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발목 잡는 인사문제 해법

산적한 국정과제 놓고 벽에 부딪혀 …

상생과 협치, 공의와 정의가 가장 중요한 때 (고전 12:20~25, 잠 21:3)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출범 50여 일이 지나는 동안 17개 부처 중 6개부 장관만 임명됐다. 산적한 국정과제를 해쳐 가야 할 새 정부가 아직 돛을 펴지 못한 상태로 앞으로 험난한 망망대해를 어떻게 뚫고 항해를 시작할 수 있을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와 야권이 인사 검증 문제로 충돌하면서 빚어진 결과이다. 새 정부 출범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난항일지 예상치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제1야당의 당사를 방문한 데 이어 야당 대표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협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야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 모임을 갖고 국회와 협력하면서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같은 탈권위·소통 행보에 국민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기대와 지지를 보냈다.

국민이 문 대통령에게 높은 지지를 보낸 이유는 또 있다. 국민 손으로 전임 대통령의 임기를 허물고 대신 올린 새 대통령이기에 내 분신처럼 동일시했다. 전임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컸던 만큼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다. 이 같은 국민의 여망을 담아 ‘적폐’로 허물어진 폐허 위에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다짐에 국민은 환호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고, 국민은 공정과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문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높은 지지로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했다. 국민은 협치의 새 정치, 국민통합의 새 정부 시대를 열겠다는 문 대통령의 소통과 상생의 청사진에 하염없는 갈채를 보냈다.

나라다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지에 대한 해답은 문 대통령의 약속 속에 이미 다 나와 있었다. 그 첫 시험대가 새 정부 조각이었다. 그러나 잘못된 인사가 계속되면서 예상 밖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공직 인사 배제 원칙(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병역 면탈, 세금 탈루)은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에 증여세 탈루, 음주운전, 음란과 여성 편견에 이르기까지 도덕성 파괴와 불법 백화점을 방불케 하고 있다. 허위 혼인신고에 부인과 자녀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제기된다. 성경은 불법을 저지르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런 자가 리더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될 수 없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엡5:5~7) 문 대통령은 허점투성인 장관 후보를 지명하고서도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이미 강행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남은 장관 임명도 산 넘어 산이다. 교육정책을 이끌겠다는 김상곤 후보자는 박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을 받는다. 박근혜정부 시절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기 논문 표절로 낙마했었고, 노무현정부 때 논문표절 시비에 휘말린 김병준 교육부 장관은 당시 전국 교수노조위원장이던 김상곤 지금 후보자 등으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아 장관 취임 18일 만에 물러났다. 김 후보자는 임명되면 ‘사회부총리’ 역할도 해야 하는데 한신대 교수 시절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주장, 사회주의적 추종 성향이 지적되면서 균형 있게 한국사회를 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는 과거 회사를 운영할 때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체납과 과태료 미납 등으로 자택과 승용차가 압류되기도 했다. 송영무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시절 군납품 비리에 대한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또 전역 후 국방공공팀을 신설한 대형 로펌과 방산업체에 취직해 모두 12억4천만원을 급여로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적폐의 상징인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다. 조대엽 후보자가 사외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송’에선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후보자는 개인의 도덕성 논란을 넘어섰다. 대부분 주무 장관의 업무와 연관된 것들이어서 부처를 지휘할 때 논문 표절, 군납 비리, 사용자의 갑질을 떳떳하게 꾸짖고 처벌할 명분을 잃었다. 만일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면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감증이 생긴다. 논문을 베껴도 교육부 장관이 되고, 방산업체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아도 국방부 장관이 되고, 임금을 제때 안줘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될 수 있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 이들 후보들은 새 정부의 핵심 키워드이자 존립 근거가 ‘적폐 청산’이라는 사실을 무색케 하고 있다. 전역 후 국방과학연구소에 정식 취업한 상태에서 로펌과 방산업체로부터 국민 평균 연봉보다 많은 거액의 자문료를 매달 챙겨온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사람이 과연 문 대통령이 강조한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개혁의 선봉에 설 수 있을지, 적폐 중에 적폐의 장본인에게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적폐 척결을 내세운 새 정부가 ‘적폐 후보’의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이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 첫째는, 국회 중심의 협치로 돌아서야 한다. 인사 검증 논란과 야당의 반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심경을 토로했다.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도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다. 저는 국민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 판단을 존중해 달라”고 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이라는 말에서는 도덕적 우월감의 그림자가,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라는 말에서는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낸 듯한 분노와 허탈감이 들어있다. 더 주목되는 것은 ‘국민 뜻에 따르겠다’는 말이었다. 국회보다 국민 여론을 중시하겠다는 생각이 반영된 표현으로 보인다. 한 청와대 참모는 ‘국민 눈높이 검증’이라고 부연 설명도 했다. 지지율 고공 행진에 기대겠다는 말이다. ‘국회 청문회는 참고용’이라고 참여정부 시절 만든 청문회의 역할을 스스로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국회의 판단보다는 ‘여론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의 꽃인 국회를 멀리하고서 민주주의 정치를 할 수는 없다. 지지율이란 오르면 내려가는 법이다. 대통령 권력의 보름달은 집권한 순간이고 그때부터 권력의 힘은 기울기 시작한다는 말도 있다. 집권 초 지지율 80%를 넘나들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후반기에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것이 상징적이다. ‘여론 정치’에 기댄다면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더 높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후보 시절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내걸었다가 스스로 발목이 잡혔듯, 여론 정치의 함정에 스스로 빠지면 안 된다. 국민과의 이미지 소통이 아니라 국회와 실질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 청와대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국민과 분리해선 안 된다. 국회를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 예우해야 한다. 새 정부의 소신 정책 추진도, 타협과 협상도, 개혁 입법도 국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성경은 각자의 역할은 다르나 국가는 하나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고전 12:20~25)” 우리 모두의 한 몸체인 나라를 위해 상생하고 협치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둘째,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이중잣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론의 함정보다 더 심각한 독선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한 때다. 지금 새 정부의 도덕적 우월감이 협치를 그르치게 하고 있다. 코드 인사가 계속되는 이유와 무관치 않다. 심지어 야권으로부터 인사 실패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과 각종 의혹에 휩싸여 첫 자진 사퇴 사례를 남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제지간이다. 둘은 상아탑에서 뿐 아니라 시민단체 활동시에도 각별한 인연을 쌓아온 관계다. 현 정부의 인사가 코드를 중시하는 만큼 도덕성을 경시하는 인사로 압축될 수 있는 상징적 사례다. 이 같은 인사 방향은 국민통합의 궁극적 목적을 헤친다. 공의와 정의는 적폐 청산을 내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잠 21:3)” 공명정대하게 바로 보려면 내 눈의 들보부터 빼야 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눅 6:41)” 특히 개인 욕심보다 국민 편에서 정의와 대의를 위해 일한다고 믿었던 진보진영 인사들의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말로는 개혁을 외치고, 적폐청산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과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꾸짖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청문회에서 보여진 진보진영 인사들도 이념만 달랐을 뿐 지난 보수정권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출세를 지상과제로 여기는 기득권층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당장 눈앞에 들어온 기회를 놓쳤다간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이해타산적 사고방식에서 보수·진보의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국민에게 기득권층간의 권력쟁탈전으로 비춰지는 이유다. 성경은 욕심이 온갖 죄의 원인이라고 경고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4,15)” 이래서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 보수든 진보든 국민 법의식과 너무 다른 기득권층의 민낯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씁쓸하고 허탈하다. 애초 그럴 기회가 없었던 일반 국민들만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셈이다. 이러한 불균형 경쟁이 대를 물려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심각하다. 부모의 위장전입 덕분으로 후보자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남들이 선망하는 중·고교를 나온 데다 같은 또래들에 비해 상당한 재산을 편법 증여받은 경우도 없지 않다. 남들이 아르바이트에 매달리는 동안 이력서에 채울 스펙을 쌓고 있으니, 출발점부터 다른 ‘금수저’와 ‘흙수저’의 현실이다. 이제 우리 지도층도 나름대로 사회적 존엄성을 회복해야 한다. 지도층 인사들에게 요구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실정법을 어겼다는 비난만큼은 들어서는 안 된다. 청산하겠다는 적폐세력과 다를 바 없는 흠결을 가지고 새 정부의 목표인 적폐청산을 할 수는 없다. 원칙이 바로 서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인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 갈 길 바쁜 국정 경색 국면을 해결할 열쇠는 문 대통령이 쥐고 있다. 야권을 탓하기 전에 내 잘못부터 인정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5대 원칙과 위배한 것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하므로 야권을 실질적인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의 극한 경색 정국을 풀어갈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