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수질대책 필요한 4대강 사업 …
생명의 물 주시는 예수님 닮아 생명과 환경 보전하는 한국 되어야 (요 4:14, 고전 10:4)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10여일 남짓 만에 숨죽였던 뜨거운 감자에 드디어 불이 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감사원에 전격 지시했다. 6개 보는 다음달부터 아예 문을 열도록 했다. 청와대는 감사 초점이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있으며 개인의 비리·위법사항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강력하게 주창해온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의 신호탄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4대강 사업에 결정적 하자가 드러나면 이명박 정부 수뇌부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도 브리핑에서 “명백한 위법·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지난 정부에 대해 정치적 보복으로 비칠 수 있는 재감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번 정책감사는 4대강에 대한 네 번째 감사다. 보수 정권에서 이미 세 차례의 감사가 이뤄졌다. 첫 감사 발표는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1월이었다.
결과는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는 등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1월과 그해 7월에 나온 결과는 달랐다. 감사원은 수질관리 기준이 잘못 적용되는 등 한마디로 부실투성이였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건설사들의 담합을 방조했다고도 했다.
감사원의 평가가 정권에 따라 변하는 걸 본 모두가 이번엔 또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뻔하다고 얘기한다. 그만큼 4대강에 관한 한 감사원의 평가가 신뢰를 잃었다. 정책감사가 정치 감사로 비춰지는 이유다. 문제는 지금까지 4대강 논란이 과학적인 사실을 두고 빚어진 적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진영논리와 정치 과잉이 문제였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던 문제인 정부의 과제는 4대강 문제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진영논리를 배제하고 4대강 사업의 무엇이 잘못되고 잘됐는지를 짚어보자. 객관적 논지를 위해 지난 3월 20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실시해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를 우선 보자. 이 결과는 2014년 12월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정책 권고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은 여름철이면 창궐하는 녹조를 줄이기 위해 보의 수위를 낮춰 운영하기로 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나빠진 수질을 댐ㆍ저수지와 보를 동시 개방해 물을 흘려보내 개선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4대강 사업으로 정체된 하천 지역에서 조류가 급증한다는 지적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지금 4대강 모두에서 심각한 녹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취수원으로서 불안이 증폭되고 생태계 파괴가 극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용역 결과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지적됐다. 수자원의 경우 4대강 사업으로 11억7000만㎥를 확보했다. 이는 연간 수요량 8억6000만㎥를 웃도는 물량이다.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로서 분명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확보된 물을 4대강 본류에서 멀리 떨어진 가뭄 지역에 물을 보내 수자원 확보의 최종 효과를 보려면 1조900억원이 드는 추가 토목공사가 불가피하다.
또 물을 흘려보내는 등의 녹조 감소대책을 최대한 운영해도 남조류 등의 감소는 17~36% 수준이고, 고농도 녹조 발생 일수는 4분의 1로 줄지만 조류 경보 일수는 51일에서 44일로 감소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방류와 보를 낮추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셈이다.
또 정부는 보를 낮추기 위해 물고기 이동통로인 어도 16곳 개선에 422억원, 양수장 25곳 개선에 216억원이 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수자원공사는 한발 더 나아가 4대강 보 10곳 인근에 인공으로 자연형 저류지 조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곳에 강물을 가둬 물을 정화시키자는 복안인데 수공은 이를 위해 2조2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4대강 사업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혈세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결국 현재로서는 4대강 사업의 긍정적 효과보다 우려가 큰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의 무엇이 문제인가. 한 마디로 물 문제를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환경 문제를 등한시한 결과다. 즉 토목사업으로 물그릇 키우는 데만 급급한 게 화근이었다. 강변 백사장과 습지를 죄다 파내고 물로 채웠다. 4대강 사업이 ‘토목’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 ‘순리’의 영역이란 것을 놓쳤다. 강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수자원 확보와 수질 개선을 위한 녹색성장 정책으로 내세워 왔다. 그러면서 태화강의 성공신화를 4대강 사업의 모델로 삼았다고 했지만 4대강 사업과 태화강 생태하천 사업은 그 방법에 있어 완전히 달랐다. 태화강은 보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치돼 있던 보를 걷어냈다. 그 다음 강바닥을 준설하고 강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에 완벽을 기했다. 결코 4대강처럼 거액을 들인 토목공사가 아니었다.
4대강 사업 이후 16개 보가 설치된 후 현재 물 흐름이 정체되면서 강이 호수처럼 변해 강 여러 지역에서 녹조 현상이 빈발하고 식수원에 대한 불안도 증폭됐다.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생태계 악화가 발생했고, 하천 퇴적물에 함유된 카드뮴 납 등 중금속 농도가 수십 배로 치솟았다. 강은 스스로 정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자연정화의 최고 효자는 습지다. 4대강에는 이 마지노선이 사라졌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4대강 습지 40%가 사라졌다. 사라진 습지의 경제적 가치는 5조8천억원에 이른다. 수자원공사는 인공으로 습지 역할을 할 저류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2조2천억원의 천문학적 혈세가 들어가야 할 판이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인공으로 조성된 우리나라의 4대 강은 돈먹는 하마로 변했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된 2012년 이후 유지비로 매년 5000억원씩, 이미 2조5000억원을 더 썼다. 수자원공사가 빌린 8조원의 이자, 생태하천 등 4대강 사업 구간 관리, 준설토 관리 등을 합친 액수다.
예정에 없던 새 계산서도 제출됐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녹조 관리다. 22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향후 지출이 확정된 비용 등을 모두 따지면 전체 사업비는 30조원에 이른다. 한 사람이 매년 3600만원씩 쓴다면 무려 3만 년 간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그런 돈 30조원을 강바닥에 썼다. 그것도 단 3년 여 만에 졸속으로 썼다.
모든 정책이 그래야 하듯 적어도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 사업이라면 시범사업을 해 본 뒤 성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순차적으로 시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유역별로 차근차근 실시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게 최대 패착이다.
4대 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치수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4대 강을 팠던 재벌 건설사들은 천문학적인 돈방석에 앉았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비리가 일부 드러나기도 했지만 정경유착의 실상은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국토와 그 국토의 강물을 젖줄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이다.
강은 문명의 발상지다. 생명은 물을 떠나 살수가 없다.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국민의 삶에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떼어놓을 수가 없는 이유이다. 강의 역할을 성경은 말한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겔 47:9)”
강은 기독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갓난 모세는 나일강에 띄워져 생명을 구하므로 민족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며 오실 메시야의 상징으로서 역할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첫 물세례를 받으시므로 인류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기독교 자체가 티브리스강과 유브라데스강 유역의 에덴을 중심으로 한 인류의 시작과 함께 생긴 종교이다. 강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자연환경 보전의 시작점이고 마지막이다.
성경은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벧후 3:5)”을 증거하고 있다. 강의 보전은 생태환경의 보전과 통한다. 따라서 강은 생태환경 지킴이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이 던지는 자연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예로부터 금수강산으로 불리우던 우리나라로서 물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므로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떠올릴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개발시대의 망령’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장만 중시하는 바람에 생태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는 관심 밖에 놓였다. 우리나라가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닮아 생명과 환경을 보전하는 강이 살아 숨 쉬는 한국강토를 만들어야 한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전 10:4)”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정책감사가 자칫 정치적 시비와 오해를 만들어 또다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져드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 정치적 해석은 완전 배제하고 철저히 공명정대하게 국민의 삶과 생명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 차제에 녹조의 근원이 되는 하·폐수처리시설, 사업장·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근본적인 오염원을 정비하고 오폐수가 유입되는 지류의 오염원 유입을 막는 대책도 세워야 한다. 이번 조치가 수년에 걸친 4대강 논란을 잠재우고 종합적 생태 하천 및 수질 관리 대책을 수립. 정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