁜 행동을 알면서도 벌 줄 수 없는 것이 중국의 딜레마고 고민이다. 그런데 북한의 이번 6차 핵실험으로 중국에 새로운 변화의 시각이 생겨나고 있다. 갈등하던 중국이 북핵의 위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국을 상대로 실질적인 협상력을 키우면서 한미동맹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예상치 않았던 새로운 기대가 생겼다. 벌써부터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핵보다는 동결과 비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키신저의 발언 이후 주한미군 철수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잘되면 역내에서 미국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기회다. 중국으로서는 가만히 있어도 중국이 원하는 것을 북한이 대신 해주는 셈이 된다. 북핵과 김정은을 잘 활용하면 동북아에서 미국 파워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판단까지 중국이 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 이익은 강화되고, 한국의 대중국 외교 역량은 약화된다. 한국으로선 북핵 위협에다, 한반도를 둘러싼 힘의 균형마저 붕괴된다면 대한민국의 존폐가 걸린 건국 역사상 최악의 2중3중의 위기가 불어 닥칠 수 있다.
미국이 주한 미군 철수 대신에 북한에 대해 군사옵션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즉 미국이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고, 북핵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참고 있는 지금은 군사 공격을 위한 명분을 쌓는 과정일 수 있다.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한국 동의가 없이도 미국이 독자적으로 또는 우방들과 미국과 우방에 위협이 되는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것은 미국 내부적으로 정리된 기류임을 보여준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겔 21:15)” 가장 날카로운 살육의 무기를 준비해 놓고 있는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서면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남북 모두에 떨어지는 날이다. 이 또한 한반도가 과거 한국전쟁의 비극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핵전쟁의 참화를 부르는 일이다.
지난 5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군사 옵션은 한국과 일본에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우선 미국이 김정은을 제거할 다른 방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WSJ은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정은 정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 쿠테타를 조장하는 레짐체인지(정권교체) 방안을 제시했다. 신문은 “탈북자를 통한 북한 내부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과 내부 쿠데타 등 혼란을 선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식량 원조를 하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인 일이지만 북한 체제를 가능한 한 빨리 끝장내는 것이 가장 인도적인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 위협 없는 더 나은 삶을 북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북한 정권 교체의 정당성을 말했다. 신문은 이 외에 사드 등 미사일방어체계 강화, 한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 북한의 무기수출 선박 나포,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전면 실시도 주장했다. 즉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외교·정보·군사·경제·금융·첩보·법집행을 합친 ‘패키지’ 전략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핵이 가져온 분명한 현실은 지금 한반도가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였고, 누가 죽든 결말이 나야만 하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졌다는 사실이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겔 21:4~6)” 이 최악의 위기상황을 헤쳐 갈 능력과 지혜를 한국이 가져야 한다. 국가 존폐가 걸린 상황에서 지금까지처럼 북핵이 남의 일인 마냥 넉 놓고 있을 때가 아니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을 때도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북핵 타개책으로 대북협상부터 시작해 한미일 공조 강화니, 대북압박 강화니, 전술핵 재배치니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한국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제는 한국이 통일외교를 전면에 내걸고 하루빨리 나서야 할 때다. 북한이 핵으로 게임체인저가 되려고 하지만 한국이 이에 맞대응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통일외교다. 막다른 골목에 온 북핵의 위험성을 세계에 알리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평화통일의 기회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 일을 할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사 60:2, 3)” 하나님은 아무리 어두운 흑암이 만민을 가려도 희망을 거두지 않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주문하신다(사 60:1). 북핵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비확장과 무력시위, 냉전구도와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것과 정 반대로 통일외교는 남북한을 자멸의 위기에서 구하고 민족이 하나 되게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길이다. ‘무력과 민족 자멸’ 대 ‘평화와 민족 구원’의 승부수를 한국의 띠워야 한다.
최악의 위기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통일외교를 전개해 가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