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본 한반도의 시대상황 …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해야 할 때(스 4:6, 호 7:11~13)
즉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의 활용을 금지한 유엔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며, 핵·미사일 무력에 대해 북한 스스로 공격용임을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정찰위성이 목표물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북한의 전략자산이 된다는 점에서 한반도에 실질적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둘때,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다는 사실이다. 우리와 달리 북한은 한반도의 안정이 아닌 불안을 원한다. 현재 북한의 상황이 그렇다. 북한 정권은 내부의 불만이 커지면 정권의 명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빈곤 및 식량 불안정, 커지는 남북한의 경제 격차, 내부의 비리 먹이사슬 등으로 북한 내부 불만이 앞으로 더 증대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무엇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끊임없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우방과 협력을 강화하게 만드는 냉전 체제를 유지하므로써 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 결속을 강화하여 체제를 지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최근엔 이런 북한의 의도가 잘 먹히는 국제 환경이 조성되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중국도 그렇지만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에게 한·미·일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지원하지는 않았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큰 데다 러시아가 포함된 핵무기 보유 클럽에 북한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던 러시아가 오랜 관례를 깨고 북한에게 군사 지원을 단행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기술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8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상업 인공위성 이미지를 활용한 리포트에서 미국 백악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나진항에서 선박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회로 러시아에 무기를 보냈고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기술 등의 지원을 받았다. 한국 군 관계자는 “북-러 정상회담 뒤 러시아 기술진이 (북한에) 들어온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러시아가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기술을 지원했고 반대급부로 북한산 포탄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단순한 교환이 아니다. 상황의 변화를 의미한다.
현재 러시아의 1차적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 와해이다. 과거 한국전쟁 때 러시아가 유엔안보리에 불참해 유엔군 파병이 이뤄진 것이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유도하고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의 힘을 빼므로 유럽에서의 미국의 지위를 훼손할 의도였음이 스탈린이 체코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1950.8.27.)에서 밝혀진 바 있었듯이 이번엔 북한의 위협을 증대시켜 미국의 전략 역량을 유럽과 우크라이나에서 거둬들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된 것이다. 한국에 전쟁이라도 일어나길 바라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형태로 지원을 했는지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강화됐다는 것과 북한이 2차례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불과 3개월 만에 빠른 기술발전을 이룩해 발사에 성공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북한이 예고하고 있는 추가적인 정찰위성 발사,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보유에 러시아가 기술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한반도의 큰 상황 변화이다. 중국이 북한을 암암리에 지원해왔고,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북한을 지원하므로 유엔 결의를 무력화하고 한반도의 냉전이 강화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남북간 국지적 충돌 위험이 커졌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지난달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해 철수했던 11개 GP에 병력과 중화기 등을 다시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서는 평소 1~2개 수준이던 북한군 갱도형 해안포의 개문 사례가 최근 10개소 이상으로 대폭 늘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도 폐기해 북측 경비 요원들이 무장한 채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잇단 비무장지대(DMZ) 병력 및 장비 투입으로 남북 대치가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 미 국무부는 27일 북측의 호전적 움직임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오판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한미의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해 기습 공격으로 보상을 챙길 수 있다고 판단해 국지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오판을 억제해야 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로 북한의 불법적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결의 채택이 끝내 좌절됐다. 북한은 이 같은 상황을 의도했다. 2018년 이후 수시로 9·19 합의를 어기며 이용만 하고 지킬 의사가 없었던 북한으로서 한국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를 구실로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 9·19 합의는 남북한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 행위를 막고자 완충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로 한국이 효력을 정시시킨 것은 공중에 한했었다. 지상과 해상을 놔둔 채 ‘공중 정찰’ 제한만 푼 것은 북한 반발을 고려한 신중한 조치였다. 더욱이 9·19 합의로 군사분계선 20~40㎞ 정찰이 금지돼 정찰 감시 능력이 월등한 한국에 훨씬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북한이 정찰위성 성능을 높여 감시 활동을 본격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가 9·19 합의를 붙들고 있기 힘들다. 북측의 위반 건수는 지난 5년간 3600여 회에 달한다. 서해 완충구역으로 사격 훈련을 비롯해 무인기 침투, 해안포 포문 개방 등 위반 내용도 다양하다. 반면 우리 해병대는 서북 도서에서 사격 연습을 못 해 육지로 원정을 나가야 했다. 이 같은 상태에서 합의를 유지한들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이득될 게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북한은 내부 불만을 돌리기 위해 남북 긴장을 이용하고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졌다. 서해에서 해안포 사격 같은 국지적 충돌은 물론 남한에 쏘겠다는 전술핵 실험까지 다양한 도발이 예상된다.
지금 한반도 안보에 실질적 위험이 되는 북한의 전략자산으로서 정찰위성이 발사되고 있고,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해 어떤 경고나 제재를 할 수 없도록 유엔 안보리가 무력화되는 것과 함께 북한의 의도 대로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이 강화되고, 북한의 여러 내부 문제로 체제가 불안해 질수록 도발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9·19 합의 전면 파기 이후 국지적 충돌 가능성마저 커진 상황이다.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는 신문 기고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안타까운 실수를 많이 했다.”고 상기시키고 “한반도는 지정학적 지뢰밭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의 결단이 필요하다. 위협이 현실적이지 않으면 평화도 없다는 게 전략의 기본 중 기본이다. 즉 도발로 얻을 것은 혹독한 대가뿐임을 깨닫게 해야 북한의 ‘오판 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
과거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 사태에서 보여 준 미온적인 대응은 북의 오판과 야욕만 키울 뿐이다. 과거처럼 말로만 평화를 외치는 것은 호전적인 북한에게 이용당한다. 합의 위반에 대해 아무 제재도 안 한다면 위반해도 괜찮다는 전례만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가 위협을 감지하고 30분 이내에 원점을 타격하는 킬체인 능력을 갖추는 동안 북한은 그 30분이 되기 전에 발사하는 능력과 사드 미사일을 피하는 능력까지 개발해왔다. 실제 적화 야욕과 전쟁 의지가 없다면 내부 위기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없는 것이다. 정전 상황이 무색하게 전쟁이나 다름없는 막바지 무력 경쟁이 더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북한이 명운을 건 핵·미사일 무력이 완성되면 우리는 북한의 협박에 끌려다니게 된다. 그 전에 완벽하게 비대칭적인 억제능력을 완성해야 한다. 긴장 수준이 높아지고 한 번 더 합의를 위반했다가는 정말 함께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비로소 협박용 무기를 내려놓는다는 게 전략론의 기본이다. 미국이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 직전 일부러 긴장 수준을 높였던 게 대표적 사례다. 따라서 한국도 북한이 실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에 전념해야 할 때다. 위협이 현실적으로 느껴져야 오판 확률을 줄이고 평화를 선택할 것이다.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우리의 힘을 기르고 정신 무장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강대국이나 우방이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이나 의존심부터 버려야 한다. 그러나 힘만 의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스 4:6)” 성경은 칼을 쓰는자는 칼로 망한다(마 26:52)고 경고한다. 성경의 경고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호 7:11~13)”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지키며 하나님을 어느때 보다 굳게 의지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다.