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가 보이지 않는 한국경제

한국경제 살리기 위한 급선무는? …

하나님 가르치신 사랑과 상생이 모든 해결의 근본 (잠 28:27, 약 2:8)

(지난호에 이어)지난호에 자본시장이 저평가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는 한국의 재벌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바꾸고 재벌구조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재편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 출구가 없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보면 이를 조금도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9일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 된다”면서 ”2020년에는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 된다“고 보고서를 통해 예측했다. 이는 한국 사회와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이유가 있다. 지난호에서 살펴보았듯 추격형 경제에서 제조와 수출에 의존해 급성장한 한국이 물가 상승과 통화가치 상승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잃고 경제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 시대로 들어선 큰 이유다. 더욱이 2000년대 중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와 중국 등 개발도상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더 이상 수출이 경기를 주도하기 힘들어졌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소비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내수 시장 즉 가계의 소비성향의 하락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조업과 수출, 내수시장까지 한국경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지난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기를 판단하는 소비자동향지수(CSI)가 지난 5월 79에서 지난달 63까지 주저앉았다. 100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기 판단이 그만큼 부정적이라는 얘기다. 이를 증명하듯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비성향이 72.3%로 1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만큼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소비 부진의 배경에는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불확실성 증가는 물론 기대수명의 상승까지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있어 그만큼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과 노후 대비 욕구가 커진 까닭에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즉 얼어붙은 소비심리의 중요한 이유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노후불안이다. 장기저성장과 불경기로 50대 은퇴 후 재취업 기회조차 바늘구멍이니 덜 쓰고 오래 버티는 것만이 생존전략이 됐다. 여기에 소비의 발목을 잡는 또다른 뇌관이 천문학적인 가계 빚이다. 지난해 1040조원이던 가계부채는 올 1분기 1100조원까지 불어났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8%(지난해 기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득하위 20% 계층의 경우 한 달에 100만원을 벌면 27만원을 빚 갚는 데 쓸 정도로 심각하다(LG경제연구원).

이처럼 출구가 없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급선무는 무엇일까. 첫째, 재벌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서민경제와 내수를 살리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한 이유를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달 IMF는 낙수효과 명제가 완전히 틀린 논리라면서 대기업 중심 정책으로 인한 “소득 불균형 확대가 성장과 거시 경제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며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저소득층이 힘든 경제구조는 결국 노동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소득 불균형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불가피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급선무는 대기업에 쏠리는 소득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재벌에 힘을 실어주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무리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도 서민이 힘들면 경제 성장과 안정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국제기구의 조사에서 나타나듯 지금 우리나라 서민의 생활은 초등학생부터 청소년들이 제일 불행한 나라, 청년들은 미래가 안 보이고, 장년은 노후가 불안하고, 노년은 가장 외롭고 가난한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 우선 대기업의 세제 혜택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영세기업엔 정부가 임금보조금 정책을 써서라도 안정된 소득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게 해야 한다. 복지시스템을 갖추고 보완하는 것은 내수 뿐 아니라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이다.

둘째,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나라의 심각한 위기가 인구 쇼크, 즉 소비와 생산의 핵심 연령대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으로 2018년부터 ‘인구절벽’(소비지출이 왕성한 40대 인구 감소)이 시작되고,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 명에서 40여년 후 1600여만 명이 줄어들어(2060년 2187만명)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49.7%)로 떨어진다. 자기 살기도 힘든데 생산 가능인구 1명당 노인 0.8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경제활력은커녕 한국경제의 끝없는 추락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장기 저성장의 글로벌 경제가 한국 경제에 더욱 힘든 여건이 되고 있다. 결국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과 지식기반산업 소위 창조경제로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미 중국은 IT산업으로 산업고도화정책을 펴고 있고, 일본은 엔화 약세의 아베노믹스로 시장점유율을 회복하고 있는데 한국은 양 쪽에 치이고 계속된 악재로 진퇴양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원가 부담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한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추격형 경제에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ICT(정보통신기술), 무형투자 등 지식관련 산업의 선도형 경제로 구조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대기업 중심의 기득권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재벌들이 지금처럼 혁신도, 투자도, 기술개발도 안하고 자본 우위로 경쟁 없는 독점적 이익을 추구하므로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무너뜨리며 쉽게 돈을 벌 수 없게 해야 한다. 불공정거래와 내부거래, 변칙상속 등 온갖 반칙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대신 대기업에 걸맞게 해외에 나가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그를 위한 혁신과 투자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미래화 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모두가 상생하는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드는 길이다.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다. 우리 민족은 시련을 통해 주저앉지 않고 극복의 유전자를 강화시켜왔다. 그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해낸 것이 아니었다. 약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였다. 강한 신앙심이 위대한 극복의 기적을 만든 것이다. 역사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지금이 다시 극복이 필요한 때다.

한국 국민은 지금 전례 없던 장기 저성장과 경제 위기,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고 있다. 한국 국민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극복해야 한다. 겸허하게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재빠르게 적응하며, 요구되는 경제구조와 산업구조, 사회구조를 혁신하므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주인이 되어야 할 때다.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혁신의 기본 원칙은 상생과 사랑이다. 재벌이 돈을 쌓아놓아도 서민이 살기 힘들면 그 나라가 잘 산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라가 잘 산다는 건 백성 즉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만이 아닌 ‘함께’ 잘 사는 것을 바라신다.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신 15:11) 지금은 서민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나라의 경제가 부흥될 수 있는 때이다. 서민이 결혼도 안하고 2세도 낳지 않으면 경제는 더 죽고 복지부담 등 비용은 더 늘어나고 국가재정은 더 힘들어진다. 이 간단한 원리가 이 나라에 실현 되어야 한다. 재벌기업이 손쉽게 돈을 버는 구조를 혁신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두뇌가 뛰어난 한국인이 잘 할 수 있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서민이 모두 하나 되어 협력하고 상생하는 한국이 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행복하게 살게 해야 한다. 성경은 서로 돌보며 구제하므로 얻는 더 큰 이익에 대해 말한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체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잠 28:27)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바로 이런 모습의 모두가 행복한 나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사랑의 원리가 실현된 나라이며 사랑으로 하나 된 나라가 되는 길이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약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